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령 화가 가 족 형 태 및 개인 의 삶 의 질 에 미 치 는 영 향
⧠ 맞벌이가족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간의 관계규명을 위해 실제로 취업 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집합적 수준에서 취업여성 들의 출산율이 비취업여성들의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최 근의 현상으로서 그 추이도 분명하지 않음.
⧠ 즉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반드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오 히려 저출산의 결과로서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유효함.
저출산으로 인한 표준양육비용의 상승은 노동시장 불안정과 맞물려 맞 벌이가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가족이 전략적 투자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아동 1인당 가족투자의 양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
⧠ 결국 한국의 맞벌이가구 증가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출산을 조절하 고, 출산을 위해 취업을 조절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협상(황정미, 2005)”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1.5 생계부양자’ 형태의 맞벌이가구는, 한국사회에서는 파트타임 형태 의 여성취업보다는 여성취업의 생애주기별 단절과 재진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저출산‧고령화와 출산경험의 변화
⧠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율(Lowest-low fertility rates)의 추 이는 최근 학문적·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서 186개 국가 중에서 세 번 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유엔인구기금, 2010). 2009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 심을 모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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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와 같은 초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체제의 변화 뿐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원인으 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사회는 출산율 및 고령화의 문제를 가족 구조 변화의 시각보다는 출산율 제고와 중‧고령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즉 출산 율이나 출산간격이 우리사회의 가족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향후 출산율 및 출산간격이 가족구조 변화의 주된 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문 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걸쳐서 몇 명의 자녀를 직접 출산하며, 어떠한 간 격을 가지고 출산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자 료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가족의 미래—가 족규모, 가족관계, 그리고 가족 내 자원의 배분 등—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됨.
가족규모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각 순위별 출산여부를 분석함으로써 가 족규모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 집단의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가족관 계 및 가족 내 자원배분 변화와 관련해서는, 출산간의 간격이 가족 간 관계의 질적‧양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와 아울러 자원배분의 변화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여부와 자녀출산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자녀 양육의 질에 부부의 자원이 전적으로 투입되는 사회에서는 자녀여부 및 자녀수가 부부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이해되고 있 음. 또한 출산간격이 넓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업성 취가 더 높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이 더 많은 것으로 선행연구는 밝 히고 있음. 이는 출산간격분석을 통하여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간의 관계 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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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과는 오히려 출산간격을 앞당기는 것으로 차별화되고 있음.
⧠ 또한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늦은 첫 결혼연령 효과 에서는 첫 결혼을 늦게 한 여성이 첫 임신도 더디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늦은 첫 결혼을 경험한 여성들 중에서 첫 출산을 경험한 여 성은 다른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빨리 둘째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 늦은 첫 결혼이 출산력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코호트별 우리나라 여성들은 각 코호트가 경험한 사회적, 개인적 환경―취업과 첫 결혼 연령 등―이 코호트를 매개로 그 효과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취업경험 자 체는 첫 출산 뿐 아니라 추가출산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코호트에 따라 취업경험이 오히려 출산기간을 앞당기는 효과도 경험하고 있음.
⧠ 또한 늦은 첫 결혼이 반드시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임. 다만, 만혼의 여성들이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들 만혼의 여성들이 결혼 후 첫 출산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됨.
⧠ 끝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취업한 여성들의 취업지속성은 오히려 출산 간 기간을 좁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임. 기존논의에서는 지속 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향 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지속적 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추가 출산의 시기를 앞당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이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추가 출산에 대한 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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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 산 고‧ 령 화가 가 족 형 태 및 개인 의 삶 의 질 에 미 치 는 영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