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논의되었던 사회적 이슈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꼽으라 고 한다면 단연코 일자리 문제라고 답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미래의 한국 사회를 주도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현시대를 살 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문제를 넘어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예측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교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회 진출을 위해 투자되어 온 청년들에 대한 국 가적‧개인적인 비용이 낭비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 심 각한 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자 기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행복 추구가 어 려워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부터 약 10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청년 실업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청년실업 종합대책(2003)] 이 후부터 이명박 정부[청년고용촉진정책(2008)], 박근혜 정부[청년고용 철 벽 해소 정책(2015)] 등 각각의 정부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시기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해 대학 중심의 취업 지 원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일반기업 육성과 대학생들의 기업 체험을 연계하는 인턴제 도입과 해외 취업 등 수요처의 범위를 넓히는 청년 취업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 과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에 청년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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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청년층 고용 지원 관련 주요 종합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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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정책들의 실효성은 낮았 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2010년에 8.0%였던 15~29세 청년 실업은 2012년까지 약간 낮아지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9.8%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실업률은 3.7% 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만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청년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 감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1-1〕 청년 실업률 추이
(단위: %)
3.7 3.4 3.2 3.1 3.5 3.6 3.7
8.0 7.6 7.5 8.0
9.0 9.2 9.8
0 1 2 3 4 5 6 7 8 9 1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5~29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렇다면 청년 실업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 까?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만한 점은 기업의 창업이다. 물론 청년 실업 관련 고용 정책은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하다. 특히 정부나 대학이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쟁력을 높 여 양질의 노동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한다는 점은 노동인력의 공급 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요처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아무리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일자리 생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영리 기반의 민간 기업이 든,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를 반영하듯 청년 일자리 생성과 관련된 한국의 기업 신생률 통계를 2011년부터 15년까지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과 달리 감소하거나 답보 상 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 산업의 경우에는 2011년 15.3%에서 2015년 14.6%로 0.7%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리고 20대와 30대의 기업신생률은 각각 40.8%(2011년)에서 41.0%(2015년), 25.5%(2011년)에서 25.7%(2015년)로 유지되고 있다.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인 기업창업이 촉진되지 못함으로써 정부와 대학 중심 의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가 없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2〕 기업신생률 추이
(단위: %)
15.3 14.3 13.9 15.2 14.6
25.5 25.0 25.1 26.6 25.7
40.8 39.6 39.2 42.5 41.0
0 10 20 30 40 50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생률 30대미만 30대
주: 기업신생률이란 당해 연도 중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 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기업생멸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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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969개
이에 본고에서는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고용안정적인 대 안으로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 모델인 청년협동조 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첫째 세부 목적으로 일반 영리기업의 창업 시, 정부의 지원이 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물론 청년들의 영리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들이 앞서 언급한 역대 정권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청년 실업률 은 상승하는 등 고용 창출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고에서는 영리 기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체의 창업 과정과 정부의 지원 사업의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사실 청년기업의 창업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 이 이윤 추구나 사회적 가치 추구 등 자기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돈을 벌기 원하는 청년들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중심의 주식회 사 창업에 주력할 것이고 사회적 활동을 통한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청 년들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영리기업과 달리 사업 초기에 기부 성격의 안정적인 자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 비영리법인의 창업 시 기업 모델의 대안으로서 청년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들이 적은 자본으로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 모델을 이용하여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는 임의단체, 개인사업체 등의 일부 비법인 사업체 들에 의해 제공되어 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통해 상승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 선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내 사회적경제 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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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과 기업의 투명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 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는 현 사회복지 분야에 대 한 진출이 미미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는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보육, 재가서비스, 의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서비스 업체를 보완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생적인 복지 실현과 종사자의 고용 개 선에 주력하는 협동조합의 모델을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를 개 선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표 1-2〉 사회적경제조직의 보건복지 진출 현황
구분 현황
유형
∙ 사회적기업 - 2017년 기준, 1741개 인증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6.4%), 혼합형(9.6%)
∙ 사회적협동조합 - 2016년 기준, 640개 중 복지부 인가는 23.5%
∙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 2012년부터 총 22개
∙ 자활기업 - 2016년 기준, 총 1,149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2016년 기준, 총 582개
진출 분야
∙ 장기요양 - 사회적협동조합 0.8%
∙ 보육 - 협동조합 어린이집 157개, 전체의 0.4%
∙ 장애인활동지원 - 전국 860개의 3.1%
∙ 바우처사업 - 전체 11,208개의 1.6%
∙ 의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7개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내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