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4. 주요 연구결과
가.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형태의 일반적 변화
1) 세대구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본 절에서는 가족변화를 저출산‧고령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족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의 축소’로 요약됨. 즉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표준가족’의 규 범적 당위성이 감소하면서, 가족은 규모와 비중, 기능 모두에 있어서 축 소를 경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족의 축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결 합되어 나타난 현상임. 첫째, ‘비(非)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에 해당되 는 가구 자체의 감소임. 즉 1인 가구나 비혈연가구 등, ‘혈연과 혼인’이 라는 범주 자체를 벗어난 가구형태의 증가임. 둘째, 가족 중에서 재생산 하지 않는 가족의 증가임. 즉 부부가구나 부부 및 그 부모가구 등 자녀 를 양육하지 않는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셋째, 재생산하는 가족의 재생산 규모 축소임.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의 축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우선 ‘비(非)가족’의 증가, 즉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 음.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족변화의 한 축은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의 비중이 줄어들고, 1인 단독가구 등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 특히 1인 가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5% 미만이었던 1인 가구의 비중이 2005년에는 20%까지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4%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은 1인 단독 가구 또는 비혈연가구의 증가는 ‘가족’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형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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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증가로서, 혼인과 혈연이라는 형태로 맺어지는 ‘가족’에 속하지 않 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여줌. 즉 앞으로 인구의 상당수는 ‘가 족’을 기본단위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 족’을 상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가족’ 자체로부터의 일탈은, 저출산‧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 한편으로는 저출산의 진행으로 인해 표준적인 자녀수가 급감 함으로서 자녀를 재생산하는 단위로서 ‘가족’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족’형성의 규범적 당위성 감소로 인하여 저 출산이 심화되고 있기도 함. 또한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인가구가 증 가하여 부부의 수명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1인 가구의 증가 가 나타나고 있기도 함.
⧠ 다음으로 혈연가족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면, 유자녀가족의 증 가, 즉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음. 세대를 중심으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부부만으로 구성된 부부가족의 증가임. 부부가족은 1970년 5.4%로 20가구 중 한 가구였다가 2005년 18.1%, 다섯 가구 중 한 가 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7.4%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될 전망임(그림 2). 이러한 부부가족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고령화로 인 한 노인가구의 ‘소극적 핵가족화(장경섭, 2009)’의 결과이기도 하며, 다 른 한편으로는 혼인 후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가족, 소위 ‘딩크 (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등장 때문이기도 함. 즉 저출 산과 고령화의 양쪽 측면이 모두 부부가족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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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 혈연가구
자료: 1970-2000년은 통계청(각 년도) ｢인구총조사｣, 2005년 이후는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에서 재계산.
2005년도 자료는 2005년 ｢인구총조사｣를 보정하여 ｢장래가구추계｣에 사용된 값임.
주: 1인 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혈연가구 대비 비율임.
⧠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로 구성되 는 ‘유자녀가족’의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전체 가구의 83.5%로 대다수가 유자녀가구였다면, 2005년에는 70.3%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30년에는 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결국 미래에는 가족의 가 장 핵심적이고 고유한 기능인 재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가족이 전체 가족 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됨.
⧠ 한부모가족의 비중을 유자녀가족 중에서의 비율로 살펴보면 1970년에 유자녀가족의 12.7%였던 한부모가족은 증가와 감소기간을 거쳐 2005년 에는 15.6%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18.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 되어 유자녀가구 다섯가구 중 한 가구는 한부모가구일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미래의 가족에서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은 반드시 혼인규범에 따 르지는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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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유자녀가족이 재생산하는 아동의 숫자를 살펴보기 위해 유 자녀가족의 핵심적 가족형태인 부부 및 자녀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아동 수 분포를 살펴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980년대 이전에는 3 명의 자녀가 표준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2명의 아동이 표준아동 수이며, 미래가족에서는 1명의 아동을 둔 가족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수 분포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면 양부모가족과는 달리 1명의 아동을 둔 가족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분 포는 1970년대부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한부모가족의 표준적인 아동수는 항상 1명이었고, 3명 이상 의 아동을 가진 가족은 예외적인 가족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결국 저출산‧고령화 양쪽 모두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가족의 축소’, 즉 비(非)가족의 증가, 무자녀가족의 증가, 유자녀가족의 자녀수 감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음.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규범적 효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으며, 혼인의 영속성 단절 및 혼인과 자녀의 분리는 미래가족의 일반적 초상으로 그려지고 있음.
2)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 기존 가족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세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구학적 가족구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함.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5%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00년대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됨. 2005년 50%
수준을 넘어섰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49.0% 수준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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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에는 50.3%, 2018년 에는 51.7%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개인 수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분석은 다수 있으나, 가구 또는 가족 단위에서 맞벌이가구 규모에 대한 추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로 추계해본 결과, 개인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유배우가구 대비 맞벌이가구 비율은 도 시가구근로자의 경우 1998년 32.4% 수준에서 2009년 44.1%까지 급격 하게 증가함. 전국가구의 경우에도 증가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되며, 추정 이 가능한 2003년 시기부터 추정해 보면, 2003년 30.3%에서 2009년 35.4%까지 증가함. 이제 한국사회에서 맞벌이가족은 이제 보편적 가족 의 한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유배우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도시가계조사｣(1998-2009)에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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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 산 고‧ 령 화가 가 족 형 태 및 개인 의 삶 의 질 에 미 치 는 영 향
⧠ 맞벌이가족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간의 관계규명을 위해 실제로 취업 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집합적 수준에서 취업여성 들의 출산율이 비취업여성들의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최 근의 현상으로서 그 추이도 분명하지 않음.
⧠ 즉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반드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오 히려 저출산의 결과로서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유효함.
저출산으로 인한 표준양육비용의 상승은 노동시장 불안정과 맞물려 맞 벌이가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가족이 전략적 투자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아동 1인당 가족투자의 양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
⧠ 결국 한국의 맞벌이가구 증가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출산을 조절하 고, 출산을 위해 취업을 조절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협상(황정미, 2005)”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1.5 생계부양자’ 형태의 맞벌이가구는, 한국사회에서는 파트타임 형태 의 여성취업보다는 여성취업의 생애주기별 단절과 재진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