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전북 익산시는 2020년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2020.01.08.)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익산형 돌봄사업을 펴고 있다49).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 가정 여부, 다자녀 가구 여부, 한부모 가정 및 그 밖에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제6조).
또한, 익산시는 돌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제7조),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년마다 기 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5조).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으로 익산시는 2020년부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아동을 직접 돌보며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9)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2020.01.08.)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10.8. 인출) 2020년 선정결과
구분 명칭 시 읍면동 비고
35호점 더드림수눌음센터 제주시 조천읍
36호점 루온토빌리지입주자협의회 제주시 오라동
37호점 헤르지아아파트자치위원회 제주시 오라동
38호점 꿈의교회 서귀포시 신효동
39호점 위미2리 마을회 서귀포시 남원읍
40호점 제주성은교회 서귀포시 중흥동
41호점 하모2리 새마을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42호점 이든빌입주자대표회의 제주시 오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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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마을 또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동을 직접 돌보며 구성원들이 재능기부, 식사 및 간식제공,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 업을 추진하게 되며, 돌봄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공간이 마련된 공동체가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이주연, 조경욱, 최지훈. 2021: 118).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등생을 주 대상으로 하되 미취학 아이들은 공동육아방으로 개방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전북일보 기사, 2022.4.2.).
나.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의 신청대상은 돌봄수행으로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10인 이상의 주 민공동체나 비영리 민간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선정된 돌봄공동체에는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비(돌봄관리자 1인의 인건비 포함)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 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2021년 기준 최대 4천170만 원으로, 리모델링 및 집기구 입을 위한 기능보강비 2천만 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지출 등을 위한 운영비를 21,700원(2021년 10개월간 지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사자로 개소당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 인력 2인의 3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개소당 33㎡(아동1인당 전 용면적 3.3㎡으로 10인 아동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시간은 1일 5시 간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 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서비스 외 다양한 특화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익산시, 2021: 1~2). 이처럼 익산시의 경우 돌봄공동체를 하나의 기관시설로 조성하여 돌봄을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집 공고도 ’운영기관‘ 공모로 제안된다.
돌봄공동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대표를 포함해 10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아동 10명 기준으로 1명의 돌봄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공동체 구성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강사 초청도 가능하다. 시설 운영비는 돌봄 관리자 인건비, 공공운영 비, 홍보비, 소모품비, 프로그램운영(강사료) 등으로 사용가능하나 식비, 자산취득
비 등 돌봄서비스와 관련 없는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불가능하다. 이때 돌봄 관 리자에 대한 수당은 전체 운영비의 75%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아동 수 가 3개월 연속으로 10인 미만일시 돌봄인력 1인의 돌봄수당을 반납해야 한다(익산 시, 2021: 1~3).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4-1]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모집공고문 내용
1. 사업명칭 : 2021년「우리마을 돌봄공동체」운영기관 공모
2. 신청자격 :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주민공동체(10인 이상, 돌봄 수행으로 비영리 고유번호증 발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비영리 민간단체(돌봄 수행으로 고유번호증 등록)
3. 선정대상: 2개소
4. 사업기간: 2021.4.1.-2024.3.31.(3년)
5. 지원내용 : 시설 리모델링, 운영비(인건비1인 포함) 지원
6.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41,700천원(기능보강 20,000, 운영비 21,700/’21년 10개월) ※ 개소일, 이용인원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기능보강비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 운영비 : 관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7.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8.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 돌봄공간(화장실은 공동공간 사용 가능)
9.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세 ~ 만 12세 아동(만0~5세 공동육아방 활용) 10. 장 소 :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유 공간(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11. 운영시간 : 1일 5시간 이상 자율 운영
※ (예시) 14:00 ~ 19:00 / 13:00 ~ 19:00 등 12. 주요 돌봄서비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서비스외 다양한 특화서비스 등 운영 가능 13. 선정 및 심사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현장심사(돌봄공동체 면담 병행) + 선정심사위원회 - 선정심사(사업 발표) 실시 후 선정, 10분 이내 발표, 제안 설명 후 질의응답 • 심사항목 : 사업대상지 적정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등
- 위탁단체 기본요건 : 사업 취지,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 능력 : 사업 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성과, 추진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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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익산시(2021). 2021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공모문 pp.1-3. 참고하여 재작성.
다. 지원체계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업에 대한 공고를 올리고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공동체를 선정한다. 수탁자의 자격,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후 익산시와 선정된 공동체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3년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익산시, 2021:1-3 참고하여 재작성).
라. 추진실적
<표 Ⅳ-4-1>의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아동돌봄공동체는 2020년부터 2022 년 현재까지 매년 2개 사업이 지원되어 총 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45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 아파트 및 마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 하였고 초등학교 및 자율방범대, 지역 복지관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들 공간들 은 모두 마을 내에서 접근성이 높고 아동과 부모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 모델링을 거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Ⅳ-4-1>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연도별 설치 지역 및 공간
지정연도 지역(동) 사용 공간
2020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문고
황동 자율방법대 2층
2021 부송동 어양초 옆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옆
2022 신동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모현동 오투프리미어 아파트 옆
자료: 익산신문기사(2022.4.1.). “익산시-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신규 2개소 위·수탁협약”; 익산 열린신문 기사 (2020.7.22.) “익산형 돌봄서비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 단체 자격 요건 : 기관의 신뢰성, 수행인력 전문성 - 예산운용능력 : 예산책정의 합리성
※ 추천 순위 결정 시 적격심사 기준 미달(60점 이하)은 추천 순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