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를 구성, 진행 하였다. 먼저 사회보장부문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주요 개념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개념적 논의를 정리하고, 그간 진행된 전달체계 개선 정 책의 방향성과 의미를 검토하여 연구 문제 및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2장).
둘째, 복지 욕구 및 지원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사업 수급 현황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으로 소화 가능한 복지 수요와 대응의 경향성 을 파악하고,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제공의 분석을 통해 법정 급여로 해소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와 대응체계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3장).
셋째,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핵심 공공 전달체계 인 시군구 본청의 조직·기능·인력을 분석하였으며, 정보시스템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자체 복지행정의 서비스 직무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 회보장부문의 핵심 전달체계인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조직 중 대면서비 스가 주로 이루어지는 읍면동 복지담당과 희망복지지원단 근무자를 대상 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여건이며 통합적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담당자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조사를 실시하 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복지행정업무 환경을 진단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전달체계의 제시, 시군구 본청의 실 태 분석은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4장 및 5장).
넷째, 통합적 전달체계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 서비스 통합의 주요 경향 및 수범 사례를 살펴보고, 영국의 공공 복 지전달체계 통합 경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합적 전달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6장).
다섯째, 서비스 통합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여, 통 합적 서비스 제공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7장).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점검 결과 및 통합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 합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사 회보장부문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 분석결과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 요건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8장).
2. 주요 연구 방법
가. 선행 연구 및 전달체계 현황 검토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 통합성, 개별성 및 복지행정 조직의 특성 등 전달체계 분석을 위한 주요 개념을 살펴보았다. 복지전달 체계 및 유관분야의 선행 연구를 통해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고려 요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부문의 사업 및 전 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법적 기준을 비롯한 관련 제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연계되어 있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등 복지행정 정보시스템의 일반현황 및 정보시스템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전달체계 정책 현황과 관련 여건을 살펴보았다.
나. 복지 욕구 및 지원의 패턴 분석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관련 시
스템에서 복지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가늠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집행되는 복지급여의 수급 패턴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 적재되어 있는 수급이력, 특히, 사업 간의 노드분석을 통해 복지사업 연관성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을 2단계로 수행하였다. 연관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 페이지에 전체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든 사 업들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전체 수급자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여부, 장 애 여부, 연령(미취학아동, 취학아동, 노인)별 등 특정 요인을 고려, 구분 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성 이 있음에도 분절적으로 구성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 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례관리를 통해 도출된 복지욕구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되 는 민간과 공공 복지자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 중인 특정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대상자 기본정보, 복지욕구, 복지자원 연계내용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복지욕구 간 관계성과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의 연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 분석
전달체계의 통합적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 여건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군구 본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분담, 인력 배치 실태 등 복지행정 조직 을 분석하였다.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획,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시군구 본청의 조직운영 실태 파악을 통하여 지자체 가 중점을 두는 복지 영역, 업무의 분담 구조, 지자체간 투입의 편차 등을
가늠하는 기초적인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26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군구 본청 행 정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를 확인하여(2016년 7월 기준) 복지행정 조직 과 관련한 데이터파일을 구축, 활용하였다. 시·군·구 전체의 실·국 및 실·
과의 현황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행정자치부)”을 참고하였다.
라. 지자체 복지행정의 서비스 직무 실태 분석
지자체 복지 직무 현황 및 복지행정 업무환경 분석을 위해 지자체의 주 요 대면서비스 업무부서의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사회복지 업무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서비스 업무의 수행 실태와 인식, 서 비스 대상자의 욕구 특성과 대응 방식,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을 파악 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이메일 조사를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학계와 현장에서 전달체계 개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추천받아 눈덩이표집을 통하여 모집하 였으며(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사회복지직공무 원), 개인의 업무나 견해가 아닌 해당 지자체를 대변하여 응답하도록 안 내하였다.
〈표 1-2-1〉 사회복지업무 현황 조사의 참여자 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특별광역시 도
자치구 시 군
읍면동 151 (100.0) 60 (39.8) 48 (31.8) 43 (28.5) 희망복지지원단 57 (100.0) 20 (35.1) 23 (40.4) 14 (24.6)
분석에 포함된 최종 응답자는 읍면동 근무자 151명(특별·광역시 60
〈표 1-2-3〉 사회복지업무 현황 조사의 참여자 구성
구분 그룹 수 참여자
읍면동 4 읍면동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 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아동·청소년·가족 2 시군구 드림스타트, 청소년, 가족업무 담당자
※ 읍면동의 경우, 특별·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구성
인터뷰 질문은 크게 업무, 근무여건,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맞춤형 통 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 1-2-4〉와 같다.
〈표 1-2-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표적집단면접(FGI)의 조사 인터뷰 질문
구분 세부 내용
업무
1) 통합사례관리(서비스연계) 대상의 특성
- 통합사례관리신청이 이루어지는 대상자의 욕구, 문제의 특성 - 지역 내에서 통합사례관리의 수요 대비 대응수준
2) 통합사례관리 협력 수행 - 사례이관 기관
- 협력이 빈번하고 원활한 기관, 협력이 필요한데도 연계하기 어려운 기관 - 드림스타트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사례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부서와의 협력 - 취업지원 부서, 고용센터와의 협력
3) 보다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 4) 변화 내용과 과제
-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성과 -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발전방향
근무여건 1) 통합사례관리 업무 시 애로사항 2) 개선 및 보강사안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견
1)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인식 2) 서비스 통합성제고에 필요한 사항
마. 통합적 전달체계 관련 해외 사례
사회서비스 통합의 시도와 관련한 전달체계 차원의 변화 동향을 파악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 국 가들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 유형과 수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진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통합의 시도와 관련 전달체 계 차원의 변화 동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를 통해 해외 사례 동향을 종합 적으로 탐색하였다. 수범 사례 검토는 주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스쿨(Schoo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운영하는 The MOWAT Centre가 공공정 책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2)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진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통합의 시도와 관련한 전달체계 차원 의 변화 동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영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통합의 경험을 전달체계 개혁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70년대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후, 대처정부 이후 20여 년 간의 신 공공관리 개혁과정에
다음으로 영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통합의 경험을 전달체계 개혁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70년대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후, 대처정부 이후 20여 년 간의 신 공공관리 개혁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