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내용으로 하 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13)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적 목표와 세부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정책목표로서의 추진전략 및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그 주된 목표를 설정하 고 아래와 같은 3대 추진전략과 주요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는 바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사업유형】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
- 삶의 질 향상
- 도시 활력회복 - 도시공간 혁신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 민간참여유도
-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 주민과 지역 주도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출처: 필자정리
12) 한승욱,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산시 대응방안, BDI 정책포커스 제323호, 2017.7, 9면.
13) 김예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47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6., 1면.
(1)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가적 최저기준 정비, 공유자산 복합개발 모델․민 관협력형 준 BTO 모델 등 다양한 공급모델을 마련하고, 공적지원 확대를 통해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층주거지 서비스 공급 플랫폼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착을 이끌며, 주거내몰림 완화를 위한 ｢뉴딜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4)
【주거재생 사업 구상도】
출처: 관계부처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3.27.,15면.
(2)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구도심의 중심기능을 되살려 행정-상업-문화 등 핵심 기능 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활성화 효과 를 주변으로 파급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청년 창업- 청년주택- 공공서비스 등이 어우러진 복합기능 혁신공간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각 부처와 협업하여 문화재생, 지역상권 정비 등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15)
14) 관계부처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3.27., 14면.
15) 김예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47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6., 2면.
(3)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의 자립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뉴딜형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무상 임대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지원(연 20곳), 청년 멘토제․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등을 활성화함은 물론, 터 새로이 사업을 도입한다.”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 공기업 및 지역에 기반 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강조한다.17)
【터새로이사업 개념도】
출처: 관계부처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3.27., 32면.
(4)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해 주민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도시재생대학 200개 이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300곳 이상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제안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활성화 한다.18)
16) 관계부처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3.27., 27면.
17) 남진외 5인, 새정부 도시재생정책, 기대와 우려, 도시정보 2017년 7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7., 8면.
18) 김예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47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6., 2면.
【지역 거버넌스 구축 개념도】
출처: 서민호, 도시재생 뉴딜, 핵심개념과 정책 추진방향,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8.6.21., 48면
(5) 상가 내몰림 현상 대응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서, “상가 내몰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지표 개발 및 임대동향조사를 확대하고,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 상생계획을 수립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며,19) 아울러 공공재원이나 도 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저 소득층 주거나 영세상업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