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Ⅴ. 결 론
수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수력발전의 전체 기능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 하는 추가적인 문항을 제시하였다. 7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수력발전의 가치가 100%일 경우 각 특성에 대해서 몇 %씩 가치를 부여할지 조사하였다. 이 문 항을 통해 수력발전의 특성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표 7>). “발전 연료비 저감”의 특성의 중요도가 평균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의존도 완화”의 특 성들이 각 21%, 17%로 비교적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 <표 6>의 한계효과에서 나타난 순서와 비슷하다. 응답자들이 수력발전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료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표 7> 수력발전의 특성에 대한 중요도
구 분 평균비중(%)
발전 연료비 저감 25
에너지의존도 완화 17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21
즉각적인 전력생산 12
홍수 및 가뭄 방지 12
용수공급 기능 9
레저 및 관광자원 제공 5
총 합계 100
수력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용성도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력발전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조사를 하였으며,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력발전의 수용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전 연료비 저감”, “에너지의존도 완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 출 저감”, “홍수 및 가뭄 방지”의 특성이다. 이 특성들 중 “발전 연료비 저 감”,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수용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이 이 특성들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력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설 문에서 직접적으로 수력발전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 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력발전의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 수력발전의 특성 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수용 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발전 연료비 저감”, “에너지의존도 완화”, “온실가 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홍수 및 가뭄 방지”의 특성들을 홍보에 적극 활 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력발전에 특별한 연료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이 제고된다면 수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력발전의 연구개발과 보급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수 력발전의 단점을 보완한 소수력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발지점 특성에 적합하고 소비자들의 수용성을 반영한 발전설비 및 수력발 전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수력발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접수일(2014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2015년 3월 3일)
수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참 고 문 헌 ◎
김서용 김근식, 2007, “위험과 편익을 넘어서: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감 정의 휴리스틱 효과”, 한국행정학보 , 제41권 3호: pp373-398.
김정헌 김동현 황종규 김성원, 2011, “경북 북부지역 소수력발전 자원조사에 관한 연 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B , 31(5B): pp459-466.
모수원 김창범, 2003,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의 동태적 인과관계”, 자원환경경제연구 , 제12권 2호: pp327-346.
안세웅 이희선, 2011, “태양광 및 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문제 분석 및 대응방안”, 환경정책연구 , 제10권 3호: pp3-20.
왕재선, 2013,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 제22권 3호: pp235-266 이경배 이은웅, 2005, “국내 소수력발전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 pp735-741.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로짓 프라빗모형 응용 , 박영사.
진현정 금석현, 2011, “소비자의 친환경논산물 구매에 있어서 가격변수의 중요도 및 영 향인자에 관한 분석”, 유통연구 , 제16권 3호.
한국수력원자력, 2014, http://www.khnp.co.kr/
Bronfman, N. C., Jiménez, R. B., Arévalo, P. C. and Cifuentes, L. A., 2012,
“Understanding Social Acceptance of Electricity Generation Sources”, Energy Policy :46 pp246~252.
Gamboa, G. and Munda, G., 2007, “The Problem of Windfarm location: A Social Multicriteria Evaluation Framework”, Energy Policy 35: pp1564~1583.
Hall, N., Ashworth, P. and Devine-Wright, P., 2013, “Societal Acceptance of Wind Farms: Analysis of Four Common Themes Across Australina Case Studies”, Energy Policy 58: pp200~208.
Hill, R. C., Griffiths, W. E. and Lim, G. C., 2010, 「Principle of Econometrics」, Third Edition.
IEA, 2002,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s of Electricity Generation: A Comparis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Hydropower with those of Other Generation Technologies”, Energy Policy 30: pp1207~1213.
Koch, F. H., 2002, "Hydropower-the Politics of Water and Energy: Introduction and Overview".
Pijawka, D. and Mushkatel, A., 1992, “Public opposition to the Siting of the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The Importance of Trust”, Policy Studies
Review 10(4): pp180-194.
Wolsink, M., 2012, “Undesired Reinforcement of Harmful Self –Evident Truth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Wind Power”, Energy Policy 48: pp83~87.
수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Decision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Acceptance of HydropowerSoYoung Ahn* and DooHwan Won**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he short of fossil fuel, renewable energies are getting important. It is time to focus on the hydropower, one of renewable energ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decision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acceptance of hydropow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power were classified into seven factors. It was found that four factors wer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public acceptance by the ordered logit model. The four decision factors were ‘the decrease in fuel cost of generation’, ‘the easing of energy dependance’, ‘the decrease in green-house gases and pollutant’ and ‘the prevention of flood and drought’.
Key Words : Hydropower, The public acceptance, Ordered logit model
*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main author).
syahn13@naver.com
** Associate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doohwan@pusan.ac.kr
에너지경제연구 제 14 권 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1, March 2015 : pp. 87~110
경제성장과 자유무역협정이 CO
2배출에 미치는 영향: NAFTA 지역에 대한 시계열분석
*1)김현석**
요 약
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실질적으로 CO2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NAFTA 지역 사례를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자기회귀 분배시차 공적분 접근법을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간의 장 단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및 에너지소비량은 캐나다의 소득 변수 만을 제외하고 지역의 CO2 배출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AFTA의 체결이 CO2 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NAFTA의 체결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는 NAFTA에 따른 영향이 경제성장 관련 변수의 영향에 반영되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단어 : 이산화탄소 배출, 자기회귀분배시차 모형, 자유무역협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C22, Q54, Q56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신임교수정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hyun.kim@knu.ac.kr
Ⅰ. 서 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FTA는 국가 간 경제를 개방하여 시장을 통합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 게 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생산의 효율화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유발시킨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0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발효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FTA에 따른 세계 경제의 통합과 지역 간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FTA와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 심도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과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환경쿠즈네츠 가설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환경쿠즈네츠 가설은 경제성장의 지표인 소득과 환경오염 사이에 역U자형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즉, 경제성장 초기에 있는 국가 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을 통해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국민 소득수준을 먼 저 증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 성하여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가 지게 되어 환경규제 정책의 도입과 에너지 효율산업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수준과 환경 오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최근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hafik, 1994; Agras and Chapman, 1999; Heil and Selden, 1999; Friedl and Getzner, 2003; Dinda and Coondo, 2006; Managi and Jena, 2008). 이들 연구 는 대부분 횡단면 또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국가에 상관없이 소득수 준과 환경오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환경관련 규제 및 경제성장 정책 등이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소득수준과 환
경제성장과 자유무역협정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 NAFTA 지역에 대한 시계열분석
경오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FTA와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실증분 석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FTA와 환경오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양분된다. 즉, FTA가 그 지역 전체의 환경오염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Grossman and Krueger, 1991; Antweiler et al., 1998)와 FTA로 인해 선진국의 환경오염은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의 환 경오염은 가중된다(Baek et al., 2009; Baek and Kim, 2011; Kozul-Wright and Fortunato, 2012; Chang, 2013)는 결과로 양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FTA의 발효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전체 와 각 개별 국가의 환경오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중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TA, NAFTA) 대상국인 미국과 캐나다, 멕시 코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NAFTA 3개국의 무역개방도 변화 추이
연도
NAFTA 발효 (%)
자료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 World Table 7.1(2014)
NAFTA는 1993년 11월 체결되고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21년 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각 국가의 총 소득(gross domestic product, GDP)에 대한 총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인 무역개 방도의 증가폭이 1994년 NAFTA 발효 후 3개국에서 이전보다 다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2000년대 초반과 세계 경제위기인 2008∼2009년에 무역개방도가 소폭 감소하긴 하나 1994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NAFTA의 발효가 3개국의 교역량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켰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분배시차(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공 적분 접근법을 사용하여 FTA와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횡단면 또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들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Baek et al. (2009)과 Baek and Kim (2011) 등의 연구는 Johansen (1995)의 공적분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별 경제성장 및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표본(국가별 36∼47개 데이터)을 이용하 였다는 점에서 검정력의 왜곡 가능성 및 잘못된 결론의 유도 등과 같은 소표 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표본 데이터의 사용에 따른 문 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관심변수들 간의 국가별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ARDL 공적분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 장에서는 추정모형 및 사용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 후,
Ⅲ장에서는 경제성장 및 FTA가 지역의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