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인 군사시설 입지와 관련한 갈등 중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다양한 외부단체들의 개입으로 갈등의 과정이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례는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 갈등에서 시작해 평화와 환경이라는 가치갈등으로 전개되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적인 사회단체들의 개입으로 갈등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화됐다. 이 때문 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업이 중단과 추진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사 회·경제적 손실과 함께 찬반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사업이 완료 됐음에도 여전히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공갈등 장기화요인 결정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의 차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갈등 발생요인과 갈등관리, 그리고 군사기지 입지에 따른 갈등의 현상에 대해 연구를 하였을 뿐이며 갈등 요인이 어떻게 장기화 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는 사 실상 부족했다. 갈등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의 여 부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증폭됐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또한, 군사시설 입지에 관련한 연구는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주민참여 배제 및 의견수렴 불충분성,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의 문제가 있었 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필요,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국방정책 추진과정의 반대급부인 보상 안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대부분 진행됐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의 형성과 진행과정에서 갈등 증폭 원인 등에서 한발 더 나 아가 갈등이 장기화 된 요인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과 분석을 함으로써 공공갈등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갈등의 장기화 요인에 대한 분석방법의 차이다. 사례분석을 통한 기존의 연 구에서는 대부분 갈등의 사례를 단순히 검증을 하거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 군기지) 사례와 다른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본 연구는 제주민 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언론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일방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시작하 여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2018년까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장기화 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 방정식 모형에 대입하여 구체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민군갈등의 예방과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은 2016년 2 월에 완공돼 극심했던 갈등이 한편으로는 봉합된 듯 보이지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사법 처리에 대한 사면복권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등은 여전히 진 행 중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는 생명평화대행진을 매년 실시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 등의 반발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연구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이 완공되면서 갈등해소에서 갈등사례를 통한 갈등예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요인의 분석을 갈등장기화에 초점을 두고 언론보도와 도민설문조 사를 통하여 장기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객 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4절 연구분석틀
본 연구는 입지선정으로부터 시작돼 사업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사업이 완공된 2016년 2월 이후 지금까지도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갈등 현황을 통하여 갈등장기화요인을 도출해 내고 군사시설과 관련한 민군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은 입지 지역주민뿐 아니라 제주도민들 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외부세력이 개 입함으로써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갈등이 장기화 되었다는 특징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장기화 원인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은 시기 별 갈등과 각 주체별 갈등, 갈등영향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관리 방안이
원인이 되면서도 결과로 작용하면서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주었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시기별 갈등은 모두 다섯 단계로 진행이 된 것 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갈등이 시작되는 갈등의 표출기, 해군이 재추진 의사를 밝힌 시기인 갈등 재 표출기, 그리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최종 선정되는 시기인 갈등 증폭기, 민선 5기 취임 이후 해군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시기인 갈등 재 증폭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이 완공된 시기인 갈등 조정기 등의 시기에 진행된 갈등의 양상을 분석을 하였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주체별 갈등은 사업 주체인 중앙정 부와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양상과 군사기지가 들어서 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입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지방정부와 반대단체 등과의 갈 등, 군사시설 입지에 따른 찬반 주민 및 주변 지역주민 들과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갈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 고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갈등이 일어난 시기별 갈등현황, 주체별 갈 등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갈등의 영향요인은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영향요인 에 대하여 갈등의 장기화 원인에 대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이 용하여 물었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갈등의 장기화 영향 요인을 검증함으로 써 효율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연구 분석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