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 계속되는 빈곤의 시대에서 급한 대로 군 사원호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수립하면 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보호정책이 시설보호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인 재활시설도 포함되는 등 언제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직접이 아 닌 간접적인 영향권에서 이루어지곤 하였다. 그 후 1964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심신장애 인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비로소 장애인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한 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 내용을 수정한 것임.
당시 문교부는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의 교육부문 계획을 수립하 면서 1967년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특수학교 초 등과정의 의무교육 확대 실시, 교원의 확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강조를 두었으 나 당시의 제 3공화국 정부는 경제발전 제 1주의라는 확고한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였 기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특수교육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구상만 제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본 계획기간 동안 농․정신지체 학교로서 경남혜림학교(1969), 정 신지체학교로서 대구남양학교(1969)가 공립으로 설립되었고, 대전맹학교(1962)가 사립에 서 공립(1970)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1971년 대구칠성국민학교에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정규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학급을 경도정신지체아 및 학습지진아를 위한 학급이라 하여 설치하였고 그것이 오늘날 통합교육으로 가는 한 형 태로서의 최초의 특수학급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 들어 장애를 가진 대학진학 수험생들이 대학진학과정에서 체능검 사, 면접시험 과정에서 각종 차별을 당하자 이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1972년도에는 장애 인의 경우 입학 시, 체능검사를 면제하여 주는 등 소극적인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실시 하다가 비로소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명시, 특수교 육 기관의 의무교육과정과 무상교육 과정의 명시,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각종 입학 거부 방지 등이 법의 지원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UN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자 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서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 Equality)”을 누리도 록 하자는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연이어 개최되는 88 서울장애자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편의 시설이 정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결국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장애인복 지대책위원회(1988)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시설확충과 재원조달,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40여회의 회의를 거쳐 1989년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제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및 복지제도의 체계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교육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 통합교육 원칙제시, 순회교육, 파견교육, 치료교육 등의 신설, 직업교육과 전문기술교육 을 위한 규정 마련, 교육기회 확대(의무 및 무상교육)를 위한 특수교육위원회 설치, 장
애대학생 특례입학제도 마련 등 여러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1998년 이후 장애문제 대처방식이 복지에서 인권으로 변화되면서 장애인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장애인복지 종 합계획으로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차(97～01), 2차(03～07) 까지는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3차(08～12)부터는 특수교 육발전5개년계획(교육과학기술부)으로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제정된 후 2014년부 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장애인 관련 차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장애인복지의 변천과정에서 특수교육의 변천과정을 정부가 수립한 특수교육발 전5개년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3. 8).
◦ 제1차 계획(’97∼’01)은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다섯 가지 부문, 즉 장애아, 유아, 학습부진아, 학교 중도탈락자 및 해외 귀국자녀의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 제2차 계획(’03∼’07)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를 목표로 추진
◦ 제3차 계획(’08∼’12)은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 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표로 추진
◦ 제4차 계획(’13∼’17)은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 육을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은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를 담아 제4차 계획 수립
이 과정에서 회자된 특수교육 관련 핵심어(key words)를 어떠한 기준 없이 떠올려 보면 초․중등의 구분이 없었던 양성하였던 교사자격제도, 장애영역별 구분에 의한 교 사자격제도, 임용고사시대에 적합한 장애영역 구분 없는 교사자격제도, 과밀학급으로 인 한 학습지진아 별도관리를 위한 학급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으로의 탈바꿈, UN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으로 인한 특수교육 확대와 통합교육 확대실현을 위한 특수학 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로 인한 특수교사 부족대비책으로서의 특수교사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 출생률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 예비자원의 부족, 이로 인한 상당 수 4년대 대학의 정원미달 학과 발생, 경제난으로 인한 대학 취업률 저저로 인한 인문계 학과의 폐지 및 주변 학문분야와의 통폐합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대학별 내부 정원조정의 인가 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의 학과가 상대적으로 취업전망이 좋다
고 하는 특수교육과를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에 설치, 이로 인한 임용시험 제도 하에 서의 특수교사 적체 해소를 위한 학급당 법정 장애아동 수에 비례한 교사수급 정책을 펴라는 관련 기관의 주장, 통합교육 확대로 인한 특수학교의 정체성 혼란, 특수학교 교 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성 논쟁, 장애의 중증 중복화 확대와 장애아동 교육 복지 권리증대로 인한 현장의 갈등유발, 상급학교 통합교육 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한 민 원의 증대, 특수학교로 회귀되는 역 통합의 문제, 전환교육의 요구와 전공과의 탄생, 학 교 사회적 기업으로의 확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요구 확대, 생활전공과의 확대, 행동수 정의 문제점 지적과 나타난 PBS의 확대, 의사소통 방안 확대로서의 PECS, 보완대체의 사소통, 기능중심교육과정, 포스트모던이즘에 입각한 특수교육 재해석,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재구조화에 대한 주장, 삶의 질 지표개발, 특수교육진흥법 시대에서 장애인등 에대한 특수교육법 시대로의 전환, 이 과정에서 치료교육 부분의 삭제와 그로 인한 치 료교사의 특수교사 전환과정에서의 혼란, 치료지원 교육에 대한 재요구, 건강장애 등 특 수교육 지원 대상의 확대,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등으로 인한 연구 환경의 축소, 단일대 상연구과 질적 연구의 확대, 교육과정 및 교수수정의 필요성, 장애인용 전자도서 및 보 조 자료의 확대, 비 장애학생 학력평가와 그로인한 특수교육 핵심 교육성과 평가목록 작성, 장애아동의 왕따 및 성폭력 문제로 인한 특수교육계의 어려움과 불신,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입법화 노력, 특수교육 관련 민원과 갈등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한편 이러한 핵심어는 곧 특수교육 발전의 노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어떤 것 핵심어도 수년간의 축적된 연구결과에 기반 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소위 특수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주 국 가들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들여와 접목하려는 과도한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각종 복지와 교육의 혼합 운영체제로서의 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영역의 확대로 인한 학교 지원 영역의 확대(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육 보조원제도, 공익 요원 지원제도 등 인적지원의 측면, 방과 후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과 양육의 혼선 등)로 인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안의 문제를 일일이 언급할 수 없어 장애학생의 지원체계로서의 특수교육 이 기본에 충실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특수교육 연구의 본질성 회복과 어쩔 수 없는 대세로서의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