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석·김길웅(2011)은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제주해군기지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갈등단계를 제도적 요 인, 경제적 요인, 외부환경적 요인, 인지적 요인 등 갈등 전개과정에서의 인과관계 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사시설 입지갈등 관리 방안으로 주 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 의지와 노력 필요, 갈등당사자간 의 사소통, 정부의 지속적이고 성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강민철(2012)은 “FMECA 기법을 통한 군 기지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갈등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기법을 시스템 공학에서 사용되는 FMECA기법과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관리방안은 민간 과의 적극적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 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군의 입장을 밝히는 상호 협의가 필요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길웅(2012)은 “군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기무사령부 이전과 제주 해군기 지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두 사례를 갈등 생성기, 갈등 표출기, 갈등 심 화기, 갈등 유지 및 종결기로 구분하였고 군사기지 입지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당사자, 갈등이슈, 갈등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갈등의 원인과
사용한 해결기제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갈등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주해군 기지 갈등 사례는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주민참여 배제 및 의견수렴 불충분성, 갈 등조정기구의 부재,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의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필요, 갈등 당사자간의 의사소 통,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국방정책 추진과정의 반대급부인 보상안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명숙(2013)은 “군사기지 입지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갈등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질적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국군기무사 이전갈등, 평택 미군기지 이전갈등, 육군 제35사단 이전 갈등, 제주해군기지 입지갈등사례를 대상으 로 갈등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법적·제도적 관리방안, 정치적 관리방안, 경제적 방안, 사회적 인식의 전환, 조 정·중재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광호(2017)는 해군 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 사례의 비교 분석 : 해군기지 이전 및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정책의 채택, 고품질의 정책 개발, 협상, 시민 들의 사회학급 및 시민적 각성,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협조 확보 등 5가지 정 치적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군 시설 입지갈등을 사례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후 군사기지 입지 정책을 수행할 경우 Moore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전략 중 유리한 시기의 확보 등 상황적 맥락에 맞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과 정책의 내용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슈의 확산에 대한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의 긍극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이해당사자들 과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것 등이 정책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들이 라고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김인수·조은영(2018)은 “입지 갈등 사례의 이슈생애주기 탐색 연구 - 운형함수 (Spline Function) 연구에서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실제적 자료를 이용하 여 사건들의 생애주기가 그리는 큰 형태의 그림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일종의 수리 모형인 운형함수방법론을 이용하여 전국 종합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입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서는 갈등관리의 개념으로서 이슈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표 1> 군사시설 입지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서휘석·김길웅 (2011)
군사시설 입지갈등 관리 방안으로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 의지와 노력 필요, 갈등당사자간 의사소 통, 정부의 지속적이고 성의 있는 지원이 요구됨
강민철(2012)
갈등관리방안은 민간과의 적극적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군의 입장을 밝히는 상호 협의가 필요
김길웅(2012)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는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주민참여배 제 및 의견수렴 불충분성,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공권력을 동원 한 문제가 있었음
이명숙(2013)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관리방안, 정치적 관리방안, 경제적 방안, 사회적 인식의 전환, 조정·중재 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
노광호(2017)
군사기지 입지 정책을 수행할 경우 Moore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전략 중 유리한 시기의 확보 등 상황적 맥락에 맞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과 정책의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슈의 확 산에 대한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학습의 장을 마 련하고 정책의 긍극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이해당사 자들과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것 등이 정책의 성 공을 위한 주요 요인들이라고 평가함
김인수·조은영 (2018)
이슈의 크기가 전국 단위로 나타나는 사건들은 사건 초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낮다가 이후 증가하면서 반복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무리한 공권력의 사용은 각 사 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복되게 만들었음을 확인함. 향후 입지갈등이 발생에서는 갈등관리의 개념으로서 이슈관리가 필 요하다는 결론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