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EU에서 전통식품의 정의와 범위
유럽에서 전통식품을 포함한 농산물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전통적 특성을 시장가치 로 전환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이며, 둘째로 유럽산 농식품에 대한 홍보와 시장 개척활동 지원 정책, 셋째로 농산물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 유통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이러한 3대 정책분야는 원료 농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유럽공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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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ic은 Brettanomyces Lambicus라는 효모에서 유래 자료 : http://ec.europa.eu/agriculture/qual/fr/1bbb1_f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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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도입된 농촌개발정 책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식품 가공분야를 농촌개발정책의 부문으로 도입 하고 있다. 유럽은 EU 또는 회원국 차원에서 전통식품 육성을 위해 별도 의 제도나 법적 규정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식품과 의미를 같이하는 농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2. EU의 전통특성보증제도
EU는 1992년에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산지표시와 지리적 표시 외에 전통특성보증제도(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라는 품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반적 의미의 전통식품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성을 지닌 전통식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 통특성보증 인증 대상 농산품이나 식료품은 전통적인 원료 물질을 사용하 여 생산되거나, 전통적인 조제 혹은 전통적인 양식을 반영한 생산·가공 방 식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특별한 특성이 생산 지역에 기인하는 농산품 이나 식료품의 경우에는 TSG 인증에서 제외된다. 상품과 명칭의 등록에 있어서 특별한 특성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성만을 강조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명칭을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TSG 인증 농식품은 아직까지 품목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 못하다. EU의 TSG 인증 현황은 <표 4-2>와 같다.
TSG 인증 사례로서 벨기에의 Gueuze를 들 수 있다. Gueuze는 신 맛이 나는 맥주의 일종으로, 냉각 과정에서 신선한 공기와 자연스럽게 접촉하면 서 맥아즙액이 순간적으로 발효돼 얻어지는 맥주이다. Gueuze의 기술 지 침은 발효과정이 일차로 떡갈나무로 만든 나무통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후 다시 병 속에서 3년 이상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Gueuze는 EU로부터 TSG 인증을 받았는데, 전통적이면서도 독특 한 방식으로 제조되는 제조과정의 ‘전통적 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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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uze는 벨기에 Lembeec 지방의 프랑크 붐(Frank Boom)이라는 양조업 자에 의해 처음 제조되기 시작했다. TSG 품질인증을 받은 Gueuze는 일반 산업화된 Gueuze 맥주보다 3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으며, 프랑크 붐 양 조장에서 제조되는 TSG 품질인증을 받은 Gueuze는 10년 사이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3. 프랑스의 품질인증제도 사례
프랑스는 1919년부터 원산지호칭보호(AO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AOC 제도는 1960년의 Rabel Rouge(Label Rouge), 1980년의 유기농업인증표시 (Agriculture Biologique; AB), 1990년의 상품적합인증(Certification de Conformité des Produits; CCP) 등의 모델이 되었다<표 4-3>. AOC를 비롯 한 Rabel Rouge, AB, CCP 등은 각각의 품질인증이 제기하는 원산지 특징 의 특수한 유형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품질인증 표시들은 강조하고자 하 는 품질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해당 농식품의 비상품적 특성을 시장메 커니즘을 통해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프랑스의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 감 독되고 있다. AOC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은 국립원산지표시원(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INAO)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다른 제 도는 국립 농식품상표 및 인증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CNCL)에서 감독하 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품질인증기관의 단일 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업농의 약 1/3가량이 농식품 품질인증과 관련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 다. 품질인증 농식품 생산자 비율은 품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포도 농가의 경우 약 90%의 농가가 품질인증과 관련된 반면, 과실․채소분야는 6% 정도만이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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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체에서 부담한다. 역외에서는 EU산 농식품 우수성 홍보 활동, 특히 국 제 농식품 관련 전시회나 축제 등에 유럽연합의 품질인증제도를 홍보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 대상 품목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역내에서와 동일하게 소요비용의 50%
를 EU가 지원하며 50%는 회원국과 관련된 생산자단체에서 부담한다. 그 러나 유럽연합의 품질인증과 식별표시 등에 관한 정보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서는 EU에서 100% 지원한다.
2.5. 프랑스의 농식품기업 지원 사례
프랑스 농림부는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 농식품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 하고 있다. 국내 정책은 농업지도보조금(POA)시책이 있으며, 유럽연합 차 원에서는 공동농업정책기금의 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기 업 지원 정책은 해당 기업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중시하며, 농 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을 유형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내정책 지원부분 과 유럽공동농업정책 차원의 지원부분은 프랑스 국가농촌개발계획(PDRN 2000∼2006)에서 통합, 조율되고 있다. PDRN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와 우선순위, 지원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EU 농촌개발정책에 따라 프랑스는 PDRN을 통해 2000∼2006년간 13개 농식품 가공유통분야를 지 원․육성하고 있으며, 비용은 EU 50%, 프랑스 정부 50%를 담당하고 있 다.11
11 지원 조건은 1) 유럽산 농식품, 2) 투자금액이 23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3) 관련 농식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하고, 4) 환경 및 위생, 동물후생 에 관한 최소한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5) 원료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경제 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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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도보조금(POA)은 2003년도에 570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가운데 370건이 채택, 약 47백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14%에 해당되며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은 포도주, 알코올, 과일채소, 육류, 우유 및 유제품 순이다.
품질인증 농식품에 대한 판매 촉진 지원으로서 품목별 공동시장조직을 통한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판매 및 기술 개발위원회를 통한 촉 진,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판매 촉진을 들 수 있다. 품목별 공동시장조직을 통한 지원은 EU의 승인하에 장기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EU와 프랑스 정부의 공동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농림부는
‘Ubifrance’, ‘Sopexa’, ‘Adepta’ 같은 기관을 통해 농식품 기술 및 생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재정 지원한다. ‘Ubifrance(프랑스기업국제개발센터)’은 해외시장정보 분야를 담당하며, ‘Sopexa(농식품판매확장회사)’는 농식품문 화의 보전과 판매 촉진을 위한 농림부 산하의 회사로서 2004년에 2천 회 이상의 전시와 포럼 등 커뮤니케이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82.9%가 해외 활동이다. 주 활동 내용은 프랑스 농식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활동으로서 농식품 홍보 및 국제전시회, 프랑스 농식품 미니엑스포, 교육, 제과․제빵 및 요리사 경연대회 등의 개최이다. ‘Adepta(농식품 및 기술교류 촉진협 회)’는 농식품분야 기술 및 노하우를 해외시장에 보급하기 위한 기관으로 프랑스 전역의 200여 농식품 관련 생산기업 및 연구소 등을 회원으로 한 민간협회이다.
농촌관광과 연계된 전통식품 육성 사례로는 알자스의 ‘포도주의 길', 꽁 트지방의 ‘치즈의 길'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주 작목인 포도와 그 가공품인 포도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판매하기 위해 만들 어진 지역마케팅의 상징적 수단이다. 포도주의 길을 방문한 사람들은 포도 밭을 돌아보고 포도주를 시음하고 지방문화를 관광하게 된다. 운영은 ‘포 도주의 길 연합이사회'가 하며 포도 생산 농가와 가공․판매업체, 농업회 의소, 관광마을, 지방정부, 호텔 및 요식업협회 등이 공동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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