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념
현행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학계에서도 도시재생에 관한 통일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 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 종래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적 요소 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고는 하나, 개념적 요소로서의 도시재생 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할 것이다.
먼저 재생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에 근거하여,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물리 적･기능적으로 쇠퇴해진 구시가지가 기능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 여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개념 속에는 노후 화된 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의 부활을 통한 경제회 생,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 활력의 증진과 같은 종합적인 성격이 포함2)”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 “현대적 개념의 도시재생이론은 일반적인 도시이론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구체화된 개념으로 포괄적이 면서도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관한 체계적 이론은 현재 확립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재생은 영국과 유럽에서 제2차세계대전이후 산업쇠퇴에 대응하여 발전된 개념으로써 도시재개발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인호외 1인, 미국지방정부의 도시재생전략,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9권제1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3., 87면.
2) 김혜천,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2013., 6면.
전개
현행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적 관점에서는, “도시재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을 다양한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물리적 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분까지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활성 화 하는 사업”3) 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개념】
출처: 이왕건외,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17., 3면
도시재생에 관한 법적 개념으로서는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항 1호에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 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 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2) 도시재생 정책변화
도시재생에 관한 각 국의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도심시가지의 재건에서 이후, 도시라는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에 있어 삶의 질 및 인구감소, 경제침체 등의
3) 서울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main/lay2/S1T234C1417/contents.do- 최종확인일, 2018.10.30
경제․사회 환경적 변화요인에 상응, 그 이용의 방식을 달리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도시
출처: 이왕건외 1인,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