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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중부양 관련 선행연구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인 만큼 관 련 연구들도 최신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중부양 부담 논의는 부양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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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정순 둘, 이현희, 2012). 나아가 중·장년 중 실제적으로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졌다(김유경 외, 2015; 김혜선, 박효진, 2016). 중·장년층 의 이중부양 부담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황과 시사점을 제 시한 연구들에서 발전해 최근의 연구들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부 양 부담이 중·장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발 전해 왔다(송현주, 임란, 2016; 심현정, 정나라, 2018). 하지만 이제까지 의 선행연구는 중·장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변화하고 있는 이 중부양 부담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 연구는 중·장년을 주 요 대상으로 이들의 이중부양 부담 실태를 살펴보지만, 이중부양 부담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변화 추세가 중·장년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정순둘, 이현희(2012)는 세대별 가족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정도를 비 교해 세대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이슈를 관찰하고자 다양한 변인을 고려 한 탐색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예비노인 세대(1947∼1954년생)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해 203개 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 자녀부양 부담의 경우 예비 노인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의 부담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부양 부담의 경우 예비노인의 부양 부담이 베이비붐 세대보다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양 부담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 비붐 세대의 경우 예비노인에 비해 부모와 자녀의 부양 부담을 모두 짊어 지고 있어 이중부양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외(2015)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 부양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 황에서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맞춘 부양 부담의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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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전화 조사를 수행했으며, 성인자녀 부양 부담의 조사 대상은 전국 만 20~64세 이하 성인 남녀 중 만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부양하는 응답자로, 총 102명을 조사하였다. 노부모 부양 부담은 전국 만 20~64세 이하 성인 남녀 중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로 총 531 명을 조사하였다. 성인자녀 부양 부담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자녀 의 부양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소득일수록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아져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 구에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61%로 매우 높았다. 부양 중인 성인 자녀의 87%는 미혼이며,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월평균 금액은 87만 2000원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상당한 수준 임이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 부담의 경우 연령별로 부모부양이 가계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50대의 부양비용 비율이 11%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부양비용 부담은 55%로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련하여 노인부양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적 욕구는 노인부양 보조금 지원이 1순위, 노인 일자리 마련이 2순위 대안으로 노인세대의 경 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적 대책 마련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김혜선, 박효진(2016)은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기 가구주 의 경제적 부양 부담의 영향 요인을 탐색했다. 연구 방법으로 한국복지패 널 9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향 로스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 횡단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대상은 40~60세의 중장년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부양 을 동시에 하고 있는 가구주로 총 2389명이 해당되었다. 연구 결과 자녀 와 노부모 중 한쪽만 부양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이중 부담을 겪는 세대주 의 경우 한쪽만 부양하는 집단과 달리 성별, 교육수준, 취업 가구원 수, 가족관계 만족도가 이중 부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 가구원이 많으며, 가족관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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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세대주가 이중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가구 내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부양 부담이 크며, 사 적 이전으로의 복지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송현주, 임란(2016)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부양 부담과 그에 따른 노후 준비 실태를 심도 있게 관찰했다. ‘한국노동패널 9~18차 본조사 및 장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 과부양 부담은 출생 코호트가 늦을수록 높아져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 요 과업은 부양부담보다는 노후소득 마련으로 이전된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및 노부모 부양의무에서 벗어나고 은퇴가 이 미 시작되었으나 부양 부담이 더 높은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비해 가구 경제 상태 및 공적연금 가입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 우 가용 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경제 자원의 상당 부분을 부양비용으로 지 출함에 따라 은퇴와 함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특성을 보 였다. 송현주, 임란의 연구는 중·장년 세대의 이중 부담에 따른 경제적 파 급효과를 다층연금 가입률로 분석해 노후소득 보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심현정, 정나라(2018)는 50∼60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 의 모습을 키워드로 요약하면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더블케어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만 50~69세의 중장년 2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만 50~69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34.5%가 더블케어를 수행 중이었다. 노부모 와 성인자녀에게 지원하는 월별 평균 생활비 총액은 118만 원(성인자녀 78만 원, 노부모 40만 원)으로 중장년 평균 가구소득의 20.4%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노부모 생활비 지원은 성인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으로 보이나, 노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중·장년 가구의 경우 노부모에게

7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들어가는 월별 간병 평균 비용이 45만 원으로 간병 부양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중부양을 하고 있는 중·장년 중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소 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4%로,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중·장년 절반 이상이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중부양 부담이 중·장년 세대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이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중부양 부담을 초점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집단의 부양 부담을 살펴보고 있어 이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분석 방법이 횡단 분석에 그치고 있어 단년도 분석으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종단 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부 양 수준의 실태뿐 아니라 전망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정순둘, 이현희, 2012; 김유경 외, 2015; 김혜선, 박효진, 2016;

심현정, 정나라, 2018). 또한 종단 분석을 수행한 연구라도 종속변수를 경제적 부양으로만 분석하고 있어 다양한 부양 형태별 실태와 전망을 포 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송현주, 임란, 2016).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전 화 조사를 통한 심층적인 이중부양 실태 정보와 함께 고령화연구패널조 사 2~6차 데이터를 활용해 이중부양 형태의 추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 중부양 유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책 기반을 마련할 때 실증적 인 근거 자료로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장년층 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