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민의식조사에는 안전의 비용관련 조사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었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일부 포함되어 있다. 안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56.4%,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40.8%로 긍정적인 응답이 97.2%에 달하여15) 안전투자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어느 정도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라고도 할 수 있다.16)
14)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2014년 8월초에 실시한 ‘국민안전의 식’관련 전화설문조사결과 내용임.
15) 현대경제연구원(2014), p.6 참조.
16)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시점은 14년 8월로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14년 4월 16일)한 직후는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그림 2-5> 안전투자의 필요성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4), p.6.의 그림을 재구성.
그런데 안전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의 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에 정부의 예산내 해결이 52.1%, 이용자 요금인상이 26%, 국민세금 인상이 22% 라는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재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꺼리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안전투자 재원의 마련 방안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4), p.8.의 그림을 재구성.
제 Ⅱ장 안전 및 비용부담에 관한 국민의식
21
또한 이용자 요금인상 방안이 국민세금인상 방안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안전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부담해 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안전비용 에 대한 사적부담이나 공적부담 모두 재원은 국민에서 나오지만 사적부담의 경우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반면, 공적부담은 비용과 편익이 직접 연계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지불의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이준(2014)17)에 의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위험가능성에 대해 자신은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 기반의 자기 왜곡’이 있고, 다음으로 안전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믿지 못하는
‘비용효과의 불신’ 그리고 어차피 안전은 국가에서 해줄 것이라는‘책임의무 회피’라는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은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개선 및 관심은 고조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의식변화나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시간이 경과해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준. 2014.8.18. 안전부담·비용 수용문화 확산방안 연구. 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 경제·인 문사회연구회 세미나 자료 p.141 참조.
chapter III
안전비용 지출과 안전수준
제Ⅲ 장 안전비용 지출과 안전수준
25
C ｜ H ｜ A ｜ P ｜ T ｜ E ｜ R ｜ Ⅲ
안전비용 지출과 안전수준
본 장에서는 안전관련 종합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을 통해 안전관련 정책기조의 변화 및 안전관련 투자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안전관련 투자로 인해 안전수준이 얼마나 향상된 것인지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안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알아본다. 기타 선진국의 안전관련 투자현황 특성 등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