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규모과제에 대한 노력
국제사회와 일본의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지구규모 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의 논의를 리드하여 구상을 제시한다.
1) 지구규모과제의 해결을 위한 이념 어프로치의 제시: 인간의 안전보장
일본은,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안전보장12)의 견 해를 1990년대부터 선구자로서 주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계속 하여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국제적인 논의를 심화하여 보급을 도 모한다.
2) 지구규모과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
환경, 테러, 감염증 등의 지구규모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다. 예를 들면, 가후변동대책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동대책의 추
12) 인간의 안전보장 = 사람들이 공포와 결핍에서 해방되어 존엄있는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사회 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간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보호와 능력강화, 상호 관련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처, 다양한 관계자와 의 연계를 중시하는 견해.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진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든 주요국에 의한 공평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제시스템의 구축과 의욕적인 목표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교 섭에 이바지하도록, 단기적 지원을 적극적 기동적으로 활용해 간다.
3) M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공헌과 논의의 리드
본년 개최되는 MDGs UN 정상회담을 위해, MDGs 가운데 특히 진 보가 늦어지고 있는 보건, 교육분야에서의 신정책을 제시한다. 또, MDGs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도너국가, 국제기관, NGO 등이 하나 가 된 대응 및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자조능력 향상 을 기초로 했던 어프로치를 제시한다.
(2) 국제사회의 파트너와의 연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이 주도하는 원조정책 어프로치를 확대하여 일본의 존재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관, 신흥 도너 등 국제사회의 파트너와의 제휴를 추진한다.
1) 국제기관과의 연계
멀티(multi) 바이(bi)의 연계강화
국제사회(UN,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와 연계하면서, 국제적인 개발과 제나 원조협조의 구조와 보다 정합적인 양국간 원조를 강화함과 동시 에, 일본이 주도하는 원조정책이나 원조방법의 국제사회에서의 주류화 를 목표로 한다. 또, 종래의 국제기관 경유의 원조와 양국간 원조의 연계(멀티 바이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보건, 교육의 두 분야에서 연 계를 추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관에 대한 필요한 거출금을 확 보한다.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국제기관과의 연계의 전략성 강화
국제기관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강약을 주면서 국제기관과의 연계 를 강화한다. 또, 국제기관과의 대화를 한층 더 촉진한다.
2) 신흥 도너국가, 지역과의 연계 신흥 도너국가와의 연계
전통적인 선진국 도너와 국제기관이 협조하여 OECD/DAC 등에서 규정된 일정한 룰(ODA의 증여비율(grant element)나 비구속화(untied)원 칙 등)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신흥 도너국가가 그러한 룰과 관계없이 전통 도너국가와 동일한 대상국에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원조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 에 따라서는 해당 대상국의 개발정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DAC에서는 비 DAC 도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비공식 그룹을 설치하고, 대화를 강화하는 등으로, 국 제 룰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등, 세계은행에 서도 신흥 도너국가들과의 대화나 원조협조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요 청해오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앞으로도 다른 도너나 국제기관과 연계 하면서 신흥 도너국가에 대한 국제 룰 준수를 계속 요청함과 동시에, 양국간 혹은 지역 내 협력의 시스템도 활용하면서 신흥 도너국가와의 사이에서 원조경험에 대한 정보교환을 포함한 대화를 실시해 간다.
또, 지금까지의 아시아 여러 국가 등에 대한 ODA에 의한 지원으로 축적되었던 지견 경험 인맥을 활용하여, 신흥 도너국가와 협력하여 3각 협력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오직문제에 지견을 가 진 싱가포르와, 아시아 여러 국가 등의 오직문제 대책을 연구하고, 필 요에 따라서 3각 협력을 실시한다.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지역네트워크형의 연계
지역을 하나로 파악하여, 한층 더 원조 효과의 발휘를 도모하는 어 프로치로서, 관계국이 공통된 과제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기 위해, 관 계자간에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의 협력을 추진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ODA 의 경험을 통한 축적을 활용하여 정책연구나 지적 네트워크 형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