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안전 비용 지출의 효과성
1991년~201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지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 수가 28.0% 감소하고, 사망자수가 43.1%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발생건수(건) 189,874 136,689 28.0% 감소
사망자수(명) 3,688 2,097 43.1% 감소
부상자수(명) 171,837 125,821 26.8% 감소
자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표 5-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점의 사고 감소효과
오창석(2014)은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 중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지방 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의 투자규모와 사고 감소효과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단순히 사업대상 지점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 전·후의 사고발생 빈도를 비교하는 평가방법으로는 재정투자 규모에 따른 효과성 비교, 지역별 차량보유 및 도로연장 등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수 없어 관련 영향요소들을 노출변수, 투자변수, 통제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시계열적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제 Ⅴ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부담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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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관련 변수
종속변수 사고빈도
노출변수 해당시도 지방도 연장, 자동차 등록대수
투자변수 교통사고 잦은 곳 투자액, 위험도로 개선사업 투자액
통제변수 주민등록인구, 인구밀도, GRDP, 실업률
자료: 오창석(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5-3> 오창석(2014) 연구의 변수설정
오창석(201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 업은 투자 후 2년 후부터 사망자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관측되며, 그 효과는 6년간 지속된다. 시차분포 계수들의 합은 약 -0.3642로 1년간 1만 인당 사업비 총액이 1억원 증가한다고 하였을 때 총 사고발생 감소효과는 31.6%, 연평균 4.36%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은 2006년부터 시작된 도로안전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 부문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년 이후 감소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그림 5-1>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안전부문
자료: Haas and Chandler. 201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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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이와 관련하여 Haas and Chandler(2010)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의 유인을 찾기 위하여 도로안전개선사업으로 인한 교통안전 투자 증가, 안전띠 착용률 증가, 에어백 장착률 증가, 2008-2009년의 총 차량주행거리의 감소, 지방부도로의 총 차량주행거리 감소, 실업률 증가를 가능한 영향요소로 보고 집계적인 추세를 비교하였 다.
비교분석 결과 도로안전개선사업을 제외한 다른 영향요소는 특별히 2007년 이후 사망자수 추이가 급격히 변하게 된 영향요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존 추세와 비교하여 도로안전투자 증가분의 추세와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비교하면 <그림 5-1>과 같은 추세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모형에 따르면 안전부문 투자가 100만 달러 증가할 때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7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교통사고 사망 1인 감소의 사회경제적 가치인 610만달러33)로 계산하였을 때 100만 달러의 안전투자 로 4,200만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즉, B/C가 42.7이다.
<그림 5-2>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와 안전부문 투자 증가 추이
출처: Haas and Chandler. 2010. p.12
33)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2010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교통사고 사망자 1인 감소의 사회경제적 가치
제 Ⅴ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부담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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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투자가 복구비용 지출보다 효과적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방투자비보다 복구비용이 2배 에 이르렀지만34)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재해예방 투자가 복구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은 예방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예방비용 투자가 복구비용 지출보다 효율적인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앞서 안전의 비용-편익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적은 예방투자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큰 복구비용 감소 편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비용은 급격히 중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비용보다 복구비용 감소편익이 적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보다 정교한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미래의 위험은 과거경험과 미래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확률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예방투자가 복구비용 지출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심재헌·이종설의 연구에 의하면35) 2000년 재해로 인해 약 4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용인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사업 의 투자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용인지역에 150억원 규모로 재해예방 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약 1,500억원 정도의 수해복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앞서 인용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임진강 군남 홍수조절지 축소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B/C 비율이 1.13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2.1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36) 이는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순편익이 순비용보다 1.13배∼2.18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2000-2004년 기간중 5년간 피해복구비는 21.7조원에 이르렀으나 동기간중 예방투자비의 합계는 10.5조원 수준으로 피해복구비가 2배를 넘었음(국립방재연구원(2012.12) p.46 참조).
35) 국립방재연구원.2012.12. 재해예방사업 투자현황 비교분석. p.46 에서 재인용하였음.
3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03.6.) 요약보고서 p.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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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Year Road Railway Seaport Culture/Tourism Water
Resources Others Total 1999 4,042(27.1) 664(33.0) 74(100) 156(37.2) 600(100) 730(100) 6,266(33.4) 2000 2,672(54.9) 3,466(75.3) 707(86.3) 0(0.0) 37(100) 348(64.8) 7,230(58.2) 2001 2,044(33.7) 4,008(33.1) 0(0.0) 120(8.8) 0(n.a) 0(0.0) 6,172(31.3) 2002 1,509(25.6) 5,145(84.4) 245(81.3) 0(0.0) 0(0.0) 504(76.4) 7,403(50.4) 2003 4,744(89.2) 4,338(79.9) 1,881(100) 0(0.0) 678(53.0) 272(35.2) 11,913(75.9) 2004 3,937(55.4) 3,627(56.4) 1,050(100) 0(0.0) 76(33.0) 1,688(67.3) 10,378(56.6) 2005 650(18.4) 1,570(34.0) 425(100) 0(0.0) 276(66.6) 1,393(80.2) 4,314(35.6) 2006 2,739(35.7) 2,622(35.7) 658(52.6) 300(51.4) 0(0.0) 1,046(91.0) 7,365(40.8) 2007 4,328(63.2) 0(0.0) 0(0.0) 104(49.7) 93(100) 5,700(75.4) 10,225(48.9) 2008 1,219(47.8) 217(19.2) 758(79.5) 179(51.3) 248(36.5) 512(10.2) 3,133(30.2) 2009 399(4.4) 6,153(80.0) 111(28.6) 137(54.3) 792(23.2) 7,298(76.6) 14,890(43.3) 2010 5,271(92.2) 2,552(13.9) 492(100) 87(100) 1,162(100) 2,933(31.9) 12,497(36.2) 2011 995(71.6) 0(0.0) 188(16.5) 876(50.7) 641(32.1) 2,098(58.4) 4,798(30.8) 2012 1,552(86.1) 0(n.a) 616(28.8) 184(17.1) 582(75.7) 1,671(27.6) 4,605(20.8) Total 36,101(45.4) 34,362(35.8) 7,205(62.1) 2,143(20.0) 5,185(71.0) 26,193(58.3) 111,189(42.3) Note 1) The number of PFS’s completed by the end of each year is reported.
2) Others include airport information technology, R&D, and other budgetary expenditure projects.
3) The PFS’s administerd by KDI are counted
4) 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the proportion of each sector in each year out of all projects examined by the PFS in the corresponding sector.
Source: PIMAC
자료: 박창균. 2014.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Korea:A Quantitative Assessment.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
<표 5-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중 B/C ≥ 1 사업 통계(‘99-’12) TPC of the Projects with Economic Feasibility(B/C Ratio ≥ 1): 1999∼2012
(unit: billion KRW, %)
그리고 1999-2012년 기간중 실시된 총 3,610건의 예비타당성 조사중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B/C ≥1 인 사업의 비중이 수자원 사업의 경우 71.0%로 전체 사업유형중 가장 높으며, 도로사업(45.4%) 및 철도사업(35.8%)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자원 사업이 모두 재해 방지 사업은 아니지만 수자원 사업의 대부분은 댐건설사업, 하천치수사업 등 재해예방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재해예방사업은 다른 공공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2001년 지구환경보고서에서도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에 1달러를 투자하면 재해복구비용 7달러를 절약하여 7배이상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 등도 있다.(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http://www.caind.kr/sub_read.html?uid=730§ion=section3, 2014.11.21)
제 Ⅴ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부담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