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 연산일반균형모형, 교통투자, 적정 규모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일반균형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교통 서비스 가격의 변 동에 따라 교통투자의 적정 규모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틀은 교통 중심 의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1개 소비자-1개 정부-10개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결과 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 성장이 향상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투자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0%일 경우 투자 수요는 국내총생산 대비 2.939~2.944%로 추정되었으 며, 성장률이 2%일 경우 3.606~3.611%, 성장률이 4%일 경우 4.240~4.245% 등으로 나타났다.
각 성장 대안별로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투자 수요 비중 범위가 0.01% 포인트 미만이라는 점에서 투자 수요에 미치는 가격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교통투자 수요 추정치는 경제 주체의 효율성을 목표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목적 함수를 지역 균형 개발, 소득 배분, 고용 효과의 극대 화, 물가 상승 억제 등으로 변경한다면 교통투자 수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알 림
￭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 논문내용 : 국토관련 분야 연구논문, 정책연구
￭ 접수방법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투고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시기 : 수시(연 4회 발간)
￭ 문 의 : 국토연구원 출판문헌팀 학술지 담당 Tel) 031-380-0564, E-mail) journal@krihs.re.kr
국토연구 논문모집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에서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된 논문은 엄격한 심사 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세한 논문작성방법 및 투고절차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를 참고하십시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안내
국토연구원은 국토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포 상하고 있습니다. 우수논문은 선정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대상 : 1년간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 발표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편(연구장려금 200만 원) / 우수상 2편(연구장려금 100만 원)
※ 국토연구 는 국토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논문 게재자에게는 별쇄본 20부를 드립니다.
국토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제1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결과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들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 로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투고된 논문은 총 110편이며, 그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43편이다. 이번에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토정책에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게 되었다.
우수논문상 시상식은 수상자 및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지난 12월 30일(월)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시상내역
최우수상 하우스푸어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제77권 pp155~174)
김준형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조교수
상금 200만 원, 상패
우수상
한국의 경제위기와 지역 탄력성 (제79권 pp3~21)
김원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초빙교수 신혜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박사과정
상금 100만 원, 상패 메트로나미카 모형을 활용한 수도권
지역의 도시성장 시뮬레이션 (제78권 pp3~17)
김동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심사평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김준형의 “하우스푸어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논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고, 가계금융˙복지자료를 활용하여 하우스푸 어 가구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기존의 하우스푸어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논리 전개에 있어 저자의 주관적 생각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나갔다. 본 연구가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상태로 회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명확하게 그리 고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지식의 지평을 넓혔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한된 쪽수의 논 문에 밀도 있는 내용을 담아낸 것도 최우수논문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김원배˙신혜원의 “한국의 경제위기와 지역 탄력성”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이 정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왔음을 지적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며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나 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동태적 차원에서 지역 탄력성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 경쟁력을 지역의 경제위기 대응능력에 초점을 맞춘 지역 탄력성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지역문제의 초점을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면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크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및 분석 방법의 단순성으로 인해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향후 지역문제의 초점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우수논 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김동한의 “메트로나미카 모형을 활용한 수도권 지역의 도시성장 시뮬레이션”
논문은 공간정책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미래의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에 서 미래의 도시성장을 예측하기 위해 셀룰라 오토마타 기법을 적용한 도시모형이 범용되었으나, 이 모
형은 전역적 차원에서의 공간변화 총량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 서는 셀룰라 오토마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메트로나미카 모형을 이용하였고, 수도권의 미래 도시성장과 관련하여 몇 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나리오의 구성 측면에서 도시의 자발적 성장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초고속 광역교통망 개선정책과 같은 정책개입으로 인한 도시성장을 구분하여 그 패턴을 비교 분석한 점도 흥미 롭다. 이 논문은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과의 연계 측면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도시성장패턴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 한 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
국토연구 투고안내 ( 요약 )
투고규정
1. 국토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용지 15매(영문은 18매) 내외로 작성하여 본지 15페이지 이내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의 분량 및 형식이 본 규정과 상이한 경우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작성 언어는 한국어, 영어에 한한다.
6. 논문은 소정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토록 한다(Homepage 참고).
7. 논문은 수시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로 한다.
8. 타 학술지와의 복수투고를 금한다.
논문 심사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1편당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편집 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1차심사에서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하고 심사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악판정한다. 2차심사(최종)에서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세 가지로 하고 최악판정에 따른다.
4.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상당한 이유와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논문 작성요령
1. 논문의 체제
1) 논문은 표지, 본문, 참고문헌 및 초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2) 표지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저자명(영문 포함), 소속, 목차,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1매로 작성한다.
※ 저자가 다수일 경우, 제1연구자 및 교신저자를 별도 표기한다.
3)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한다. 각주는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작성하며 참고문헌 및 초록부분은 본문 끝에 이어서 작성한다.
4) 참고문헌은 동양서 다음에 서양서를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5) 초록은 국·영문 모두 작성한다. 국문초록은 400자 이내, 영문초록은 15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국·영문초록을 합하여 1page 이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어 및 표기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2) 본문의 번호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번호 : I. 절번호 : 1. 항번호 : 1) 목번호 : (1) 논문은
논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