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 원 정책은 앞서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업 신생률 차원에서 그 성과 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생존율 측면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주요 선진국의 3년 기업생존율은 미국이 57.6%, 이스라엘은 55.4%, 호주는 62.8% 등인 데 반해 한국은 41.0%에 불과하다. 결국 한 국에서의 창업은 성공하기도 힘들고, 생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 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예산집행 차원에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기관 의존도가 너무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접 지원 예산 총 6020억 원 중 30.8%(1852억 원)가 청년 일반벤처 창업 지원이며, 이 중 직접 대학 지원이 65.9%(1220억 원)를 차지한다. 물론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 교육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창업동아리 개설, 금전적 지 원, 공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배출 및 매출액 등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허선영, 장후은, 이종호, 2017). 특히, 대학창업 지원 사업 의 문제점은 대학이 창업 성공 이후에 청년기업들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 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대학 교수들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운영진들은 기업을 창업해 보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아 이루어 지는 창업 교육 또는 단수 창업 보육 위주의 지원 프로그램이 비록 청년 들로 하여금 기업을 창업하게 한다 하더라도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이란 지속적인 자금 및 인력 조 달과 타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업,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따른 신기술 정보 습득과 개발 등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 중심의 창업 지원은 기술 개발 등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청년기업이 기업 간 경쟁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계에 속한 타 기업 또는 전문가 등이 소속된 현장 중심의 창업 지원 교육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업 중의 하나가 기획재정부의 청년 협동조합 육성 사업이다. 물론 정부의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이 2 년차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 는 것은 이른 점이 있다. 그렇지만 청년협동조합 육성 사업이 타 창업 지 원 사업과 다른 점은 창업 지원 과정이 선배 협동조합 즉 현장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즉 동일 업종의 선배협동조합이 동일 업종의 신생 협동
제3장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과 문제점 65
셋째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자활기업 육성 사업을 추 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 청년 대상의 창업 지원 사 업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 처음 시작한 비영리 스타트 업팀 지원 사업도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지나지 않아 비영리법인 관련 창 업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부재하다.
넷째,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창업 육성 정책에서는 부처 간 협업체계 부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사업적 기업가 양성 사업의 경우 높은 창업 성공률과 기업 유지율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률은 약 19%에 머물러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1 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기간과 예비 창업을 거친 창업팀을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발전 경로의 미설계 등이 있 지만 담당 부처의 협업체계 부재로 인해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 업의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등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이나 벤처기업에 관 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정책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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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사회적기업가 육성 참여팀의 예비 사회적기업 진입률
(단위: 개,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육성팀 312 341 340 359 409 501 2,262
예비사회적
기업 진입 수 65 67 80 71 68 69 420
진입률 20.8 19.6 23.5 19.8 16.6 13.8 18.6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6),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소셜벤처 사업 비교, 미간행 내
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마지막으로 기재부의 청년협동조합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예산 규모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2017 년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의 창업팀 발굴 규모는 12개 팀에 불과했 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용도에서도 직접 사업개발비보다는 인큐베이팅 등 간접 지원비가 더 많았다. 그러나 최근 협동조합 설립 수요가 많은 점 을 감안한다면 협동조합 창업 지원 정책의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