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20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21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96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97
9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99
10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 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 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 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 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 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 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 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 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01
102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03
10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05
106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07
10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09
11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11
112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13
11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15
116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17
11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19
12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21
122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_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12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