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 인식
<그림 5-3> 가치․인식체계 원인의 요소별 중요도
78.43 79.44
75.75 73.20
68.67
77.22 83.67
65.67 68.06
47.17 45.50 46.16 45.33
78.59
73.00
83.33
67.58 68.95 67.50
46.05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지역정서 개발-보전 형평성 경험 구성원 특징
<그림 5-4> 가치․인식체계 원인의 인자별 중요도
가치․인식체계 원인의 개별지표별 중요도의 경우, 가치ㆍ인식체계 원인의 전 체 평균 58.58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지표로는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및 열망, 지역이미지 훼손여부, 해당 지자체 시책추진성향, 지역 내 동일, 유사시설 존재 유무, 지역 내 기피시설 설치수 등 5개 지표였고, 긍정률 50% 이상인 지표도 역 시 중요도에서 선정된 5개 지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중요도 분석을 보면,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및 열망, 지역 내 동일, 유사시설 존재 유무, 지방선거 투표율, 지역 내 연간 집회건수는 점적 사업에서, 지역이미지 훼손여부, 해당 지자체 시책추진성향,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직업
(군)별 인구분포는 선ㆍ면적 사업에서, 지역 내 기피시설 설치수, 토박이 대 외지
인자 지표 1위 2위 3위 4위 전체응답
70.70 70.59 68.78 69.54 74.11
67.04 66.50 66.07 65.03 70.97
63.11 67.81
61.83 58.75 64.83
63.63 61.95 63.05 62.06 67.81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자연환경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 안전성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녹지/경관 생태계 수질 대기질 교통 처리시설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문화제/유적 재해위험 시설위험
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환경적 원인이 갈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인
대표지표 순위를 보면, 영향권 내 주변 보호구역 존재 유무가 가장 높고, 다음
계 100.0 100.0 100.0 100.0 600.0
<표 5-28> 환경적 원인의 대표지표 순위
67. 31 69. 57
65. 62 65. 24 69. 17
56. 30 59. 42
50. 61 54. 51 60. 94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비용형평성 이익형평성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보상 부동산 규제 지역경제 및 소득 이용권
요소 인자 지표 점적
④ 권한․제도적 원인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권한 제도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행정구역 범위 사업주체 절차 법적기반 정책 타당성 정보 공개
주민의견 수렴방식은 점적 사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나머지 지표는 모두
인자 지표 1위 2위 3위 4위 전체응답 (%)
누적 순위 행정구역
범위 사업 대상지 포함 행정구역수 16.1 7.1 5.7 11.8 40.8 6 사업 주체 사업 추진/운영 및 관리 주체수 10.0 10.9 11.8 14.7 47.4 4
절차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방식
(공청회, 설명회 등 간접참여, 직접 참여 등) 46.4 22.7 10.4 10.4 90.0 1 영향평가 실시 여부
(사전환경성,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 평가 등) 11.8 34.6 23.7 11.4 81.5 2 법적 기반 해당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 여부 4.3 8.5 17.5 12.3 42.7 5 정책 타당성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정도 9.5 13.3 27.0 26.5 76.3 3 정보 공개 지역 내 연간 정보 공개 신청건수 대 공개율 - 1.4 1.4 3.8 6.6 7
해당 사업 홈페이지 개설 여부 0.5 - 0.5 3.8 4.7 8
모름/무응답 1.4 1.4 1.9 5.2 1.4
-계 100.0 100.0 100.0 100.0 400.0
-<표 5-32> 권한․제도적 원인의 대표지표 순위
⑤ 사회․정치적 원인
사회․정치적 원인의 중요도를 요소별로 보면, 관련주체에 대한 중요도가 정 치적 배경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사회․정치적 원인의 중요도를 인자별 로 보면, 갈등 주체수를 포함한 관계인자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역협의체와 리더쉽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유형에 따른 인자별 비교에서 리더쉽이 면적 사업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입지 사업인 면적 사 업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성향 및 추진경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67. 80 69. 06 66. 48 67. 25 68. 48
63. 39 67. 48
60. 83 63. 61 61. 50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관련 주체 정치적 배경
<그림 5-11> 사회․정치적 원인의 요소별 중요도
68. 52 66. 78 71. 11 68. 67
전체(n=211) 점적사업(n=51) 선적사업(n=50) 면적사업(n=60) 면선적사업(n=50)
리더쉽 지역 협의체 관계 환경NGO 선거 정치인
요소 인자 지표 점적
3) 최종갈등지표(안) 설정
원 인 요 소 인 자 최 종 갈 등 유 발 지 표 (안) 필수
(3) 경제적 원인
(4) 권한․제도적 원인
(5) 사회․정치적 원인
원 인 요 소 인 자 최 종 갈 등 유 발 지 표 (안)
원 인 요 소 인 자 최 종 갈 등 유 발 지 표 (안)
원 인 요 소 인 자 최 종 갈 등 유 발 지 표 (안)
6
C ․ H ․ A ․ P ․ T ․ E ․ R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