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 차원을 내세워 정부와 해군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해군기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갈등이 봉 합되지 않은 갈등 장기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 으로 한 공사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갈등이 잠복기에 들어가 있 으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시위 등으로 인하여 사법 처리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 권 등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기나긴 세월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인 한 상처의 치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 갈등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계된 연구모형을 근거로 하여 이들 요인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신뢰는 갈등의 장기화 한다는 사실을 매개로 하여 각 요인들이 갈등장기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정치⋅행정적 요인이 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경제적 요인이 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3. 환경적 요인이 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심리적 요인이 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5. 정부 신뢰가 갈등을 장기화 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6. 정치·행정적 요인이 갈등을 장기화 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7. 경제적 요인이 갈등을 장기화 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8. 환경적 요인이 갈등을 장기화 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9. 심리적 요인이 갈등을 장기화 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2절 조사대상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조사 대상을 제주도민으 로 한 이유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이 비록 강정마을에 위치하여 있지 만 제주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조사 기간은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전문설문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제주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17)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응답자가 155명(51.7%)으로 남성 응답자 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98명(32.9%)로 가장 응답자가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77명(2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제주시 거주자 가 234명(87.5%)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204명(68%)으로 가장 많았 으며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응답자가 219명(73%)로 가장 많았다. 직업의 경우는
17) 설문조사 대상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 시 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사무직 종사자가 84명(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출생지는 제주도가 202명(67%)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5>과 같 다.
<표 6>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성별 남성 145(48.3)
직업
관리자 10(3.3) 여성 155(51.7) 전문가 43(14.3)
연령
19~20대 58(19.3) 사무직 84(28.0 30대 77(25.7) 서비스업 46(15.3) 40대 98(32.7) 판매직 25(8.3) 50대 51(17.0) 주부 30(10.0)
60대이상 16(5.3) 무직 20(6.7)
거주지 역
제주시 234(78.0) 학생 20(6.7)
서귀포시 66(22.0) 기타 22(7.3)
거주기 간
5년미만 36(12.0)
소득
200만원 미만 42(14.0) 5~10년 미만 34(11.3) 200~400만원
미만 132(44.0) 10~20년 미만 26(8.7) 400~600만원
미만 76(25.3) 20년 이상 204(68.0) 600만원 이상 50(16.7)
학력
고졸 이하 48(16.0)
출생지역 제주도 202(67.3) 대학교 졸 219(73.0) 제주도 외 국내 98(32.7) 대학원 이상 33(11.0)
본 연구의 연구분석을 위하여 SPSS와 AMO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신 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과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김주경·임은옥, 2019).
Ⅴ. 실증분석
제1절 각 요인별 기초통계 분석결과
1. 정치·행정적 요인 설문 분석결과
정치⋅행정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평균은 2.43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을 묻는 설문 가운데 1-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문항의 평균은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입지 선정은 도민과 주민 들의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잘 이뤄졌다 문항과 1-5)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 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문항의 평균은 2.36으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잘 지켜 졌다는 설문에 대한 평균은 2.50으로 나타났으며 1-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 기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절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문항은 평 균 2.42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적절한 노력을 하고 절차적 민주성이 잘 지켜진 것으로 도민들은 인 식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은 도민들과 입지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에 객관 적으로 잘 이뤄졌다는 문항과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잘 갖춰져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행정적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항목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정치⋅행정적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2. 경제적 요인 설문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평균은 2.47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갈등 요인 설문 가운데 2-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지역의 경제발전
문 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1.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갈등요 인-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 지) 건설과정에서 절차적민주성이 잘 지켜졌다
300 1 5 2.50 .824
문1.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갈등요 인-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 지) 입지선정은 도민과 주민들의 참여 하에 객관적으로 잘 이뤄졌다
300 1 5 2.36 .815
문1.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갈등요 인-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 지) 갈등 해결을 위하여정부가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
300 1 5 2.52 .901
문1.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갈등요 인-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 지) 갈등 해결을 위하여제주도가 적절 한 노력을 다하였다
300 1 5 2.42 .887
문1.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갈등요 인-5)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 지) 갈등 해결을 위한의사소통 채널이 잘 갖춰져 있었다
300 1 5 2.36 .817
유효수 (목록별) 300 2.43 0.848
이 더욱 성장세를 보였다는 문항과 2-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지역주민 고용이 늘어났다는 문항의 평균은 2.51로 두가지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2-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이 증 가하였다는 문항의 평균은 2.3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지역주민 소득이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의 평균은 2.47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 한 성장세와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와 복지 혜택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세부항목의 내용은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문 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2. 경제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1) 제 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로 지역의 경제발전이 더욱 성장세를 보였다
300 1 5 2.51 .931
문2. 경제적 측면에서의갈등요인-2) 제 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로 지역주민 소득이 증가에 도움이 되 었다
300 1 5 2.47 .941
문2. 경제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3) 제 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로 지역주민 고용이 늘어났다
300 1 5 2.51 .901
문2. 경제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4) 제 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로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이 증가하였다
300 1 5 2.39 .895
유효수 (목록별) 300 2.47 .917
3. 환경적 요인 설문 분석결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평균은 2.54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의 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3.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역산)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해양위험(오염)이 심각해졌다
300 1 5 2.58 .864
문3.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역산) -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산호초 군락 훼손이 심해졌다
300 1 5 2.47 .859
문3.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역산)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로 해안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었다
300 1 5 2.48 .962
문3.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역산) -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마을어장의 어획량 감소 등 바다 환경이 악화되었다
300 1 5 2.57 .845
문3.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역산) -5)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천 수질이 나빠지는 등 환경 이 악화되었다
300 1 5 2.63 .877
유효수 (목록별) 300 2.54 .881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 설문은 부정문에 대한 설문으로 역산에 의하여 평균 이 가장 낮은 문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환경적 측 면에서의 갈등요인 가운데 3-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산호초 군락 훼손이 심해졌다는 문항이 2.47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3-5) 제주민군 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천 수질이 나빠지는 등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문항이 2.63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로 해안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었다는 문항의 평균은 2.58로 나타났으며 3-4) 제주민군 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마을어장의 어획량 감소 등 바다 환경이 악화되 었다는 문항은 2.57이며 3-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해양위험 (오염)이 심각해졌다는 문항은 2.58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호초 군락 훼손, 절대보전 지역 해제로 인한 해안경관 훼손, 마을어장의 어획량 감소 등 바다 환경의 악화 등 마을해안의 환경훼손이 이뤄졌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강정천 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4. 심리적 요인 설문 분석결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평균은 2.62로 나타났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갈등 요인 설문의 경우도 환경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부정문에 대한 설문으로 역산에 의 하여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인 가운데 4-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건 설로 평화스러운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문항의 평균은 2.57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으며 4-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민군 간의 협력관계 가 더 나빠졌다는 문항의 평균은 2.66으로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4)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회 복되기 어려울 것이다는 문항의 평균은 2.63으로 나타났으며 4-3)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문항의 평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