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공분쟁 해결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했다. 한국에서 공공분쟁 해결·예방에 있어 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발생빈도 보다는 분쟁해결의 지체, 즉 분쟁의 장기화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은 조정, 중 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624개의 공공 분쟁 가운데 70% 정도는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 미함으로 정부기관의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통하여 공공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의 지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조성배(2012)는 밀양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이해당사자 간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갈등 분석 결과 궁극적 갈등해결에 대한 방법 모색의 부재, 사업자인 한전 측의 주민대응 실패, 보상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적절한 보상에 의한 사업수용과 절대 수용 불가라는 이해 충돌, 협상권한이 부족한 협상주체의 갈등해결 추진,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주민 의견수렴, 지자체의 해결 노 력 부재, 마을단위 주민들의 의견수렴 미흡,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법·제도의 한계 등을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조경훈⋅박형준(2013)은 지속적인 공공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가치요인, 형평요인, 소통요인으로 유형화 하여 분석을 하였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 된 20개의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결과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이 강하게 응집되어 정부와 주민 간에 강경한 전략으로 충돌하는 경우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정보의 공유 이슈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함 께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정부와 주민 간 협상비용이 높고 기관비용 및 분배비 용이 낮은 경우 갈등이 장기화되는 등 기관비용이 갈등에 핵심적인 조건으로 작용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학린(2014)은 공공시설 입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장기화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갈등관리전략이 갈등의 장기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1990년 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241개의 공공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시간의 존 콕 스 회귀분석(Time-dependent Cox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이용하여 갈등의 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의 참여수준, 갈등의 전국화, 갈등강도 등 갈등관리요인들이 공공시 설 입지갈등의 장기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갈등종류와 사업규모도 갈등의 장기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 다.
조성배(2014)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내 갈등상황을 분석하 여 장기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와 갈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갈등의 장기화 이유로 지역개발의 부진, 어획량 감소 및 생존위기 심화, 상대적 박탈감 상존, 사업자 측의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미흡, 제대로 된 정보의 제 공 미흡, 주민들로부터의 신뢰 상실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심충만⋅김태진(2015)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의 문제가 확대되는 시점이 선거 기간과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발 생한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 갈등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의 사례를 우리나라 의 주요 TV 뉴스 프로그램의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하여 갈등의 상호 연관 성을 들여다보았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입지 갈등 관리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정치개입이 분쟁을 증폭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 였다.
<표 2> 공공갈등 장기화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임재형(2007)
130개의 공공갈등 사례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 갈등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결과 시민단체 개 입이 갈등 기간을 장기화 시킨다는 사실과 분쟁의 종류와 분쟁 성격 역시 분쟁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
신은종(2010)
523건의 공공갈등 사례로 조정이 공공갈등의 지속기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조정이 갈등 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파악함
조경훈⋅유민이
⋅이숙종(2010)
갈등발생 이후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와 주민 간 갈등사례 28 개를 수집하여 갈등요인을 특성요인, 발생요인, 증폭요인, 재증 폭 요인으로 구분 분석한 결과 장기화된 갈등은 특성에 있어 이슈가 복합적이며 당사자의 수가 많았다고 결과를 도출
김학린(2012)
199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공공분쟁 624건의 발생현황을 통 하여 공공분쟁해결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해내었다. 한국에서 공공분쟁 해결·예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발생빈 도 보다는 분쟁해결의 지체, 즉 분쟁의 장기화에 있음을 지적 하며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은 조정, 중 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제시하였음
조성배(2012)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와 갈등분석을 통해 갈등의 장기화 이유로 지역개발의 부진, 어획량 감소 및 생존 위기 심화, 상대적 박탈감 상존, 사업자 측의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미흡, 제대로 된 정보의 제공 미흡, 주민들로부터의 신뢰 상실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
조경훈⋅박형준 (2013)
20개의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결과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이 강하게 응집되어 정부와 주민 간 에 강경하게 충돌하는 경우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판단
김학린(2014)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와 갈등분석을 실시 한 분석결과 갈등의 장기화 이유로 지역개발의 부진, 어획량 감소 및 생존위기 심화, 상대적 박탈감 상존, 사업자 측의 주민 들의 불안감 해소 미흡, 제대로 된 정보의 제공 미흡, 주민들로 부터의 신뢰 상실 등을 원인으로 파악
심충만⋅김태진 (2015)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 갈등 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주요 TV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