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안전 관련 투자는 2010년에 3조원18)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2013년에는 2.5조원의 투자에 그쳤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로 교통안전투자가 전체 안전투자의 63.1%(‘09∼’13년 기간중 평균)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도안전 투자가 28.1%로 도로 및 철도투자가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7,030 30,276 18,751 22,018 24,753 22,341 1. 도로 교통안전 15,804 16,404 14,002 14,362 15,789 13,295 2. 철도 교통안전 8,882 11,089 3,066 5,850 6,939 6,841
3. 항공 교통안전 506 631 355 437 588 768
4. 해양 교통안전 1,282 1,692 1212 1,369 1,437 1,437
5. 기상지원 강화 556 460 116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각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주: 2013년까지는 투자실적, 2014년은 예산편성액 기준
<표 3-4> 부문별 교통안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18) 이는 국토교통부 외 타부처의 교통안전 투자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안전관련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국토교통부의 예산규모(‘14년 8,908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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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우리나라의 교통안전투자는 절대규모 뿐아니라 전체 예산대비 비중도 크게 감소하 였다. 교통안전 예산은 2009년 2.7조원에서 2014년 2.2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대비 비중도 2009년 1.3%에서 불과 5년만인 2014년 0.9%로 크게 떨어졌다.
구 분 2009년(억원) 2014년(억원)
중앙정부예산-일반회계(A) 2,035,497 2,472,032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예산(B) 199,638 165,635
국토교통부 물류등 기타예산(C) 17,066 12,159
국토교통부 교통예산(D=B-C) 182,572 153,476
안전예산( E )1) 27,030 22,341
교통예산 대비 안전예산 비중(E/D) 14.8% 14.6%
부처총예산대비 안전예산 비중(E/A) 1.3% 0.9%
<표 3-5> 교통예산 대비 교통안전 예산의 비중 변화
주1: 안전예산(E) 항목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외 타부처/기관의 투자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 교통예산 대비 안전예산 비중 및 부처총예산대비 안전예산 비중은 국토교통부의 안전부문 투자비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그런데 교통안전 투자는 절대적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수준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정한지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사고건 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사망사고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563명이었으나 2013년 현재 5,092명으로 연평균 2.9%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04년 3.5명에서 2013년 현재 2.2명으 로,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3.7명에서 10.1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수나 인구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 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Ⅲ 장 안전비용 지출과 안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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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영국
('09년) 독일 미국 프랑
스 호주 스웨
덴 일본 OECD
평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2년)
2.4명 0.5명 0.7명 1.3명 0.9명 0.8명 0.5명 0.6명 1.0명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 자수(‘12년)
10.8명 2.8명 4.4명 10.7명 5.8명 5.7명 3.0명 4.1명 6.9명 보행중 교통사
고 사망자수 구 성비(‘11년)
39.1% 23.8% 15.3% 13.7% 13.1% 14.5% 16.6% 36.1% 18.8%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info/idxKoreaView.do?idx_cd=1614)
<표 3-7> 주요 선진국과의 교통사고 비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고(만건) 22.1 21.4 21.4 21.2 21.6 23.2 22.7 22.2 22.4 21.5 사망(명) 6,563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5,392 5,092 부상(만명) 34.7 34.2 34.0 33.6 33.9 36.2 35.2 34.1 34.5 32.9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3.5 3.4 3.3 3.1 2.9 2.8 2.6 2.4 2.4 2.2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3.7 13.2 13 12.7 12.1 12 11.3 10.7 10.8 10.1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자 구성비(%)
39.3 40.0 38.6 37.4 36.4 36.6 37.8 39.1 37.6 38.9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info/idxKoreaView.do?idx_cd=1614)
<표 3-6> 교통사고 추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양적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기준 2.4명으로 OECD 평균인 1.0명의 2배가 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10.8명으로 OECD 평균 6.9명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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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행자와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특히 많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증가하고,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의 감소추세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증가추세로 역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 도로교통공단(2013) p.53 참조
<그림 3-3>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수
자료: 도로교통공단(2013) p.72 참조
제Ⅲ 장 안전비용 지출과 안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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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교통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도로안전 교통 투자가 전체 안전투자 의 60%를 상회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97% 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99% 이상이 도로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구분＼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도로 5,608 7,758 12,325 10,323 10,236 6,376 5,505 5,392
철도 752 604 366 233 154 119 105
항공 17 2 2 - - 2 1 1
해양 - - - - 11 10 22 27
자료: 도로, 철도, 항공 부문은 KTDB(www.ktdb.go.kr), 해양 부문은(kosis.kr) 주: 해양사고의 사망자수는 실종 및 행방불명을 포함
철도와 해양부문의 '-'은 자료 없음을 표기함
<표 3-8> 수단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1990년 이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이고, 부상자수는 큰 변화가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국제 추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수준이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2011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단지 한 계단 내려오는 데에 그쳤다.
<그림 3-4>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추이 (1990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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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9.5 8.9 8.7 8.1 7.9 8.0 7.7 7.6 6.7 6.7 6.1 5.6 오스트리아 12.2 11.9 11.8 11.5 10.7 9.3 8.8 8.3 8.1 7.6 6.6 6.2
벨기에 14.4 14.5 13.1 11.7 11.2 10.4 10.2 10.1 8.8 - 7.7 7.8 캐나다 9.5 8.9 9.3 8.7 8.5 9.1 9.1 8.4 7.3 6.5 6.5 6.5 체코 14.5 13.0 14.0 14.2 13.5 12.6 10.4 11.9 10.4 8.6 7.6 7.3 덴마크 9.3 8.1 8.6 8.0 6.8 6.1 5.6 7.4 7.4 5.5 4.6 4.0 핀란드 7.7 8.4 8.0 7.3 7.2 7.2 6.4 7.2 6.5 5.2 5.1 5.4 프랑스 13.6 13.8 12.9 10.2 9.3 8.8 7.7 7.5 6.9 6.8 6.4 6.1 독일 9.1 8.5 8.3 8.0 7.1 6.5 6.2 6.0 5.4 5.1 4.5 4.9 그리스 18.7 17.2 14.9 14.6 15.1 15.0 14.9 14.4 13.8 12.9 11.1 10.1 헝가리 11.9 12.1 14.0 13.1 12.8 12.7 12.9 12.2 9.9 8.2 7.4 6.4 아이슬란드 11.5 8.5 10.1 8.0 7.9 6.5 10.3 4.9 3.8 5.3 2.5 3.8 아일랜드 11.0 10.7 9.6 8.4 8.8 9.3 8.6 7.8 6.3 5.3 4.7 4.2 이탈리아 12.2 12.3 12.2 11.4 10.6 10.0 9.6 8.7 7.9 7.1 6.8 6.4 일본 8.2 7.9 7.5 7.0 6.7 6.2 5.7 5.2 4.7 4.5 4.5 4.3 룩셈부르크 17.5 15.9 14.0 11.8 11.0 10.2 7.7 9.0 7.2 9.7 6.4 6.4 멕시코 5.3 5.1 4.8 4.6 4.5 4.5 4.7 5.1 5.0 4.5 4.5 4.5 네덜란드 6.8 6.2 6.1 6.3 4.9 4.6 4.5 4.3 4.1 3.9 3.2 3.3 뉴질랜드 12.1 11.8 10.3 11.5 10.7 9.9 9.5 10.0 8.6 8.9 8.6 6.4 노르웨이 7.6 6.1 6.9 6.2 5.6 4.8 5.2 5.0 5.4 4.4 4.3 3.4 폴란드 16.3 14.3 15.2 14.8 15.0 14.3 13.8 14.6 14.3 12.0 10.2 11.0 포르투갈 18.1 16.2 16.1 14.8 12.3 11.8 9.2 9.2 8.7 7.9 8.8 8.4 슬로바키아 11.6 11.4 11.3 12.0 11.2 10.4 10.7 11.6 10.3 6.4 - 6.5 슬로베니아 15.8 14.0 13.5 12.1 13.7 12.9 13.1 14.6 10.6 8.4 6.7 6.9 대한민국 21.8 17.1 15.2 15.0 13.6 13.2 13.0 12.7 12.1 12.0 11.3 10.5
스페인 14.5 13.8 12.9 12.8 11.0 10.2 9.3 8.6 6.8 5.9 5.4 4.5 스웨덴 6.7 6.2 6.0 5.9 5.3 4.9 4.9 5.2 4.3 3.9 2.8 3.4 스위스 8.3 7.6 7.1 7.5 6.9 5.5 5.0 5.1 4.7 4.5 4.2 4.1 터키 8.2 6.4 5.9 5.6 6.2 6.3 6.3 7.1 6.0 6.0 - 5.6 영국 6.1 6.1 6.0 6.1 5.6 5.5 5.4 5.0 4.3 3.8 3.1 3.1 미국 15.2 14.8 14.9 14.7 14.6 14.7 14.3 13.7 12.3 11.0 - 10.4
에스토니아 5.9 5.9
이스라엘 4.6 4.4
자료: 교통안전공단(2013) p.28 참조 주: 칠레는 자료누락으로 제외
<표 3-9> OECD 국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추세
(단위: 사망자수/인구10만명)
제Ⅲ 장 안전비용 지출과 안전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