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전통식품정책의 차별화
2.1.1. 전통식품 정부 지원 대상 전환
전통식품정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위상과 범위 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식품정책의 관련 정책에 대한 차별성을 검토함으로써 목적과 업무를 명확히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관 련사업과의 연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전통식품정책은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단위사 업이 해당되는 반면, 향토식품(음식)정책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각 지역 단위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 특화 및 향토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 랜드 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전통식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전통식품의 상품화와 시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기 술․연구개발 지원, 홍보 및 교육, 일반 식품 위생기준 충족을 위한 관리시 스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업체의 지정 및 관리와 업체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체제로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 전통식품정책과 향토식품(음식)정책과의 차별성
구 분 단위 목적 주요 업무
전통식품정책 국가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
전통식품 및 음식 지정 규격제정
인증 및 홍보 수출지원 기술개발지원 등
향토식품(음식) 지역 지역개발
향토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공동브랜드사업 등
74 전통식품시장의 활성화 방안
전통식품의 상품화와 시장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내에 전통식품뿐 아니라 전통음식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전통음식 지정 과 상품화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식 품의 우수성 발굴과 규격화 연구,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전통식품의 홍보는 전통 식생활 계승과 전통식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적인 사업과, 국가 브랜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외적인 사 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생산방식과 구별되는 전통식품 제조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상황이 다. 따라서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해 매스컴과 소 비자 단체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대외적인 국가브랜드 제고 를 위해서는 항공사와 공항 등 우리나라 관문을 통한 홍보, 해외에 전통음 식과 연계된 전통식품 홍보․상품개발, 수출홍보지원 등의 시책이 적극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식품정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 전통식품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통식품의 공정상 특성을 감 안하여 위생 및 표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하 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1.2. 전통식품정책의 연계성 제고
전통식품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통식품과 관 련된 정책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서 추진되고 있으며, 실행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 된다.
농림부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하에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문화관
전통식품시장의 활성화 방안 75
76 전통식품시장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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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중 개정”(2006.8.29)에서 장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1g당 10,000 이하로 신설되었으며, 이 규정의 시행은 2007년 2월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또한 2012년 이후 5인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HACCP 기준이 적 용될 예정이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과자류 전체 품목에 대해 영양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6년 9월 한과의 영양 표시가 의무화되었다<표 5-4>.
전통식품도 장기적으로는 일반 식품의 위생 관련 규격 및 표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식품의 경우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 이며, 제조공정상 일반 식품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전통식품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HACCP 모델은 전통식품 제조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HACCP 의무화에 앞서 소규모 전통식품업체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관한 기준은 현실 적용 가능성과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적정 한 도입 시기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건강식품 수요 확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청국장환 등의 경우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기보다는 약제 성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식품위생 기준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장래 농산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전통 식문화 계승의 장 으로서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식품 급식을 확대 하고 급식을 통한 식문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에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관련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78 전통식품시장의 활성화 방안
2.2. 전통식품 표시․인증제도의 개선 2.2.1. 인증제도의 차별화
전통식품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이 광의의 전통식품 범주와 차별화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증제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인 증마크도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전통식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 광부의 ‘우수공예문화상품’ 마크와 통합하고 한브랜드 사업과 연계 홍보하 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식품 인증 대상 품목은 국내산 원료 사용과 특별한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조건으로 하며, 전통적인 제조 방식이 구분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대상 품목 수를 축소하고 인증 품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제 조 방식이 차별화되는 품목의 대표적인 예는 장류, 숙성 김치, 민속주류, 식혜 등 전통적인 발효 식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장 담그기, 술 빚기, 절임채소 등 발효 기술이 뛰어나 발효 식품의 종주국으로 여겨 왔으며, 발효 식품문화가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통식품의 규격에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품질 규격 보다는 기술 기준이나 공장 생산 조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전통식 품 규격 개선을 위한 산학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농림부에서 인증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규격 제 정․인증심사․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재 체제를 인증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인증표시 위반 또는 허위표시 시 처벌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후 관리업무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식품연구원은 규격 마련 및 기술 개 발 등에 주력하고, 인증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 당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업체의 관리 및 지 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품의 사후 관리와 인증 업무 관리를 맡는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현 행 제품 인증방식의 경우 업체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고 업체에
전통식품시장의 활성화 방안 79
대한 인증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인증 방식을 기존의 제품 중 심에서 업체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2.2. 표시제도의 활용
소비자에게 전통식품의 차별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표시제도 와의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 전통식품의 제조방식과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명 및 원료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강조표시 가 해당된다.
장류의 전통적인 제조공정이 <그림 5-1>과 같이 공장방식과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비자들은 ‘공장방식’과 ‘전통방식'의 제조 방법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전통장류 시장에 큰 제약으
그림 5-1. 전통식 된장과 공장식 된장의 제조 방법 비교
전통식 된장 공장식 된장
80 전통식품시장의 활성화 방안
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식품공전」에는 간장 및 된장의 유형 중에 ‘한식 된장'과 ‘한식간장'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격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표시에서 구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제품 표시란의 유형란에 한식 장류로 표시하며, 제품명에 강 조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교육․홍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강조표시로 제품명에 무분별하게 ‘한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하다. 또한 고추장의 경우는 「식품공전」에 ‘한식 고추장'이 구분되어 있 지 않으므로 ‘한식 고추장’ 유형이 추가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전통식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에 대
소비자들이 전통식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