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먼저 지 금까지의 ODA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재 차 ODA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1) 지금까지의 ODA 평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의 외교이념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에 공헌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 온다 는 것이었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다. ODA는 이러한 일본의 외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 로, 동아시아의 안정과 성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지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이 자체가 일본의 외교에 있어서는 큰 의미 가 있는 것이었지만, ODA의 대상지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일본의 국 제적 지위의 향상, 일본제품의 시장 확대, 대일감정의 개선 등, 일본 자신도 비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일본의 세세한 원조가 국제사 회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ODA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대응의 필요성
그러나, ODA를 둘러싼 환경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크 게 변화하고 있다.
1) 국제환경의 변화
국제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돈, 정보가 대량으로 또 신속하게 이동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그 결과 일본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그 지리적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 변동을 비롯한 환경문제나 감염증, 테러 등의 이른바 지구규모과제의 증대로 나타나, 일본의 ODA도 그 대상지역을 동아시아 중심에서 아 프리카나 중동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게 된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경제면에서도 정치면에서도,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자원이나 시장의 획득경 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계 속 저하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은 선진국의 ODA에 의 한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신흥국의 도너나 국제기관, 그리고 NGO 민간재단 기업 등의 비공적 부문에 의한 지원 활동의 중요성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자금의 면에서도, 선진국의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개발문제 전체에서의 ODA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아래에서, 일본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민의 생 활은 국제사회의 양상과 더욱더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으며, 일 본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가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종래의 ODA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에 적 절하게 대응하고 일본의 국제적인 존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게 되었다.
2) 국내환경의 변화
이에 대하여, 일본 국내의 환경은 ODA에 있어 반드시 바람직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있다. 경제 재정상황이 엄격한 가운데, ODA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 저하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이 감소되는 한 편,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의 엄격한 경제 재정사정이 있지만,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의 부흥 경제성장기에 일본이 외국이나 국제기관 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늘어, 이른 바 은혜보답 으로서의 ODA라는 발상이 지지를 얻기 어려워진 점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국민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지향이 되어, 해외에서 의 사건이나 국제공헌 그 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저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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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ODA에 요구되는 사항
지금까지 언급했던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ODA에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전략적 효과적인 원조의 실시 국민의 강력한 이해와 지지
개발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