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차원의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주민들의 합의 없이 추진된 제주민군복합 형관광미항(해군기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주지역사회는 엄청난 갈등을 겪었으며 강정 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빚었다. 정부와 사업주체인 해군이 제주지 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군사기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해군 기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해군기지 사업은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완공을 하 기에 이르렀다.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한편에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결정으로 제주사회를 뜨겁 게 달구었다. 즉,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은 정책의 결정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차원 에서만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입지지역 주민이나 제주도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후보지 선정과정도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며 후보지 결정도 주민투표 요구를 묵살하고 여 론조사를 통하여 기습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상실하였다(서 휘석 외, 201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은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주민과 주 민과의 갈등 등 갈등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졌을 뿐 아니라 갈등의 정도 도 심각하고 갈등의 기간 역시 10년이나 이어졌지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갈등문제 의 해결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차원의 대화 노력은 부족하였다. 다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4·3행사 를 위하여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갈등해결 의지를 밝힌 것을 제외하고 정부차원의 대화채널은 없었다.(헤드라인제주, 2012. 4.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이 준공된 이후에도 반대주민들과의 갈등은 여 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관리와 감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가 완공 된 후 2년이 지난 2018년에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를 놓고 반대주민들과 활동 가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해군기지의 쓰레기 군함도색 등으로 강정바다의 생태계 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항의에도 해군은 물론 정부에서는 어떠한 관 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4절 갈등 장기화 영향 요인 도출에 따른 제주도민 인식조사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4가지 장 기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이 정부의 신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갈등장기화 요인이 제대로 도출이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제주도민 인식조사를 위한 문항은 정치⋅행정적 요인에서는 5개 문항으로 첫째, 절차적 민주성이 잘 지켜졌다 둘째, 입지선정이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객관적으로 잘 이뤄졌다 셋째,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 넷째,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제주도가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 다섯째,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이 잘 갖춰져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요인은 4개 문항으로 첫째, 지역의 경제발전이 더욱 성장세를 보였다 둘 째, 주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셋째, 지역주민의 고용이 늘어났다 넷째, 지역 주민의 복지혜택이 증가 하였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적 요인은 5개 문항으로 첫째, 해양 위험(오염)이 심각해졌다 둘째, 산호초 군락 훼손이 심해졌다 셋째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로 해안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 었다 넷째 어획량 감소 등 바다환경이 악화되었다 다섯째, 강정천의 환경이 악화되 었다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4개 문항으로 첫째, 민군 간의 협력관계가 더 나빠졌다 둘째, 평화 스러운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 넷째,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각각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기존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설문 문항들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항목이어서 활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설문항목은 리커트(Likert scale)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6) 측정문항 및 참 고문헌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측정문항 및 참고문헌
16) 리커트 5점척도의 경우, 매우 부정은 ➀번을 매우 긍정은 ➄번으로 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변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정치⋅
행정적 요인 (5문항)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건설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잘 지켜졌다.
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입지선정은 도민과 주민들이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잘 이 뤄졌다.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
한 동 섭 ⋅ 김 형 일 (2011)
이순자 외(2012) 이태준(2017 Oshita(2017) Guo & Wei(2019)
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제주도가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
5.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이 잘 갖춰져 있었다.
경제적 요인 (4문항)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건설로 지 역의 경제발전이 더욱 성장세를 보였다.
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건설로 주 민 소득이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지역 주민의 고용이 늘어났다.
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건설로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이 증가하였다.
김도희(2001) Tanaka(2004) 심준섭(2009) Chung & Kim (2009)
신윤창⋅안치순 (2009)
환경적 요인 (5문항)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건설로 해 양위험(오염)이 심각해졌다.
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산호초 군락 훼손이 심해졌다.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로 해안경관 훼 손이 가속화 되었다.
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마을어장의 어획량 감소 등 바다 환경이 악 화되었다.
5.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천의 환경이 악화되었다.
김도희(2001) 이순자 외(2012) 박형서 외(2007) 김 형 락 ⋅ 최 진 식 (2009)
심리적 요인 (4문항)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민군 간의 협력관계가 더 나빠졌다.
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건설로 평화스러운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
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기 어려 울 것이다.
나태준(2005) 홍성만⋅박홍엽 (2006)
박형서 외(2007) 김형락⋅최진식 (2009)
김관보⋅이선영 (2010)
신뢰요인 (4문항)
1. 정부의 제주해군기지를 추진 결정에 대하여 만족한다.
2.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옳은 결정이었 다고 생각한다.
3. 정부는 대화를 통하여 제주해군기지 갈등문 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
4.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 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jöberg(2004) 송하중 외(2011) 한장희⋅고영희 (2013)
정주용⋅김서용 (2014)
김주경⋅임은옥 (2019)
김근식⋅김서용 (2017)
Oshita(2017)
장기화 요인 (5문항)
1. 주민들의 반대에도 여론조사를 통하여 제주 해군기지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갈등 장기화 의 영향 요인이 되었다.
2. 반대 시위 과정에서 강정주민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갈등 장기화에 영향을 주었다.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갈 등에 대한 조정기구의 부재가 갈등 장기화에 영향을 주었다.
4. NGO 및 전국 활동가 등 제3자의 개입이 제 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장기 화에 영향을 주었다.
5.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문제가 갈등 장기화 요인 이 되었다.
조경훈 외(2010) 이경원⋅김정화 (2011)
임재형(2006) 정정화(2012) 김예승⋅홍성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