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6
갈등유발지표(안) 활용방안
지금까지는 이론의 검토, 국내ㆍ외 지표개발 사례조사, 기존 갈등사업 내용분석 및 이를 통해 정립된 갈등유발지표 설정모형을 기본 틀로 하여 공공사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지 표(안)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 추진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용이하 게 관리하고 지표상 취약한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전적 갈등예방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실무 차원에서의 갈등유발지표의 활용방안 제시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미 제시된 갈등유발지표(안)이 공공사업 추진과정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또 그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혀본다.
1. 갈등유발지표(안) 활용방안
갈등유발지표의 활용도는 지표 설정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지표설정의 목적 은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갈등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 한 갈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갈등영향 분석에 활용하고, 갈등유발 지표 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중점적 관리를 실시하여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갈등유발지표(안)은 갈 등의 초기 상황, 즉 잠재적 갈등에서 갈등발생 시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 갈등의 확산에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들 의 활용시점도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사업입지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장에서 설정․제 시된 갈등유발지표(안)가 공공사업 추진상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지, 또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적용방법의 예를 제시해 본다.
1) 갈등유발지표(안) 활용방안 제시
(1) 갈등 발생 가능성의 측정
정책입안이나 사업추진 시 갈등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표를 통하여 측 정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정책 및 사업 입안 절 차의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갈등영향평가 실시여부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를 위해 제정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 바로 이러한 갈등유발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면 갈등영향분석 실시 주체는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바, 갈등유발지표 활용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해 본 결과 주로 사전적 갈등 예방절차인 갈등영향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갈등 유형 및 특성의 사전파악
갈등의 발생과 진행 양상은 갈등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유형별로 갈등유발지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중요도 또한 다르기 때 문에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지표를 조합하여 제공할 경우 사업유형별 갈등특성 에 걸맞은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갈등은 분류 기준에 따
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갈등 이슈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 치 및 인식체계 갈등, 환경 갈등, 경제적 갈등, 제도 및 절차 갈등, 사회 갈등 등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 갈등유형을 다시 집단적 주민갈등이나 기 관 갈등 등으로 재분류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갈등유형별 및 특성별 지표를 만들 어 활용할 경우 갈등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공공사업을 단일시설 입지와 대규모 단지사업, 그리고 도로처럼 여 러 지역을 통과하는 사업과 같이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 고, 각각의 갈등지표를 만들어 제공할 경우 사전적 갈등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또한 기왕에 발생되었던 갈등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표를 통하여 갈등유발의 근원적인 요소를 분석, 측정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심층적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에 기여하는 바 있을 것이다.
(3) 사전 갈등 강도의 측정
갈등 강도는 갈등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공공사업이나 정책 수립 초기에 갈등발생 가능성과 강도 등을 파악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는 실제 갈등이 발생된 후 갈등 강도를 측정하여 대처 할 경우 갈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갈 등유발지표는 만약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갈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 에 측정해 보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4) 사업 및 갈등상황에 대한 판단근거 제공
공공갈등에서는 특히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 기술적 판단과 가치적 판단의 합리적 구분과 근거 제공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호 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결국 사업의 비용과 편익 및 갈등의 실익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되고, 이는 갈등 유발이나 지속 및 악화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경우 이 같은 기술적 판단과 가치적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시하는 것이 갈등관리자에 게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갈등유발지표가 활용될 여지가 크다.
(5) 사업 시설입지 선정에 활용
갈등유발지표는 복수의 공공사업 시설입지 예정지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하나 의 요소로써 대안별 비교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택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동일 지역 내에서의 지점간 비교 평가도 가능하며 다른 지역간의 상호 비교 평가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서 추모공원의 입지를 결정할 때 지역 내의 입지 가능지점을 상호 비교하면서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 써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면 갈등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사업대 상지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나 시설 입지 를 결정할 때 지역간 비교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갈등영향분석과 갈등발생 경고시스템에 활용
갈등유발지표의 개발 및 제시는 갈등영향분석시 공공사업 현장에서 무엇을 고 려하여야만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단일 공공사업의 전체적인 갈등의 잠재력과 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어떤 부문의 지 표가 갈등에 취약한지를 판단하거나 사업 단계별로 지표가 개발될 경우 정책 또 는 사업주관자나 갈등관리자로 하여금 갈등발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갈등발 생 경고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7) 갈등관리 지표설정에 활용
갈등유발지표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하고, 만약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개될 갈등의 양상과 형태를 예측함으 로써 갈등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지표 설 정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이들은 갈등유발지표가 종합적인 갈등원인 분석과 이해에 도움을 줄 뿐만 아 니라, 갈등 강도 측정과 해결방안 모색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8) 민간사업에서의 활용
공공사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지표의 활용 가능성은 공공사업 차원을 넘어선다.
즉, 민간 차원에서의 사업추진시에도 일부 갈등유발지표를 수정하거나 가감함으 로써 민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사전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책 입안 및 공공시설 입지 선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판단 (공공기관장)
갈등영향분석 실시
이해관계자 합의 가능성 판단
시민사회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활용 (합의회의, 공론조사)
합의 도출 및 정책 등의 수정 보완
정책 및 사업의 최종 결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상 갈등관리지원센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지원센터 YES
NO
지 원
YES NO
지 원
지 원 대안별 갈등유발지표 비교 갈등유발 가능성‧정도 예측
부문별 갈등유발지표 적용 활 용
활 용
활 용
<그림 6-1> 공공사업 추진과정상 갈등유발지표 활용방안 예시
2) 갈등유발지표(안) 활용의 예
(1) 전제
최종 갈등유발지표(안)를 적용해 보기 위해 사업유형별 구분에서 5가지 원인 군에 대해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활용 예시일 것으로 판단하여 33개 필수지표와 10개의 선택지표로 구성된 점적 사업23)의 사례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점적 사업 중 다른 사업에 비해 갈등이해주체가 다양하고, 재산권, 환경권, 행정 절차상 문
최종 갈등유발지표(안)를 적용해 보기 위해 사업유형별 구분에서 5가지 원인 군에 대해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활용 예시일 것으로 판단하여 33개 필수지표와 10개의 선택지표로 구성된 점적 사업23)의 사례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점적 사업 중 다른 사업에 비해 갈등이해주체가 다양하고, 재산권, 환경권, 행정 절차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