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3부 분으로 나누어 연구 내용과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청년창업 현 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와 기업생 명행정 통계 등 최근 5년 동안의 거시 통계지표를 기반으로 청년창업활 동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지침 등 2차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청년창업이 고용 창출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 산업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업 들의 창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영리법인 중심의 창업 지원 대비 비영리 법인 중심의 창업 지원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 하였다.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세부 기업 모델을 일반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으로 구분한 후 각 청년 지원 사업의 경쟁력과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관련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 한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 해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우선 일반 벤처기업의 경우 미 래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인 ‘창의도전형 SW R&D 지원 사업’에 참여 한 117명의 청년창업가 대상의 실태조사를 재분석하였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부의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한 1041명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이력‧성과 조사’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였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재분석함과 동시에 서울‧경기 지역 10여 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을 통한 청년 창업의식’에
제1장 서론 21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협동조합 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 실시한 협동조합실태조사 자료 중 고 용 창출을 위해 설립된 30세 미만 청년협동조합들의 실태조사 자료를 재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청년창업가 대상의 FGI에서는 일반벤처기업의 경 우, 미래부 ‘창의도전형 SW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창업가 5명과 벤 처기업의 투자를 담당하는 민간 벤처캐피털 심사역 5명으로 이루어진 각 2팀에 대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의 경우에는 고용 부의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한 5명의 창업가를, 청년협동 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5명을,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인 5명 의 시설장을 각각의 그룹으로 하여 총 5그룹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청년창업 모델로서의 청년협동조합의 가능성 검토에서는 크 게 창업 육성 방향, 자금 조달, 창업의식 고취 등 3부분으로 나누어서 관 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창업 육성 방향에서는 스페인의 몬드 라곤 협동조합 대학, 프랑스의 사업자고용협동조합, 그리고 이탈리아 볼 로냐의 레가코프 협동조합 창업 모델에 대한 자료를 해외 출장과 2차 문 헌자료 수집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현 정부의 창 업지원자금 활용 방법 이외에 영국과 캐나다, 브라질, 케냐 등에서 도입 되어 있는 사회적자본거래소에 대한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청년협동조합의 창업 촉진에서는 비영리법인 희망자들에게 창업 과정의 정보 제공을, 영리법인에는 영국 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이익 회 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4〕 연구의 내용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