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과학기술 분야 기술 수준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 분야 중 재난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궁극기술 수준(해당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발전상태)을 100%로 보았을 때 2010년은 59.4%, 2012년은 72.0%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는 2010년 8.4년에서 2012년 6.3년으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기술수준 년도
정보 전자 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극한 기술
항공 우주
환경 지구 해양
나노 소재
건설 교통
재난 재해 최고기술
보유국과 수준
(%)
2010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EU 미국
80.0 78.7 79.2 78.1 77.2 84.3 77.9 78.4 78.4 83.4
2012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EU 미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우리나라
수준 (%)
2010 67.9 57.6 57.4 61.6 57.9 61.2 62.2 60.7 61.8 59.4 2012 82.2 77.6 77.3 82.2 77.4 66.8 77.2 76.7 79.0 72.0 증감율 14.3 20.0 19.9 20.6 19.5 5.6 15.0 16.0 17.2 12.6 자료:201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11) 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을 100%로 보았을 때의 기술수준
<표 5-8>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기술보유국 현황(`10)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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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2) 재난·재해 안전분야 기술 수준
2012년도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대한 8개 주요 기술 중에서 기상기후 조절기술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순위는 주요 5개국 중 5위이고 나머지 7개는 4위로 나타났다. 비교 5개국 중에서 미국이 모든 8개 기술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 개발기술과 범죄·테러 대응시스템기술 기술분야에서 3위이고, 다른 6개 기술은 2위이며, 재난·재해·안전분야 8개 전략기술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66.7%∼77.3%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기술
수준 순위 기술
수준 순위 기술
수준 순위 기술
수준 순위 기술 수준 순위 113. 자연재해 모니터링·예측·대응기술 72.9 4 66.3 5 97.3 2 100.0 1 92.8 3 114. 기상기후 조절기술 74.5 5 77.5 4 9.3 2 100.0 1 87.5 3 115. 재난구조 로봇기술 71.6 4 58.8 5 91.6 2 100.0 1 86.9 3 116. 재난정보통신체계기술 77.3 4 65.3 5 95.0 2 100.0 1 90.2 3 117.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대응기술 66.7 4 49.5 5 96.8 2 100.0 1 91.0 3 118. 기반시설 기능유지/복구·복원기술 70.8 4 56.8 5 64.4 2 100.0 1 88.3 3 119.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 개발기술 68.9 4 65.2 5 93.5 3 100.0 1 94.5 2 120. 범죄·테러 대응시스템기술 73.1 4 63.3 5 83.6 3 100.0 1 90.0 2 재난·재해·안전 분야 72.0 4 62.8 5 93.4 2 100.0 1 90.2 3 주: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미래창조과학부, 2013)
<표 5-9> 재난·재해·안전 분야 전략기술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순위
(3) 재난·재해 안전분야 투자 방향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 선진국은 미국이며, 일부 특정분야 즉, 산사태 및 지진은 일본, 환경오염은 EU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조사되었다.
37) 미래창조과학부(2013) 참조.
제 Ⅴ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부담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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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은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 여 창조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단계이며, 지속적인 선진국들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술개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재난·안전관리기술 개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 산학연에서의 다학제간 연구업무 확대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다부처간 공동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의 이전 및 특화 유도를 위한 교류 지원 시스템의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의 기술개발구축이 필요하다. 즉,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분야 산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구축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chapter VI
결론 및 향후 과제
제 Ⅵ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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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안전비용의 부담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제시하고, 동시에 본 연구에서의 기초 연구결과를 발판으로 향후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