구분
제2절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관리 1. 통계 및 데이터 생산･관리 조직
1) 통계 전담조직의 존재 여부와 역할
정책 부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을 대상으로 현재 소속 기관에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통계 전담조직이 존재하는 지32) 조사하였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63%(75명)33)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58%(46명)가 통계 전담조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1 현 직장 내 통계 전담조직 유무
(단위: 명)
그림 4-2 동일기관 소속 구성원 간 인식차
(단위: 기관 수)
그런데, 정부부처의 경우 14개 기관의 구성원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20개 기관 의 구성원들이 통계 전담조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중 동일 기관 소속 구성원 모두 통 계 전담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부부처 3곳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8곳에 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담조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정부부처 12곳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32) (설문)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 통계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33) 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의 통계 전담조직의 설치가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2007)에 의하면 통계 청 외에 통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부처 는 부처별로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통계조사를 기획･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통계법을 개정(2007.4.27) 하였다.
16곳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동일 기관 소속 구성원 모두 통계 전담조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정부부처 한 곳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네 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은 기관 내 통계 전담조직의 존재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통계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통계 전담부서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 앙정부 공무원은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34)(46.0%)과 분석35)(44.0%)에 비하여 관리36) (62.7%)를 주요 임무로 응답(약간+매우 그렇다)하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통계 및 데이터의 관리(69.5%)와 분석(67.4%)을 통계 전담부서의 주요 임무라고 응답하였 으나, 통계 및 데이터 생산에 대해서는 36.0%만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하였다.
그림 4-3 통계 전담부서의 역할
(단위: 명, %)
(통계/데이터 생산) (통계/데이터 관리) (통계/데이터 분석)
34) (설문) 우리 기관 통계 전담부서의 주 업무는 통계 및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35) (설문) 우리 기관 통계 전담부서의 주 업무는 통계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36) (설문) 우리 기관 통계 전담부서의 주 업무는 통계 및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통계 전담조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업무상 필요한 통계 탐색37), 통계 분석38), 통 계 관리39)에서 통계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 통 계관리(75%), 통계분석(72.7%), 통계탐색(68.2%) 업무 순으로 통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약간+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통계탐색과 분 석(60.6%), 통계관리(51.5%) 업무의 순으로 통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를 통해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계 탐색 및 분석과 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출연연 연구자들의 경우 통계탐색과 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통계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통계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단위: 명, %)
(중앙정부 공무원) (정부출연 연구원)
37) (설문) 나는 업무에 필요한 통계의 탐색을 위하여 통계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낀다.
38) (설문) 나는 업무에 필요한 통계 분석을 위하여 통계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낀다.
39) (설문) 나는 업무에 필요한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계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낀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통계 전담조직의
표 4-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계･데이터 생산･관리 조직 현황
반면 통일연구원이나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통계 생산에 관한 사업이 없으며 별도의 통 계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통계 및 데이터 생산 등에 관한 협의 구조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필요 통계의 부 재와 중복 생산이다. 해당 분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마 련하거나 신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수 있다. 정책 과정에서 통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유형은 크게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통계가 존재함에도 그 통계를 정책에 적절하게 활용 하지 않는 경우, 부정확하거나 사업목적에 부적절한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떨 어뜨린 경우 등이다(통계교육원 14-15).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로 경쟁적이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 협력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육아정 책연구소, 청소년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유사 업무 수행 기관에 대한 설명이 있 었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도시분야를 일부 연구하고, 한국국토연 구원은 도시분야 관련 연구 중심으로 교통분야를 일부 연구하면서 양 기관의 업무가 완전 중복은 아니지만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유관기관들 간 정보를 취합 하는 조직과 사이트가 있으며, 정보화 통계담당관실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 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 는 대상자의 연령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대상은 영･유아이며, 보건사회연구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업무가 포괄적인 편이기 때문에 청년고용에 있 어서는 직업능력개발원과 업무의 중복성이 있으며, 청소년활동･체험활동에 있어서는 교육 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었다.
표 4-4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유관기관 현황
그림 4-5 생산･관리 통계 및 데이터에 대한 논의 기관 존재
(단위: %)
(중앙정부 통계 전담) (출연연 연구기관 통계 전담)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관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에 대하여 설문42)한 결과 모두 유관기관 간 회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현재 상황적 한계로 인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지 못 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4-6 생산･관리 통계 및 데이터에 대한 기관 간 협의 필요성
(단위: 명)
42) (설문) 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및 데이터 생산 관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 형태43)와 참여자44)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유관기관 간 회의 형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 모두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 모임 형태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는 응답은 약 29.6%(13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자 유형에 대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은 정부부처>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학계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출연연의 연 구자들은 정부부처>정부출연 연구기관>정부산하기관=학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정 부부처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 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림 4-7 생산･관리 통계 및 데이터에 대한 유관기관 간 회의 형태 및 참여 기관
(단위: 명, %)
(유관기관 간 회의 형태에 대한 응답자 수) (참여기관에 대한 응답비율: 중앙부처 공무원 49건, 출연연 연구자 64건)
* 주 : 참여기관의 경우 복수응답 허용
3) 통계 및 데이터 생산･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통계나 데이터의 생산,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45)에 대하여 컨트롤타워가 필 요하다라는 응답이 필요없다라는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유관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사 기관 간 협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43) (설문) 유관기관들은 통계 및 데이터 생산, 관리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논의 하고 있습니까?
44) (설문) 유관기관 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갖는 경우, 주요 참여자는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45) (설문) 유관기관 간 통계나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8 통계 및 데이터 생산･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단위: %)
2. 통계 및 데이터 생산･관리 프로세스
1) 통계 및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관한 내부 절차
각 기관이 통계나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정 유무와 규정 준수 여부를 들 수 있다. 데이터 생산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조직은 통계나 데이터의 관리를 제도화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통계나 데이터 생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에 대한 설문46) 결과 각 기관이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관련 절차나 처리 규정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약 44%(22명)로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했을
각 기관이 통계나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정 유무와 규정 준수 여부를 들 수 있다. 데이터 생산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조직은 통계나 데이터의 관리를 제도화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통계나 데이터 생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에 대한 설문46) 결과 각 기관이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관련 절차나 처리 규정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약 44%(22명)로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