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문제
복지 영역의 확대와 제도 및 대상 규모의 증가는 공공-민간 복지 전달 체계의 전반적인 과부하를 수반하였으나, 그간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정 책은 대체로 공공부문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운영 을 기반으로 한 인력의 확보와 증원, 정보시스템의 기반 마련, 지자체 주 요 기능의 전담구조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하여, 읍·면·동의 업무과중 경 감, 효율적인 제도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그간의 복 지제도의 상당부분이 현금급여 중심이었고, 이의 집행을 위해서는 제도 의 대상자 선정, 자산조사, 급여 관리 업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
4) 검토 사업은 보건복지부 ｢2016년도 아동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 내｣ 및 가족단위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상의 ‘정책자료’에 제시된 대 표적인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함(http://www.mogef.go.kr/korea/view/ policyGuide).
황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더해 다차원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 는 ‘인적서비스’와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속성 있는 서비스와 관 리가 요청되고 있다.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접근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복지주체들과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협 력 체계, 각 서비스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의 확대가 가능한 업무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기치로 진행 중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추진은 이와 같은 복지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간의 복지 행정 기능이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집행을 요청하는 다양한 사업의 운영·
관리를 핵심으로 하였다면, 점차 복지 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서비 스를 찾아 대응하는, 지자체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 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경험과 맥락을 분석하고 최근 복지부문의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 서비스 의 책임성과 통합성을 높일 전달체계 개선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하여, 이를 위한 입체적인 현실 점검과 대안 제시를 위한 과제를 검 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구, 사회, 경제적 여건과 사회복지부문의 정책 변화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전달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점검 사안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문제로 정리하였다.
첫째, 최근의 정책은 ‘맞춤형 서비스’의 부각을 통해,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의 수요자로부터 출발한 전달체계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 수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전달체계를 통해 표출되는 복지수요 혹은 문제의 양상과 특 성은 어떠한가.
둘째, 현행 공공 복지전달체계는 어떤 주체,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 이를 사회보장영역으로 확장하면 어떤 모습인가, 지금까지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은 ‘시군구-읍면동’의 복지행정부서만을 주축으로 하였 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는 데, 사회보장부문을 포괄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위하여 보강되어야 할 부 분은 무엇인가.
셋째,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시작한 ‘통합사례관리’의 확장·강화, 민관의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이 주요 내용으로 서 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합사 례관리는 복지전달체계의 통합성과 함께 공공복지의 책무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 지자체 복지행정에서의 통합사례관리 확대와 함께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업무들은 어떤 방향으로 전문화되어야 하는가.
넷째, 다양한 욕구의 포괄적 파악과 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전 달체계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 현행 공공 복지전달체계 의 주축인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조직 편제, 인력 운용, 기능과 업무 배 치, 서비스 주체 간 협력방안을 비롯하여, 공공성을 담보하는 전문적 업 무의 범위 설정, 사회복지의 대인서비스 특성을 구현할 재량적·자율적 업 무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서비스의 통합,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은 복지 선진국에서도 상당기간 고심하여 다양한 시도가 현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 리는 이제 막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시동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와 역사적, 제도적 맥락이 상이하지만), 복지 선진국의 사례들에서는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우,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 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2. 검토 범위 및 분석틀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2절의 연구내용 및 방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의 검토 대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를 대상으로 하되 이는 사업별 전달체계의 기 본 구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검토, 사회보장사업의 수급 패턴의 연 계성 및 관련 전달체계 분석 시에는 사회보장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수행 실태와 업무담당자의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한 조사는 핵심 공공 복지전달체계인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행정부서를 범위로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의 개념은 제도로서의 ‘사회서비 스’, 민간기관을 통해 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 -민간 복지전달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서비스, 대면서 비스 등 현금급여 제공 이외의 다양한 공적 대응의 차원을 의미하는 포괄 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서비스의 통합전략, 전달체계의 통합성 향상을 위한 탐 색은 아동, 청소년, 가족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모든 사업 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연구기간 등의 제약이 있어,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부문 서 비스 영역을 선정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착수하였다.
다음 〈표 1-3-1〉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 방향을 반영한 전체 연구의 구성과 분석틀을 정리하였다.
〈표 1-3-1〉 연구의 분석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