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경제적 이중부양 변화 추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비경제부양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경제부양에는 정서부양과 신체부양, 도구부양이 포 함되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분석 결과 수행이 불편한 미혼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수발 및 도구부양을 경험한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서 정서부양 중심으로 비경제부양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정서부양은 동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미혼 성인자녀 와 비동거의 경우는 정기적인 만남 및 연락 빈도를 지표로 포함하였고, 미혼 성인자녀와 동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가진 다는 전제하에 정서부양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46.9%에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감하여서 2016년에는 49.1%로 9년간 4.7% 증가하였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비동거하는 경우 만나는 비율은 2008년 80.0%에서 2010∼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감 양상을 보여서 2016년에는 74.8%로 9년간 6.5% 감소하였다. 연락하는 비율도 2008년 80.1%에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감 추세를 보여서 2016 년에는 74.7%로 9년간 6.7% 감소하여 만나는 비율과 연락하는 비율이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08∼2016년간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정서부양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170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2008 2010 2012 2014 2016
100.0
2008 2010 2012 2014 2016
15.5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71
2008 2010 2012 2014 2016
20.8
17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73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경우 비경제 부양 정도를 보면 지역별로 는 정서적 부양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신체적 부양 및 도구적 부양은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 다 비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신체적 부양 및 도구적 부 양에 비해 정서적 부양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정서적 부양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신체적 부양 및 도구적 부양은 45∼54세가 55
∼64세에 비해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정서적 부양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신체적 부양과 도 구적 부양은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높았으나 일관되지 않았 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모든 비경제적 부양에서 일관되지 않아서 경제 수준과 비경제적 부양은 관련성이 적음을 보여 준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 서적 부양은 분석 대상 수가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부부 가구와 3세 대 가구 및 기타 가구 등은 제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신체적 부양 및 도 구적 부양은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및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분포가 높았다.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경우 지역별 비경제적 부양 정도는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부양 은 다른 부양에 비해 지역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 성보다 비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부양은 2배까지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
∼54세가 55∼64세보다 모든 비경제적 부양에서 높았으나 연령 간에 차 이가 크지는 않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정서적 부양은 고등학교 이상이 중 학교 이하보다 높았다. 신체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은 고등학교 이하가 (전문) 대학 이상보다 높아서 부양 종류별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서적 부양
17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75
중·장년층→노부모의 비경제적 부양 정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이 전체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신체적 부양은 농촌 지역의 지원 비율이 약 58%로 전체 비율과 약 7%포인트의 차이를 보이 는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모든 부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았고, 특히 도구적 부양은 남성과 약 17%포인트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 다. 연령별로는 45~54세와 55~64세는 약 3%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 였고, 전체 분포와 유사했다. 최종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정서적 부양 95%, 도구적 부양 약 67%로 가장 높았다. 신체적 부양은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약 5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 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원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서적 부양과 도 구적 부양은 600만 원 이상의 소득층이 그 아래의 소득층보다 더 높은 비 율을 보였다. 다만 신체적 부양은 200만~299만 원 소득층이 약 66%로 가장 높아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가구가 신체적 부양 약 65%, 도구적 부양 약 84%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부양은 1인 가구가 100%로 가장 높았다.
노부모→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양 정도는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은 전체와 유사한데, 농촌 지역은 차이를 보인다. 농촌 지역은 전체보다 신 체적 부양이 약 5%포인트, 도구적 부양이 약 4%포인트 더 높았다. 성별 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로는 45~54세 집단이 55~64세 집단보다 모든 부양 수준이 일관되게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전문) 대학 이상 학 력 소지자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 자는 신체적 부양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만 원 이상 의 소득층이 그 아래 소득층보다 지원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모든 부양에서 일관되게 가장 높았다.
17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77
제3절 중 · 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
1.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수준가. 경제적 부양과 가구 부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부담하는 이중부양의 월평균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부 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1.3%로 3분의 1에 근접하다가 2010년 29.7%로 1.6%포인트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25.5%로 9년간 18.5%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림 4-24〕 연도별 중·장년층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추이 (2008∼2016)
(단위: %)
100.0 80.0 60.0 40.0 20.0
0.0 2008
31.3 29.7 28.9 27.5 25.5
2010 2012 2014 2016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한편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하여 이중부양을 하 는 중·장년층 386명의 이중부양 부담 관련 지표로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 부양 비용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경제적 부양에 대한 주 관적인 가계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17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79
5000원을 더 지출하였다. 남성은 이중부양 비용이 단일부양에 비해 2.4배 높았고, 여성은 3.3배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차 이가 더 컸다.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장녀가 이중부양 비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장남, 차남 이하, 차녀 이하 순이었다. 장녀와 차녀 이하 간에 이중 부양 비용은 2.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 비용과 단일부양 비용 간 차 이는 장녀가 5배로 가장 컸고, 다음은 차남 이하 2.5배, 장남 2.3배, 차녀 이하 2.2배 순으로 나타났다. 장녀가 장남보다 부양 비용이 더 많아 아들 중심의 전통적인 부양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용이 높은 분포를 보 였다. (전문) 대학 이상과 중학교 이하 간의 이중부양 비용은 2.5배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 비용과 단일부양 비용 간의 차이는 고등학교 학력 소지 자가 2.7배로 가장 컸고, 다음은 (전문) 대학 이상 2.6배, 중학교 1.9배 순으 로 일관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99만 원 이하를 제외하고, 대 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만∼
299만 원 소득층과 800만 원 이상 소득층 간의 이중부양 비용은 5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의 비용 차이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경우 차이가 많아서 300만∼399만 원 소득층은 1.5배, 800만 원 이상은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200만∼299만 원 소득층은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비용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부 가구가 이중부양 비 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대 가구 및 1인 가구 등이 많은 편이었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의 비용 차이는 부부 가구가 5.8배로 가장 컸고, 다 음은 3세대 가구 4.9배, 기타 가구 2.7배, 1인 가구 및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 모두 2.1배 차이를 보였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이중부양에 지출한 월평균 부양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7%로 단일부양의 9.8%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