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늘어난 재정적자는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국채시장 발전이라는 부산물을 가져다주었다. 국채시장은 재정 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채시장 발전은 외환위기 이후 재정 분야의 변화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앞으로 한국의 재정정책은 거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재정자금 조달의 최소화, 국가부채의 위험관리 등 미시적 효율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과 금융의 연계 고리인 국채시장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이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국채시장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보잘것 없 는 시장이었다.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기에 국채 발행량이 적어 유통 시장이 발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실세금리 이하로 국채를 강제 인수시켰던 관행으로 인해 시장 하부구조 또한 발전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채가 자본시장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 온 선진국과 달리 우 리나라에서는 국채가 아닌 3년 만기 회사채가 지표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변화 하였다. 금융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량이 크 게 늘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국채 발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11)
11) 이 기간 중 도입된 국채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제도상의 변화로는 국채전문 딜러제도의 시행, 국채통합발행제도 도입, DVP 결제제도의 도입, 단일금리결정 방식으로 국채입찰방식 변경, 국채전자거래 시스템 도입 및 장내거래 의무화, ST RIP 제도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Kang, Kim a nd Rhee(200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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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말 25조 원이었던 국채 잔액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말 현재 257조7,000억 원이 되었고, 국채 발행량 또한 1996년에 약 8조8,000억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 는 71조 원으로 8배 정도 증가하였다. 국채 유동성 역시 향상되어 국채의 회전율이 회사채 회전율의 약 10.3배가 되었고, 국채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국채 선물의 거래량도 급증하였으며, 국고채 수익률 이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대신해 지표금리로서 자리매김을 하 였다.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의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아 시아에서 가장 활성화된 채권시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단기간에 국채시장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킨 사례로서 아시아 각국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만기 3년 미만의 단기채 비중이 35%, 3년 이상 7년 미만의 중기채 비중이 47%인 반면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채 비중이 전체의 20% 미만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기채 비중이 적은 편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40%에 가까운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국채시 장에서 외국인투자비중은 1%가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는 국채수익률이 국가신용등급에 비해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정도로 높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채권에 대해 국외 장외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로 인해 현 금통합계정(omnibus account)이 허가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국채시장의 국제화를 막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 로도 국채 발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국채 발행잔
액이 이미 GDP의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 발행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유통시장 발전을 통해 국채의 유동성을 늘이기 위 해 노력할 때가 되었다. 즉 이제까지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발행시장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유통시장 발전에 관심 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간 금융전 문가를 포함하여 정부 내에 국가부채관리부서(public debt management office)를 별도로 신설하여 국채시장의 전문화,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국고채 발행량과 국고채 발행잔액
0 50 100 150 200 250 3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
원
주요 국채 합계=국고채권+국민주택채권+양곡증권+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액 기준) 주요 국채 합계 (잔액 기준)
국가채무 (조원)
자료: 통계청,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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