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재량근무제란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업무수행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재량근무제 활용률은 0.2%로 매우 낮음5)
□ 재량근무제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67로 나타나고 있어, 타 유연근무형태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재량근무제의 주된 활용이유로는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30.8%)이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하지만, 재량근무제 활용근로자가 많지 않아 설문결과가 제한적임
◦ 재량근무제의 경우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활용이유 항목 간 비율의 차이는 있으 나 빈도수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이유가 재량근무제 활용이유 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활용이유 항목을 종합하면, 업무의 특성상 자율성이 높고 성과가 팀워크보다는 개인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높을 때 재량근무 활용 경향
◦ 활용근무자 소속 9개 기관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재량근무자가 가장 많 은 점으로 볼 때, 재량근무는 연구업무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시 활용이 상대적으
5) 활용응답자 소속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시사평가원, 한국수자원공 사 9개 기관임
로 용이할 수 있음을 암시
구분하여 보면, 모두 0.2%로 활용수준은 유사함
제 활용으로 인해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크지
□ 1순위 활용 이유에 대해서 20대의 경우 업무의 창의성의 증가(40.0%)를 나타냈고,
3) 혼인여부별 비교
□ 혼인여부에 따라 재량근무제 활용률은 기혼의 경우 0.2%, 미혼 0.3%로 큰 차이가 없음
□ 혼인여부에 따른 재량근무제 만족도는 평균 기혼 4.83(n=6), 미혼 4.50(n=6)으 로 나타남
◦ 기혼자의 만족도가 미혼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응답자 규모 가 작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임
미 활 용 이 유 기혼 미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업무 특성상 시간과 장소 제약 있음 1261 25.1 464 19.7 12 32.4
2. 성과평가상 불이익 194 3.9 88 3.7 0 0.0
3. 상사, 동료의 부정적인 인식 297 5.9 139 5.9 4 10.8 4.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052 60.7 1537 65.2 18 48.6
5. 기타 224 4.5 128 5.4 3 8.1
합 계 5028 100.0 2356 100.0 37 100.0 주: 1) 활용자 중에서는 기혼이 56.3%, 미혼 43.7%를 차지함
<표 Ⅲ-34> 재량근무제 미활용 이유: 혼인여부별 비교1)
(단위: 명, %)
□ 혼인여부에 따라 재량근무제 활용 동기를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응답은, 기혼 의 경우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응답(42.9%)이었으며, 미혼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창의성 증가(50.0%)로 나타남
□ 재량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이외 의견으로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고 응답의 비중도 컸음
다. 함의/고려사항
□ 유형별 유연근무제 중에서 가장 적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재량근무제로 0.2%정도 의 매우 저조한 활용률을 나타냄
□ 재량근무제 활용사례가 매우 적어서, 설문에서 확인한 결과활용이나 해석의 유의성 이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