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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입안기능과 실시체제(JICA)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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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국민의 정보 액서스의 허브가 되어 이용자에게 있어서의편리성 및 알 기 쉽도록 향상시킨다. 또, JICA의 지방에서의 거점 등을 활용하여, 전국 규모로 국민의 관심환기를 도모한다(또, 개발도상국 현지에서는 프로젝트의 홍보는 JICA 사무소가 중심이 되고, 정책 홍보면에서는 대사관이 전면에 나서서 실시한다).

JICA에서는 ODA 안건의 형성 실시시, 국민에 대한 정보개시를 항 상 업무 흐름속에 규정됨과 동시에, JICA 국제센터 등을 활용한 국민 의 현장체험을 한층 더 촉진한다.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2) JICA의 개선

원조실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구상력을 강화하고, 보 다 질 높은 원조를 실시한다. 또, 안건형성 실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동력있는 실시체제를 정비한다. 동시에,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직으로 의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사업구상력의 강화

주요한 원조대상국(JICA 사무소의 소재국을 중심으로 50개국 정 도)에 대하여, JICA의 국가별 개발전략 니즈분석(JICA Analytical Work)을 실시한다. 그 때, 원조대상국의 개발정책뿐만 아니라, 전문가, 보란티어 등을 통하여 얻은 현장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일본의 리소스와 개발도상국의 니즈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 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에 발신한다(JICA 연구소도 활용).

(아프리카를 위한 쌀 증산지원, 패키지 인프라 지원, 기후변동대책지 원, BOP 비즈니스 연계촉진 등)

향후 5년간 정도의 후보안건을 포함한 프로그램(개발과제별)의 구상을, 원조대상국이나 다른 도너와도 협의하면서 만들어 일본의 구 각별 원조계획에 활용한다.

2) 안건형성 실시능력향상을 위해 기동력있는 실시체제를 정비 정부간에 합의된 프로그램의 구조 내에서, JICA는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대외설명책임도 가진다).

새로운 원조실시방법을 연구 검토한다(재정지원형 원조, 광역협 력이나 지역국제기관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하여, 메뉴를 정부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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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A 사이클을 철저히 한다(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실시에 적절 한 효과 성과지표의 설정, 과거의 교훈 등을 계획입안에 반영하는 시 스템의 강화 등).

현지실시체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청년직원에 풍부한 현장체험을 쌓게 하는 등 직원의 재외전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수치 목표를 설 정한다.

평화구축의 현장 등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의 정비 강 화에 힘쓴다.

3)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인으로 열린 JICA로의 쇄신

철저한 코스트 삭감

국내시설(본부, 이치가야(市ヶ谷), 히로오(広尾), 오사카 센터)에 대해서는 사업 분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매각의 준비를 추진 한다.

JICA가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을 임의계약 등 재검토 계획 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 경쟁성이 높은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하 여 계약감사위원회에 의한 엄격한 점검을 받음으로써 보다 더 많은 코스트 삭감을 도모한다.

연수원 수용, 여비, 위탁업무의 재검토에 의한 코스트 삭감(2010 년도의 삭감목표액 약40억엔)을 철저히 한다.

재외근무수당, 전문가수당의 기준(공무원 준거)을 재차 책정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강화와 투명성의 향상

국제협력사업의 최전선에 선 전문가, 보란티어, NGO, 컨설턴트 를 비롯한 민간기업 등에서, JICA 사업에 대한 개선 제안을 접수하는

제 5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사무절차의 간소화 합리화 등의 개선으로 연결 시킨다.

JICA 조직 내에서의 부단한 업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통 제기능(법령준수(Compliance)위원회, 사업심사 평가, 사후감사, 조달감 시 등)을 강화한다.

조직의 경영기능강화의 관점에서, 임원포스트의 구성 인수에 대 하여 재검토하고, 수개월 내에 결론을 내어 정부와 협의한다. 결론은 3년 이내(2013년 여름까지)의 이행기간을 거쳐 실시한다.

능력과 공헌을 보다 중시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간부 포스트 가 젊어지도록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정비를 목표로 한다.

다양한 관계자의 결절점 으로서의 역할의 강화

개발협력을 다양한 관계자와의 한층 더 연계하여 실시하기 위하 여, JICA는 원조대상국이나 다른 도너 국제기관, NGO, 민간기업 등, 모든 관계자를 잇는 연결점=결절점 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한다(도너 회의에서의 개발정책논의의 리드, 일반시민 기술협력의 확충 등 NGO 지원강화, 해외투융자의 재구축이나 CSR/BOP 비즈니스 촉진 등의 관 민제휴를 강화).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촉진하기 위해, JICA의 국내외의 자산(특히 국내 각지에 소재하는 JICA 국내거점, 귀국보란티 어, 기술연수원 등)을 풀로 활용하여 ODA 홍보, 교류 회의를 위한 장소의 제공, 심포지엄이나 연수의 실시 등에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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