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장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최근 사업체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의 세부 업종 중 어디에서 사업체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보건업의 경우, 병의원 및 공중보건의료업과 기타 보건업으로 나누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및 공중보건의료업은 2011년 1743개에서 2012~14년 약 1200~1300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 1734개로 재차 확대되면서 상위 업종인 보건업의 전체 사업체 증가 수 2003개 중 8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한편 기타 보건업의 경우, 사업체 증가가 2011년 248개, 2012년 413개, 2013년 276개, 2014년 426개, 2015년 269개로 격년 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4〕 보건업 세부 업종의 사업체 증감 현황
1,743
1,198 1,297 1,154
1,734 248
413 276 426
26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11 2012 2013 2014 2015
병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단위: 개 사업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제2장 청년창업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 35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단위: 개 사업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렇다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계 59,302 63,524 62,569 2.7
청년(~39세) 9,548 9,252 7,579 -10.9 40~49세 25,391 26,456 24,329 -2.1 50~59세 18,215 20,451 21,707 9.2 60세 이상 6,148 7,365 8,954 20.7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계 6,439 7,233 7,845 10.4
청년(~39세) 429 504 580 16.3
40~49세 1,248 1,466 1,754 18.6 50~59세 3,315 3,466 3,251 -1.0 60세 이상 1,447 1,797 2,260 25.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계 52,863 56,291 54,724 1.7
청년(~39세) 9,119 8,748 6,999 -12.4 40~49세 24,143 24,990 22,575 -3.3 50~59세 14,900 16,985 18,456 11.3 60세 이상 4,701 5,568 6,694 19.3
보육시설 운영업
계 39,634 41,486 38,195 -1.8
청년(~39세) 7,998 7,495 5,679 -15.7 40~49세 20,216 20,682 17,939 -5.8 50~59세 9,009 10,571 11,662 13.8 60세 이상 2,411 2,738 2,915 10.0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
계 13,229 14,805 16,529 11.8
청년(~39세) 1,121 1,253 1,320 8.5 40~49세 3,927 4,308 4,636 8.7 50~59세 5,891 6,414 6,794 7.4 60세 이상 2,290 2,830 3,779 28.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제2장 청년창업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 37
제4절 고용 창출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검토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업체 감소를 어 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 사업체가 가진 지속가능성과 고용 창출의 양, 그리고 증가 추세 등 전반적인 고용 창출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고용 창출력이 약한 업종이라면 정부의 재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자원을 타 업 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 저 살펴볼 분야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 사업체가 가지고 있 는 기업생존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체 육성 과 청년 노동 공급 간의 매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기업의 생존율은 매우 낮아 창업을 권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의 청년창업 지원 연령인 39세 이하2)를 고려할 때 2014년 기준 30대 미 만 기업의 3년 생존율은 26.6%, 5년 생존율은 15.9%이며 30대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6.9%, 5년 생존율은 25.2%에 그친다.
〈표 2-7〉 대표자 연령대별 기업 생존율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대표자 연령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계 62.4 47.5 38.8 31.9 27.3
30대 미만 53.4 36.0 26.6 20.0 15.9
30대 62.0 46.3 36.9 30.2 25.2
40대 64.6 50.0 41.2 34.5 29.1
50대 63.3 49.3 41.7 35.1 30.5
60대 이상 59.3 45.5 38.3 32.2 27.8
자료: 통계청. (2015). 기업생멸행정통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청년의 범위를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확대 규정하 고 있으며, 청년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 활동을 시행함.
그러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점에서 살펴보면 약간의 희망이 발견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업 생존율은 전 산업 대비 최 소 4.9(5년)~12.6%포인트(1년 생존율) 높기 때문이다.
〈표 2-8〉 업종별 생존율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산업대분류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 체 62.4 47.5 38.8 31.9 27.3
제조업(C) 70.9 58.0 49.8 43.3 37.2
전기·가스·수도(D) 93.5 84.3 73 75.6 74.1
건설업(F) 64.6 50.7 40.2 31.7 27.5
도·소매업(G) 58.2 43.5 35.0 28.4 24.3
운수업(H) 73.6 58.9 51.0 44.3 40.3
숙박·음식점업(I) 59.2 40.2 30.3 22.5 17.3
금융·보험업(K) 50.9 33.4 21.6 19.5 13.4
부동산·임대업(L) 65.2 54.9 48.7 44.4 39.6
전문․과학·기술(M) 66.8 53.7 42.9 38.6 32.5
사업서비스업(N) 58.7 43.8 33.2 26.0 22.6
교육서비스업(P) 60.2 47.2 37.8 28.9 24.5
보건·사회복지(Q) 75.0 58.3 50.4 36.7 32.2
예술․스포츠·여가(R) 58.7 39.6 31.3 21.2 14.7
개인서비스업(S) 63.6 47.3 39.3 34.1 28.7
자료: 통계청. (2015). 기업생멸행정통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업 생존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체 17개 대분류 업종과의 비교에서도 2~7위의 높은 위치에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존기간 1~5년 중 1년 생존율은 2 위, 2년과 3년 생존율은 4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초기에 높 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4년 생존율이 7위, 5년 생존율이 6위로
제2장 청년창업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 39
서 후기에 다소 순위가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에 머물고 있 다. 한편 생존율 1위 업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으로 1년부터 5년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현 재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등 장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표 2-9〉 생존율별 업종 순위: 2014년 기준
(단위: %)
생존 기간
전체 산업 1위 업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존율 업종명 생존율 생존율 순위
1년 6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3.5 75.0 2
2년 47.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4.3 58.3 4
3년 38.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3.0 50.4 4
4년 3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5.6 36.7 7
5년 27.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4.1 32.2 6
주: ‘순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7개 대분류 업종 가운데 생존율이 높은 순위임.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은 타 산업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전국사업체 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연평균 종사자 수 증 가율과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그리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산업연관 표상의 취업자 및 피용인 수와 매출 100억 원당 창출되는 취업자 및 피용 인 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 및 고용유발계수가 있다.
우선,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 일자리 수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 산업을 훨씬 능가하는 일자리 창출력 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전 산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
지 5년간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감률은 3.7%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7.3%로 전산업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특히 보건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세부 업종의 하나인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에는 동 비율이 무려 10.2%로 보건업(5.4%)과 비교해서는 4.8%포인트 높고, 전 산업에 비해서는 무려 6.5%포인트나 높았다.
〈표 2-10〉 전체 산업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
산업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률 전체 산업 18,093,190 18,569,355 19,173,474 19,899,786 20,889,257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35,546 1,229,328 1,325,849 1,413,443 1,503,360 7.3
보건업 706,271 744,854 785,617 820,378 870,899 5.4 사회복지
서비스업 429,275 484,474 540,232 593,065 632,461 10.2 기타 16,957,644 17,340,027 17,847,625 18,486,343 19,385,897 3.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두 번째로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로 살펴보면, 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사업체당 11.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 산 업의 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인 5.3명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 편 세부 업종으로 살펴보면, 보건업은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12.4명 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10.1명보다 약간 많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업 의 세부 업종 중에서는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16.9명으로 비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 9.1명보다 약 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보건업 및 사 회복지서비스업은 전 산업 대비 사업체당 고용 창출력이 우수하며, 그중
제2장 청년창업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 41
에서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6〕 사업체당 종사자 현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12 10 8 6 4 2 0
2011
2010 2012 2013 2014 2015
(단위: 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세 번째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를 통해서도 파악된다. 우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파악되는 전체 취업자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 산업은 2011년 2223만 1340명에서 2014년 2356만 7991명으로 연평균 2.0%
씩 증가했다. 이에 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동일 기간 126만 5358명에서 162만 8110명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1년 5.7%였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체 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은 2014년 6.9%로 증가하였다.
〈표 2-11〉 전 산업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자 수, 피용자 수 현황 (100.0) (100.0) (100.0) (100.0) 2.0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1,265,358 1,417,720 1,547,109 1,628,110 8.8
기타 20,965,982 21,572,787 21,623,937 21,939,881 (94.3) (93.8) (93.3) (93.1) 1.5
1,188,041 1,342,106 1,455,904 1,533,411 (7.7) (8.4) (8.9) (9.2) 8.9
의료 및 보건 636,268 695,451 737,672 789,858 (4.1) (4.3) (4.5) (4.7) 7.5
사회복지서비스 551,773 646,655 718,232 743,553 (3.6) (4.0) (4.4) (4.5) 10.5
기타 14,196,129 14,679,840 14,843,348 15,175,021 (92.3) (91.6) (91.1) (90.8) 2.2
제2장 청년창업 분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 43
2011년 1538만 4170명에서 2014년 1670만 8432명으로 연평균 2.8%
씩 증가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동일 기간 118만 8041명 에서 153만 3411명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하였다. 2011년 7.7%였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체 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이 2014년 9.2%로 증가했다. 이 중 세부 하위 업종인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1년 55만 1773명에서 2014년 74만 3553명으로 연평균 10.5%의 큰 폭 성 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은 2011년 3.6%에 서 2014년 4.5%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 번째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고용 창출력에 관한 지 표인 취업 및 고용계수에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쟁력은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고용)계수는 일정 기간 투입된 취업자 수(피용자 수)를 산출액(10억 원 단위)으로 나눈 수치로, 생산에 따른 고용 창출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두 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은 전 산업 평균을 능가하는 고용 창출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도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 산업 평균의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매출 10억 원당 매년
네 번째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고용 창출력에 관한 지 표인 취업 및 고용계수에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쟁력은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고용)계수는 일정 기간 투입된 취업자 수(피용자 수)를 산출액(10억 원 단위)으로 나눈 수치로, 생산에 따른 고용 창출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두 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은 전 산업 평균을 능가하는 고용 창출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도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 산업 평균의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매출 10억 원당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