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와 제도 개혁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 기업, 그리고 공 적부문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IMF 이후 한국 경제 체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 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또 다른 위기로 최근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까지 발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발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사태의 원인과 그것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영철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정책 수립의 우선 목표를 정하 고, 목표 달성 과정을 점검하는 등 정책운영을 정비하는 것이 장단 기 경제정책이나 전략의 모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 벗 어나는 첩경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기적인 통화 공격이나 급격한 자본 유출의 빌미를 주어 외환위기 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려내어 제거하는 등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간지)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1998년 발효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명시적 설립목 적으로 물가안정만을 적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였다.1)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형태가 인플레이션 타기 팅(Inflation Targeting, IT)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2)또한 환율운 용방식도 외환위기 전 실질적인(de facto)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되었다.3)
이러한 통화 및 환율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는 한국경제에게 새로 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래 1999~2005년 동안의 연 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3.1%로 이전 기간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1) 한국은행법 제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제4조는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위 두 조항을 보다 광의로 해석하여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2) 한국은행이 정식으로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채택한 시기는 한은법의 개정을 기준
으로 1998년 1월부터라고 생각하는 견해와 M3를 비롯한 통화량 지표를 단순히 정보변수로만 취급하기 시작한 200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3) 한국의 공식적(de jure) 환율정책 분류에 따르면 한국 환율제도는 1997년 12월그때 까지 수행하던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IMF의 분류 에 따르면 한국 환율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를 따르다가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를 따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Reinhart and Rogoff(2004)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적(de facto) 환율정책은 외환위기 전에는 crawling peg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뀐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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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도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타깃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 용하였던 근원(core) 소비자물가를 다시 일반인이 보다 이해하기 쉬 운 일반 소비자물가로 최근에 환원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 다.4)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과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만 집중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5)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비판은 환율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연 변동환율제 가 인플레이션 타기팅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실제로 환율의 변동성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것이 경제에 큰 해악을 가져다 준다는 비판도 높다.6)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겪은 통화 및 환율정책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한 국 통화정책에 대한 개관과 간단한 평가가 이어진다. 제3절에서는
4) 한국은행은 처음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채택할 때 일반 CPI를 사용하였으나 2000 년, 근원 소비자물가로 그 기준을 바꾸었다. 그러나 근원소비자 물가의 개념상 복 잡성으로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 다시 일 반 CPI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 현재의 한국은행 인플레이션 타깃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0±0.5%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제2절과 제3절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한국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실 제로 경기변동에 크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했다고 결코 볼 수 없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 다는 비판이 보다 많이 제기되었다.
6) 예를 들어 Eichengreen(2004)은 한국은행이 보다 명시적으로 환율문제를 다룸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Kim and Park(2006)은 환율변 동성의 증가가 한국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다 비관적인 견해 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환율의 변동을 통해 외부 충격이 완화되는 순기능도 함께 고려해서 환율변동의 폐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새로이 채택된 인플레이션 타기팅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수행한 14개 국가 (선진산업국가 6개와 신흥시장국가 8개)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성과를 한 국의 성과와 비교할 것이다. 또한 비교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채택한 나라들에 국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채택하지 않은 대표적 8개 국가들(선진산업국가 2개와 신흥시장국 가 6개)을 추가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비교분석을 다양한 관점에서 행 하였다.
제4절에서는 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환율정책과 통화정책 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환율정책이 외환위기 이 후 운영되고 있는 통화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5절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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