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장 저 출 산 고‧ 령 화 와 가 족 형 태 변 화

상된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양쪽 모두의 압박으로 인하여, 적어도 3명 이 상으로 구성되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더 이상 평균적인 가족이 아 니며, 혼인의 영속성 단절 및 혼인과 자녀의 분리는 미래가족의 일반적 초 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5.2 5.1

4.6 4.2 4.2 4.1 3.8

3.3 3.1 2.9 2.7 2.6 2.5 2.4 2.4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그림 Ⅱ-12〕평균가구원 수 추이 및 전망

자료: 1970-2000년은 통계청(각 년도) ｢인구총조사｣, 2005년 이후는 통계청(2007)｢장래가구추계｣에서 재계산. 2005 년은 ｢인구총조사｣를 보정하여 ｢장래가구추계｣에서 사용한 값임.

2.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기존 가족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세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 구학적 가족구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 증가 및 맞벌이가구 증가와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혼여성, 특히 아이가 있는 여 성들의 노동시장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맞벌이가구는 이제 일반 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맞벌이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취업을 통해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dual income'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소득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 동질적인 가구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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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가구의 경우 남성이 전일제로 일하고 아 내가 전업주부인 성별분업에 기초하고 있지만 맞벌이의 경우 여성의 노동 형태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루이스는 전통적 생계부양자 가구로 부터 이중경력소득자(dual career: 남성전일제 노동/여성전일제 노동) 가구 사이에 전환적 단계에 있는 가구로 3가지 형태의 이중생계부양자 모델(dual breadwinner)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남성 전일제(full time) 소득자/여성 단시간 파트타임소득자, 남성 전일제 소득자/여성 장시간 파트타임 소득자, 남성파트타임소득자/여성파트타임소득자 등 풀타임/파트타임인지, 또 파트타 임 노동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상이한 구분이 가능하다 (Lewis, 2003: 32). 여성의 노동시간 참여 방식의 차이는 가구내 양육부담 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맞벌이가구의 다양성은 그 이면에 소득활동과 돌 봄노동이 결합되는 또 다른 방식을 전제로 한다.

OECD(2010) 분석에 따르면, 맞벌이가구(dual-earner)는 일본,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다면 OECD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형태이다(한국자료 미포함). 그러나 맞벌이, 이중생계부양자 가구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성이 주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이 남편보다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커플도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생계부양자 모델은 오스트리아, 독 일,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등 특정지역에서 발견되는 조합이고 다른 나라 에서는 많지 않다. OECD 각국 커플들의 고용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Ⅱ-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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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0~14세 자녀가 있는 유배우가구의 고용패턴(2007)

주: 일본과 미국의 경우 풀타임, 파트타임의 구분이 없음.

자료: OECD family policy database, OECD(2010)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5%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00년대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2005년 50% 수준을 넘어섰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49.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Ⅱ-14). 한국고용정보원 의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어, 2018년에는 51.7%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Ⅱ-14〕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 1963-2009년은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2018년은 박명수‧이대창‧윤정혜‧박세정(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8-2018」(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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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인 수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분석은 다수 있으 나, 가구 또는 가족 단위에서 맞벌이가구 규모에 대한 추정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로 추계해본 결과, 개인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5). 유배우가구 대 비 맞벌이가구 비율은 도시가구근로자의 경우 1998년 32.4% 수준에서 2009년 44.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국가구의 경우에도 증가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되며, 추정이 가능한 2003년 시기부터 추정해 보면, 2003년 30.3%에서 2009년 35.4%까지 증가하였다. 즉 한국사회에서 맞벌이가족은 이제 보편적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Ⅱ-15〕유배우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도시가계조사｣(1998-2009)에서 추정.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와는 어떻게 연 결되는가? 취업상태인 부부로 구성된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고령화보다는 저출산의 경향과 연결되며,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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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전체

1.8 1.8 1.7 1.8 1.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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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자녀가족의 표준자녀수는 1명 또는 2명으로 정착하 였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유자녀가족의 비율은 2005년을 기 준으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의 축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모두에 기인하고 있다. 저출 산으로 인하여 표준자녀수는 감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녀양육의 당위성과 재생산단위로서 가족형성을 위한 결혼규범도 약화되었다. 저출산이 초래한 이와 같은 가족규범의 변화는 한쪽에서 가족의 축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가구가 증가하였고, 이들 은 자녀출가와 노화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 상 부부가구 및 1인 가구의 비 중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가족변화는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요약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함께 맞벌이가족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왔 으며,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09년 도시가구근로자 대비 44%, 전국가구 대비 35%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맞벌이가족 의 증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지만, 본 절에서는 오히려 저출산 의 결과로서 맞벌이가족의 증가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즉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와 아동 1인당 가족투자의 양 증가는 표준양육비용의 상승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용상승은 노동시장 불안정과 맞물려 삶의 안 정성과 자녀투자의 극대화를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저출산‧고령화는 가족의 축소와 형태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 라 가족의 고유한 기능인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미래에는 출산과 양육 등 재생산에 있어 전통적인 핵가족의 역할이 감소하 고 새로운 가족형태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형태 중 가장 부각되는 가족형태는 남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가족과 결혼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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