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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고용노동부(36개, 10.0%), 교육부 (21개, 5.8%)는 20개 이상의 사업이 해당된다.
〈표 4-1-1〉 사회보장사업의 대상별·부처별 현황
(단위: 개, %)
아동 성인 전 국민
(아동 및 성인) 계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경찰청 1 1.1 - - 1 0.3
고용노동부 4 4.3 32 16.3 - 36 10.0
교육부 15 16.0 5 2.6 1 1.4 21 5.8
국가보훈처 3 3.2 31 15.8 3 4.3 37 10.3
국토교통부 - 13 6.6 1 1.4 14 3.9
금융위원회 - 4 2.0 - 4 1.1
기획재정부 - 2 1.0 - 2 0.6
농림축산식품부 3 3.2 5 2.6 - 8 2.2
문화체육관광부 - 2 1.0 3 4.3 5 1.4
미래창조과학부 - 6 3.1 3 4.3 9 2.5
방송통신위원회 - 1 0.5 2 2.9 3 0.8
보건복지부 40 42.6 61 31.1 39 55.7 140 38.9
산림청 - 3 1.5 - 3 0.8
산업통상자원부 - 4 2.0 2 2.9 6 1.7
소방방재청 - 1 0.5 - 1 0.3
안전행정부 - 2 1.0 - 2 0.6
여성가족부 25 26.6 7 3.6 12 17.1 44 12.2
중소기업청 - 8 4.1 - 8 2.2
통일부 2 2.1 6 3.1 2 2.9 10 2.8
해양수산부 - 1 0.5 1 1.4 2 0.6
환경부 1 1.1 2 1.0 1 1.4 4 1.1
계 94 100.0 196 100.0 70 100.0 360 100.0 주: 2015년 사회보장사업(보건복지부 취합)을 주요 대상을 기준으로 아동, 성인, 전 국민(아동 및
성인 전체)으로 구분함.
자료: 강혜규 등(2015, p.41)의 〈표 2-2-9〉를 수정, 보완함.
2.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현황
다음은 360개 사회보장사업 중 신청접수기관이 확인된 341개 사업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구분하여 제시한 결 과이다.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133 개, 39.0%에 해당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인 보훈지청(36개 사업, 10.6%), 근로복지공단(16개 사업, 4.7%), 고용센터(13개 사업, 3.8%), 건강보험공단(10개 사업, 2.9%), 장애인고용공단(8개 사업, 2.3%), 학교 및 장학재단(각 7개 사업, 2.1%), 한국정보화진흥원(5개 사업, 1.5%)의 순으로, 5개 이상 사회보장사업의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민 간기관에 직접 신청접수 하는 사업이 48개 사업(14.1%)에 달했으며, 금 융기관에 신청접수하는 사업도 8개 사업(2.3%)이었다.
〈표 4-1-2〉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현황
(단위: 개, %)
전달체계(신청접수기관 기준) 사업수 비율
지자체 지자체 133 39.0
보건소 14 4.1
공공 건강보험공단 10 2.9
경찰서 1 0.3
고용센터(여성새일센터 포함) 13 3.8
교육청 2 0.6
국민연금공단 4 1.2
근로복지공단 16 4.7
농협 1 0.3
법률구조공단 3 0.9
보훈지청 36 10.6
산업인력공단 1 0.3
세무서 1 0.3
수협 1 0.3
장애인고용공단 8 2.3
토지주택공사 3 0.9
학교 7 2.1
주: 1) 360개 사회보장사업 중 수요자의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 341개 사업의 신청접수 기관을 기준으로 전달체계를 구분하여 제시함(가나다 순).
2) 민간기관의 경우 그 사례는 각주 9 참조.
자료: 강혜규 등(2015)의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보장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리함.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운영 중인 21개 부처별 전달 체계를 신청접수 기관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가장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로서 지자체, 농협, 금융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학교, 한국장학재단 등을 신청접수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로서, 지자체,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 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사업의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처별로 볼 때, 지자체를 주요 전달체계로 활용하는 경우는 보건복지 부(지자체 87개 사업, 보건소 14개 사업), 여성가족부(11개 사업), 교육 부 및 국토교통부(각 7개 사업) 등의 4개 부처 사업이었으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림청, 산업통상자 원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각각 1~3 개의 사업의 전달체계로 지자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민간기관을 신청접수기관으로 활용하는 부처의 사업을 살펴보면, 금융 기관(국토교통부, 금용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병원(보건복지부)과 함 께 민간 서비스기관을 다수 활용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 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이었다.42)
전달체계(신청접수기관 기준) 사업수 비율
공공(계속) 한국장학재단 7 2.1
한국전력공사 1 0.3
한국정보화진흥원 5 1.5
한국주택금융공사 1 0.3
기타 공공기관 16 4.7
민간 민간 기관 47 13.8
금융기관 8 2.3
병원 2 0.6
계 341 100.2
이는 대부분의 부처43)가 다수의 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20개 이상의 유형, 민간기관 은 다수의 사업 위탁이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이 해당된다. 이는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로서, 부처별로도 다양한 기능과 대상의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독립기관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인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3〉 사회보장사업 전달체계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
42) 민간기관을 신청접수기관으로 활용하는 4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한 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별 해당 민간기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종 합지원센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증장애인자립생 활지원센터,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알콜상담센터,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 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교류센터, 1366센터, 청소년시설,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센터 등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 유통센터, 창업스쿨, 시니어창업센터(중소기업청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3) 1개 기관이 전달체계로 제시된 7개 부처(경찰청,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통일부)는 제외함.
전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 및 민간기관 사례
경찰청 1 0.3 - - 1 0.3 - - 경찰서 1
고용노동부 36 10.6 2 0.6 34 10.0 - - 고용센터 9 근로복지공단 16 산업인력공단 1 장애인고용공단 8 교육부 20 5.9 7 2.1 13 3.8 - - 교육청 2
학교 6 한국장학재단 5
주: 1) 360개 사회보장사업 중 수요자의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 341개 사업의 신청접수 기관을
다음은 사회보장 영역을 10개 기능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이다. 지자체를 신청접수기관으로 하는 147개 사업 중(보건소의 14개 사업 포함) 건강·의료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39 개 사업), 보호·돌봄 24개, 주거 18개, 고용 15개, 교육 11개, 생활지원 15개, 생계 11개, 요양·돌봄 6개, 재해 등 보상 6개, 문화·여가 2개 사업 의 순이었다.
교육 영역, 고용 영역, 생계 영역은 다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전 달체계로 활용하여, 각각 7~8개 유형의 공공, 민간기관이 해당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개별 기관이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영역 의 경우, 협업의 필요성이 높으며,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려가 더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표 4-1-4〉 사회보장사업 전달체계의 영역별 현황
(단위: 개, %) 전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 및 민간기관 사례 교육 42 12.3 11 3.2 27 7.9 4 1.2 교육청 1
근로복지공단 2 보훈지청 4 연금공단 1 학교 5 한국장학재단 7 한국정보화진흥원 5 기타 공공기관 2 민간서비스기관 4 보호·돌봄 32 9.4 24 7.0 2 0.6 6 1.8 근로복지공단 1
학교 1 민간서비스기관 6 요양·돌봄 16 4.7 6 1.8 9 2.6 1 0.3 건보공단 3
농협 1 보훈지청 5 민간서비스기관 1 건강·의료 63 18.5 39 11.4 17 4.7 8 2.3 건보공단 7
근로복지공단 3 보훈지청 3 장애인고용공단 1 기타 공공기관 2 병원 1
주: 1) 360개 사회보장사업 중 수요자의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는 341개 사업의 신청접수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