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2.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대안
2.5. 저탄소형 유통시스템 개선
2.5.1. 농축산물 친환경 포장재 및 배달·포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식의 배달·포장이 급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회용 기 사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회용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배달 주문 시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제로식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 다. 소비자들은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등)을 이용하여 주 문 시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 후에 사용한 다회용 기를 가방에 담고 가방에 부착된 QR 코드를 찍어 회수를 신청하면 된다.
<그림 6-12>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홍보 이미지와 제공되는 다회용기
자료: 연합뉴스(2022. 8. 28.). “배달음식 일회용 그릇 싫다면…‘다회용기’로 주문하세요.”; 뉴스투데이(2022.
8. 31.). “배민·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 등 배달앱 4개사 ‘다회용기 수거 서비스’ 도입 경쟁 치열.”
해당 서비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강남구를 대상으로 배달앱 요 기요와 함께 다회용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최종 이용 건수는 6만 7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인한 환경 개 선 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10,588kg의 폐기물이 감량되었으며, 8,777kgCO2-eq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5)
이와 같은 다회용기 지원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65)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로 다회용기 제작·회수·세척 전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위의 전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추진 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다회용기 제작, 회수, 세척 각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 해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5.2. 저탄소 식단을 위한 식재료 조달 체계 구축
최근 학교 급식에서 환경 교육과 연계한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등 공공급식 시 설에서 저탄소 메뉴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식재료 유 통 업체로부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쉽게 조달 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파악되고 있어,66) 기존의 급식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저탄소 농산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 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채식 식단 구성을 위한 식재료의 제품군이 다양하 지 않고 일반 식재료에 비해 비싼 경향이 있어, 배정된 예산으로 채식 식단을 구성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청은 도내 ‘채식의 날’ 운영을 희망하는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채식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1년부터 시 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32개 학교를 지원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최대 140일까지 학교별 급식일수를 반영하여 학생 1인 1식(중식) 당 100원을 추가 지원 한다67).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식재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지원 여부에 따라 저탄소 식단 제공 실천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급식 시설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식단을 구성하는 식재료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농 상생 형 공 공급식 모델을 채택하여 식재료를 조달하는 지역의 경우 일대일로 매칭되어 있는 지 방 관내에서 식재료를 조달하게 되어있다. 저탄소 농산물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66) 학교 영양교사 자문회의 내용.
67) 전라북도교육청 보도자료. (2022. 5. 6.). “저탄소 채식급식으로 학생 건강 지켜요.”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방 관내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물량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저탄소 농산 물에 한해서는 광역 또는 전국에서 구매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예외 지침 및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학교급식 주요 식재료로 조달되는 친환경농산물 과 저탄소 농산물의 가격 차등 여부 및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2.5.3. 로컬푸드 활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부과제로 제시한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지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그린카드 사용처 를 로컬푸드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에코머니는 환경부 인증(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무농약·유기 인증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 등) 제품을 구입할 때 지급 된 다.68) 그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전환, 상품권으로 교환, 카 드 포인트로 전환, 친환경 사업 기부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그린카드는 20개 카드 사 및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친환경전문 점 등 17개 유통업체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 (5%)를 적립 받을 수 있다.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2021년 12월까지 누적 2,108만 좌가 발급69)되었으며, 금융기관(20개), 기업(178개), 공공 시설(783개)이 참여하고 있다.
6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8. 31.).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포인트 1.5%→5.0% 적립 확대.”
69)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home/web/public_info/read.do?pagerOffset=2 7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 0357&orgCd=&publicInfoId=55&menuId=10357). 사전정보공표. 검색일: 2022. 9. 12.
<표 6-8> 에코머니 사용 방법
구분 사용 방법
현금 캐시백 - 에코머니 2만 점 이상 보유 시, 1점 단위로 현금 전환 가능 * 에코머니 1점 = 1원
상품권 교환
- 에코머니 5천 점 이상 보유 시,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 * 에코머니 5천점 = 5천 원권
* 상품권 발행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TOP 포인트 전환
(비씨카드 포인트)
- 에코머니 1점 이상 보유 시, 1점 단위로 카드 포인트로 전환 가능 * 에코머니 1점 = TOP 포인트 1점
이동통신, 대중교통 요금 결제
- 에코머니 3만 점 이상 보유 시, 3만 점 단위로 차감 결제 * 에코머니 1점 = 1원
친환경 기부
- 에코머니 1천 점 이상 보유 시, 1천 점 단위로 기부 * 에코머니 1점 = 1원
- 기부한 포인트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기부액은 연말 소득공제 가능 - 기부 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8. 31.).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포인트 1.5%→
5.0% 적립 확대.”
현재 에코머니 포인트는 친환경농산물과 저탄소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한정하 여 지급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유통 부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생 산지 중심 유통체계 구축과 비대면 유통 활성화를 통한 푸드 마일리지의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역시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대상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로컬푸드 우수 직매장을 선정하고, 해당 직매장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할 경우 에코머니 포인 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70) 시범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그린카드 에코머 니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를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