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영향 분석

CO2 배출량에 대한 경제변수(소득, 에너지소비량, 무역자유화)의 장기적 영 향을 나타내는 식 (3)을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소득과 에너지 소비 량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캐나다의 소득변수만을 제외하고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앞 장의 모형에서 설명한 이론과 부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CO2 배출량의 장기영향계수 추정결과

국가    _상수항

미국 -0.053

(-2.312)** 1.199

(12.538)** 0.009

(0.822) 1.042 (3.015)**

캐나다 -0.017

(-0.129) 1.483

(3.277)** -0.042

(-0.811) 0.338 (0.212)

멕시코 0.304

(2.259)** 0.952

(7.214)** -0.009

(-0.340) -1.335 (-1.127) 　3개국 전체 -0.080

(-2.049)** 1.230

(12.272)** 0.002

(0.169) 1.304 (2.675)**

주 : 1) 괄호 안의 수는 t-통계값을 나타냄.

2)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소득변수()가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면, 멕시코의 경우 그 추정치가 0.304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의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CO2

배출량의 약 0.3%씩 증가함을 의미한다. 멕시코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서 환 경의 질 개선보다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환 경오염을 증가시켰다는 해석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소득변수( )에 대한 추 정치가 –0.05로 나타나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CO2 배출량이 0.05% 감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와 달리 선진국으로서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개선을 위 한 투자 및 정책 등을 확대시켜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CO2 배출량과 소득 간의 관계가 음(-)의 부호를 보여 이론과 일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NAFTA 3개국 전체의 소득과 CO2 배출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NAFTA지역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CO2 배출은 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 득증가에 따른 CO2 배출량의 감소가 멕시코의 소득증가에 따른 CO2 배출량 의 증가를 압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성장과 자유무역협정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 NAFTA 지역에 대한 시계열분석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에 따른 1인당 CO2 배출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앞 장의 모형설정에서의 예측과 부합하였다. 각 국가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 증가(감소)함에 따라 1인당 CO2 배출량의 증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각각 약 1.2%, 1.5%, 1%씩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FTA 3개국 전체는 약 1.2%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1인 당 에너지 소비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조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소폭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1994년 NAFTA 발효 이후 약 10여 년 간 소폭 상승하다가 그 이후 크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 로 멕시코의 경우 1970년대 말 큰 폭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으 며, 그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멕시코의 에너지 소비량은 캐나다와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NAFTA 지역 전체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NAFTA 발효 직 후인 1994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 하향추세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NAFTA 발효 이후인 1994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각 국의 에너 지 소비 산업의 구조 전환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전환기 이후 멕시코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증 가하고, 선진국인 캐나다와 미국은 저탄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NAFTA 지역 전체의 에 너지 소비량은 협정체결 이후 각 국의 산업 전환기를 거쳐 2000년대 초반 이 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CO2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량 1% 감소에 따라서 1.2%

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 NAFTA 3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변화추이

NAFTA 발효 제2차 오일쇼크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14)

마지막으로 NAFTA의 체결이 CO2 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AFTA의 체결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는 볼 수 없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FTA와 환경오염 간의 관계에 대한 실 증분석 연구의 두 가지 견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결과이다. 이는 FTA가 그 지역 전체의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는 의견과 FTA로 인해 선진국의 환경오염은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오 염은 가중된다는 의견이 NAFTA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영향으로 나타났 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NAFTA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경제성장 관련 변수(GDP 및 에너지소비량)에 반영되어 나타나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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