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전 세계적으로 FTA의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FTA에 따 른 세계 경제의 통합과 지역 간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FTA와 환경과의 상 관관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에 따르면 FTA와 환 경오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결과는 크게 FTA가 그 지역 전체의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FTA로 인해 선진국의 환경오 염은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은 가중된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FTA의 발효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전체와 각 개별 국 가의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NAFTA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살 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ARDL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

소득과 CO2 배출량의 장기적 관계를 살펴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캐나다는 그 결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NAFTA 3개국 전체의 소득과 CO2 배 출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득증가에 따른 CO2 배출량의 감소가 멕시코의 소득 증가에 따른 CO2 배출량의 증가를 압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사용량과 CO2 배출량의 장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NAFTA 3개국 모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CO2 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3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NAFTA 발효 이후 약 10여 년간 산업구 조 전환기를 거쳐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멕시코는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의 에너

지 소비량은 캐나다와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NAFTA 지역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은 NAFTA 발효 후 산업구조 전환기를 거쳐 2005년 이후 하향추세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AFTA의 체결이 CO2 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에 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FTA 체결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GDP 및 에너지소비량 등 경제성 장 관련 변수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AFTA의 체결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었다.

단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소득은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CO2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통계적 유의 성이 없었다. NAFTA 지역 전체의 소득증가는 장기적으로 CO2 배출량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소득의 증 가에 따른 CO2 배출량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에너지 소비량 이 CO2 배출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장기적 영향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량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기에 서와 마찬가지로 NAFTA의 체결은 단기적으로도 CO2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수정항(^  )의 계수가 모든 경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CO2 배출과 관 련된 새로운 정책 도입 등에 따른 충격에도 CO2 배출은 단기조정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NAFTA 지역의 사례분석에 한정하 여 거시자료만을 가지고 FTA와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FTA 지역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과 미시 데 이터를 이용한 산업단위 분석 등의 연구를 향후 진행될 연구의 몫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접수일(2015년 2월 2일), 수정일(2015년 2월 22일), 게재확정일(2015년 3월 13일)

경제성장과 자유무역협정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 NAFTA 지역에 대한 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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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s of Economic Growth and Free Trade Agreement on CO2 emissions: Time Series

Evidence from NAFTA Countries

Hyun Seok Kim^*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 on CO2 emissions from time series evidence of NAFTA countries.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cointegration approach is used to estimate the long- and short-run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variables such as income, energy consumption and FTA. The results show that income and energy consumptions have impacts on CO2 emissions for all NAFTA countries except income for CANADA.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 evidence of direct impacts of FTA on CO2 emissions.

Key Words :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CO2 Emissions, Free Trade Agreement

JEL Codes: C22, Q54, Q56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un.kim@knu.ac.kr

에너지경제연구 제 14 권 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1, March 2015 : pp. 111~141

2차 에너지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국제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¹⁾

남경모^* 강승진^**

요 약

본 논문은 16개 국가의 2차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술적 효율성을 국제 비교하고,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술적 효율성 추정결과, 전체 16개 국가의 기술적 효율성 평균은 1985년 0.9676에서 2005년에 0.9490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의 평균은 0.9636으로 완전효율적인 수 준인 1에 근접했다. 전체 기간을 전반기(1991∼1997), 후반기(1997∼2005)로 기간을 나누어 분석해 보면 기술적 효율성 평균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증감 률이 후반기에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16개 국가를 유럽, 아시아, 영미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럽과 영미권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지역의 높은 기술적 효율성이 두드러졌다. 한편, 기술적 효율 성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노동(학력수준), 자본(자본집약도), 기술(국가연구개발 투 자)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저학력자 비중이 낮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국가연구개발투자가 많을수록 기술적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주요 단어 : 2차 에너지산업, 기술적 효율성, 확률적 프론티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Q21, Q42

*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주저자 및 교신저자). denverkai2050@gmail.com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 에너지대학원 교수(공동저자). sjkang@kpu.ac.kr

Ⅰ. 서 론

에너지 역사의 긴 스펙트럼 하에서 보면 비교적 최근인 21세기 들어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상황이 점차 고착화되는 듯 보이고, 기후변화당사국총 회(COP)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제 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하에서 생산성과 기술적 효율 성¹⁾을 높여 에너지 투입을 줄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에 너지 산업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한 해 사 용하는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로 전형적인 에너지 해외 의존국으로서는 더욱 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의 생산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경제 학적으로 볼 때 에너지 산업은 그 자체로서 자연독점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완전경쟁 시장 하에서 생산할 때 보다 시장 참여자간 경쟁이 없거나 극히 미 미하여 자체적으로 비효율 요인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공급 부분이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어 경쟁하고 있으나 미국 등 과 같이 아직은 엄밀한 의미의 완전 경쟁체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가스는 지역 독점권을 인정해 주며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고, 투자보수율 을 규제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 영 효율화에 대한 동기유인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전기, 도시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은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므로 수요와 공급, 효율성 차원보다는 물가관리 차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 Farrell(1957)은 생산효율성을 처음으로 측정하면서 이를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과 분배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술적 효율성은 투입물 기준으로 주어진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최대한의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정민 전영서, 2001).

2차 에너지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국제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에너지 산업의 생산성 또는 기술적 효율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 는데 반해, 실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 산업, 특히 제조업 중심의 2차 에너지 산업²⁾을 중심 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유럽, 미주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술적 효율성의 수준을 비교한 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기술적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효율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 기술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찾아서 기업뿐만 아 니라 산업, 나아가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 국제기구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효율성의 개념과 효율성을 측정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술 적 효율성 분석의 여러 모형 중에서 최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패널 자료 를 활용한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채택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미주, 아시아 등에 위치한 16개 나라를 대상으 로 2차 에너지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국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은 선행연구 검토로서 기술적 효율성 에 대해 분석한 국내외 기존 연구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은 본 연 구에서 채택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확률적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과 사용 한 자료 등 분석방법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4장은 2차 에너지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분석과 국제비교, 그리고 2차 에너지 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서 분석 결과를 요약한 후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2차 에너지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EU KLEMS 자료 중 석탄, 석유정제, 핵연료(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산업과 전력, 가스, 물 공급(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의 합으로 재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