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구조사에서는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인 경우에는 세놓은 주택에 대해 몇 가지의 질문을 시도하였다. 우선 조사대상가구 중 전세놓은 주택이 있는 가구 비율은 전체적으로 20.8%이며(<표 4-20> 참조), 이 중 주택의 일부만 전세놓은 경우는 25.1%, 독립된 주택을 세놓은 경우는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전세놓은 주택의 도시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지하철역 등까지의 거 리별 분포는 <표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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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 전세놓은 주택 유무 비율
도 시
구 분 서울 성남 수원 구리 시흥 계
표본가구수 (%)
453 (40.9)
203 (18.3)
224 (20.2)
127 (11.5)
101 (9.1)
1108 (100.0) 전세놓은
주택있음(%) 21.4 19.2 20.1 20.5 23.8 20.8 전세놓은
주택없음(%) 78.6 80.8 79.9 79.5 76.2 79.2
<표 4- 21> 전세놓은 주택의 도시별, 유형별, 규모별 분포
표본가구수 (%)
230 (100.0)
주택의 위치(%)
서울
강남 강북
<56.1>
<43.9>
소계 <100.0> 43.0
성남 수원 구리 시흥 기타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
9.6 14.9 6.1 7.5 16.2 2.6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용단독
다세대주택 기타
26.1 41.7 12.2 9.6 4.3 6.1
주택규모(%)
14평 이하 15- 18평 19- 26평 27평 이상
23.0 30.4 33.0 13.5
지하철역 도보거리(%)
10분 이내 10- 20분 20- 30분 30분 이상
30.0 23.0 11.3 35.7
형태 주택의 일부
독립된 별도의 주택
25.1 74.9
그러면 과연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를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본 조사에서는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여 보았다. 조사결과 월세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집주인의 비율은 35.2%, 전환하지 않기를 원하는 집주인은 64.8%로 월세전환을 원하지 않는 집주 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표 4-22> 집주인에 의한 전세의 월세전환 여부
전환한다 전환하지 않는다 계
표본가구수 (%)
81 (35.2)
149 (64.8)
230 (100.0)
주택 위치 (%)
서울
강남 강북
50.9 27.9
49.1 72.1
100.0 100.0
소계 40.8 59.2 100.0
성남 수원 구리 시흥 기타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50.0 29.4 42.9 23.5 21.6 33.3
50.0 70.6 57.1 76.5 78.4 6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용단독
다세대주택 기타
30.0 31.3 32.1 45.5 50.0 64.3
70.0 68.7 67.9 54.5 50.0 3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규모 (%)
14평 이하 15～ 18평 이하 19～26평 이하 26평 초과
37.7 37.1 31.6 35.5
62.3 62.9 68.4 64.5
100.0 100.0 100.0 100.0 소득
계층 (%)
5분위 소득 이하 5분위 소득 초과
32.9 36.5
67.1 63.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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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시별로 살펴보면 성남시에 주택을 전세놓고 있는 집주인의 경우 월세 전환을 원하는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의 경우에는 강남에 전세를 놓고 있는 경우가 강북에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전환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다가 구용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전세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전환을 보다 많이 원하고 있다. 특히 주택규모별로 집주인들의 월세전환의향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의 경우가 중대형주택 보다 월세전환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월세전환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집주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표 4-22> 참조).
<표 4-23>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전체
표본가구수 (%)
149 (100.0) 전세금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월세중단이나 세입자의 무단점거 등 임대관리문제 발생 우려 때문 전세를 월세로 돌릴만한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 집값상승이 예상되어 전세를 놓아도 투자가치가 있으므로 월세를 놓고 싶어도 지역특성상 월세를 찾는 사람이 적기 떄문
세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본인이 들어가 살려고
40.9 12.8 30.9 4.7 7.4 1.3 2.0
이번에는 집주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를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로 전 환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전세금을 다른 용도에 쓰 기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40.9%, 전세를 월세로 돌릴만한 자금여력이 없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30.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월세는 임대관리가 어렵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2.8%, 지역특성상 월세를 찾는 자가 없다는 이유가 7.4%
를 차지하고 있다(<표 4-23> 참조). 즉 집주인의 71.8%가 자금문제 - 자금운용 및 자금부족 -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만일 저리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쉬워진다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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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전월세주택시장 구조변화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원에서는 최근 서민주거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월세시장의 움직임 을 파악하고 시장참여가구들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내 5개 도시에 거주 하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2000년 11월과 2001년 8월 2회에 걸쳐 전월세주택시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전월세시장 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세입자들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알 아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