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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중·장년층 중에서 이중부양 을 수행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중·장년층 중에서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32.6%에서 2016년 39.9%로 22.4% 증가를 보였다. 여성 중·장년층은 같은 기간 15.2% 증가를 보여 남성 중·장년층이 여성보다 7.2%포인트 증가폭이 높 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유배우(동거)인 중·장년층은 2008년 36.1%에서 2016년 42.9%로 18.8%의 이중부양 증가율을 보였다. 사별·이혼·별거 인 중·장년층은 같은 기간 16.7% 증가하여 유배우(동거)인 중·장년층이 사별·이혼·별거보다 2.1%포인트 증가폭이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비 율은 2008년 33.3%에서 2016년 33.7%로 1.2% 증가한 데 비해 고등학 교와 (전문)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인 중·장년층은 같은 기간 각각 14.8%

와 48.9% 증가하여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증 가폭이 높았다.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은 41배까지 차이를 보였 다. 최종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최종 학력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최종 학력이 낮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부모를 포 함한 성인자녀의 부양까지도 이중으로 부담하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 중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비율은 2008 년 35.7%에서 2016년 42.1%로 17.9% 증가하였다. 비취업 중인 중·장 년층은 같은 기간 18.8% 증가하여 취업 여부별로 이중부양 증가폭은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37

<표 4-3> 연도별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20082016) (단: %) 구분200820102012201420169년(2008∼2016) 증감 전체35.237.940.540.241.718.5 성별 남성32.635.438.037.639.922.4 여성37.439.942.442.243.115.2 연령 45~54세39.745.149.444.746.116.1 55-64세31.033.136.737.840.530.7 혼인 상태 (동)36.138.941.941.542.918.8 별/이혼/별거32.334.033.334.237.716.7 최종 학력 학교 이하33.333.234.434.133.71.2 38.442.144.842.944.114.8 (전문)대32.741.647.144.048.748.9 취업 여부 35.739.140.740.342.117.9 34.536.040.240.041.018.8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재구성.

13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39

나.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 및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지역별로는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2008년 79.9%로 농촌 지역 거주의 20.1%에 비해 약 4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0∼2016년까지 도시 지역 거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 해 농촌 지역 거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거주는 각각 84.3%와 15.7%로 도시와 농촌 간에 5.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9년간 이중부양 비율은 도시 지역이 5.5% 증가한 데 비해 농 촌 지역은 21.9%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별로는 2008년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3∼4인 중·장년 층 가족은 54.4%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다음으로 2인 중·장년층 가족이 30.6%로 높은 분포를 보여 이중부양 부담 가족의 5분의 4 이상이 2∼4 인 가족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성은 2016년까지 지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8∼2012년까지는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3∼4인 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2016년에는 2인 가족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 다소 감소하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2008년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2세대가 55.6%

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이어서 1세대가 30.6%로 높아서 이중부양 부담 가족의 5분의 4 이상이 1∼2세대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008∼2012년까지 1세대는 감 소, 2세대는 증가하는 데 비해 2014∼2016년에는 1세대는 증가, 2세대 는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3세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원 규모와 가구 형태는 2∼4인 가족과 1∼2세대에 집중되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140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2008년 200만∼

300만 원대 소득층이 42.4%로 5분의 2 분포를 보였다. 다음은 200만 원 미만 소득층이 34.6%로 높은 분포를 보여 이중부양 부담 가족의 77%가 300만 원대 이하 소득층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2008년 이후부터는 소득 분포의 변화를 보여서 2010∼2016년 300만 원대 이하 소득층은 감소하고, 400만 원대 이상 소득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300만 원대 이하 소득층이 9년간 약 58∼

77%의 분포를 보여서 저소득층의 중·장년층 가족에서 이중부양 부담으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41

<표 4-4>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20082016) (단: %, ) 구분20082010201220142016 지역 79.980.080.883.184.3 20.120.019.216.915.7 가구원 13.43.43.65.04.5 230.626.927.346.239.5 3~454.456.957.843.148.7 5명 이상11.712.811.35.87.3 가구 형태 130.626.927.347.441.9 255.660.461.445.251.6 312.711.710.56.66.5 1.10.90.80.70.0 월평균 가구소득 199이하34.631.228.018.716.5 200~299만24.424.522.120.018.9 300~399만18.017.318.519.617.7 400~499만10.711.413.315.415.2 500~599만7.09.310.613.315.5 600이상5.26.27.513.016.1 계(수)100.0(1,638)100.0(1,481)100.0(1,358)100.0(1,483)100.0(1,316)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재구성.

14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다.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여성은 2008년 58.5%로 절반을 상회한 데 비해 남성은 41.5%로 절반에 못 미 쳤다. 이와 같은 성별 분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성별 간에 차이 폭이 미 미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08년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17.0%포인 트에서 2016년에는 16.4%포인트로 감소하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중 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유배우(동거)가 90.5%로 대다수의 분 포를 보였고, 사별·이혼·별거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포 는 2016년까지 지속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처럼 이중부양 부담 가구 중 에서 거의 10%는 해체가족으로 나타나서 유배우 중·장년층 가구에 비해 경제 및 비경제부양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종 학력별로는 이중부양 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2008년 고등학교 이하인 저학력 소지자 가 87.6%로 다수의 분포를 보인 데 비해 (전문) 대학 이상인 고학력 소지 자는 12.4%로 미미하였다. 2010∼2016년까지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 는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증가하여 고등학교 이하 와 (전문) 대학 이상 간의 차이는 2008년 7.1배에서 2016년에는 4.1배 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이중부양 부담 가구 중에서 대다수가 저학력 소지자로 나타나서 학력, 직업, 재산 등 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 적 부양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된다. 취업 여부별로는 이중부양을 부담하 는 중·장년층 중에서 2008년 취업자는 60.3%, 비취업자는 39.7%로 취 업자가 약 21%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08년 이후인 2010∼2016 년까지 취업자와 비취업자는 증감을 반복하여 2016년 취업자는 비취업 자에 비해 거의 2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43

<표 4-5>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20082016) (단: %, ) 구분20082010201220142016 성별 남성41.541.340.941.341.8 여성58.558.759.158.758.2 연령 45~54세54.547.636.638.723.7 55-64세45.552.463.461.376.3 혼인 상태 (동)90.590.891.692.091.5 별·이혼·별거9.59.28.48.08.5 최종 학력 학교 이하45.140.737.528.424.4 42.544.545.750.455.9 (전문)대12.414.816.821.219.8 취업 여부 60.363.760.565.865.3 39.736.339.534.234.7 계(수)100.0(1,638)100.0(1,481)100.0(1,358)100.0(1,483)100.0(1,316)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구성.

14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