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연관효과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effect)는 특정 산업의 생산물에 대해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부문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 재로 얼마나 구입하는 지를 보여준다.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는 산업별 생산유 발계수의 번째 열 합계를 전체 개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로 나눠줌으로 써 계산되며 다음 식(2)과 같다. 후방연관효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_

는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 _{번째 구성요소이고,} 은 산업 부문의 수이다. 후 방연관효과는 일반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한국 은행, 2011b, p.66-67).

 산업의후방연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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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방연관효과를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전후방연관효과

산업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감응도계수 ) 순위전방 후방

(영향력계수) 순위 전방

(감응도계수) 순위 후방 (영향력계수) 순위 1 농림수산품 0.503 24 1.073 6 0.514 26 1.064 10 2 광산품 0.527 23 0.954 17 0.537 24 0.948 19 3 음식료품 0.979 9 1.077 5 1.016 10 1.118 5 4 섬유 및 가죽제품 0.765 13 1.033 11 0.780 14 1.058 11 5 목재 및 종이제품 0.987 7 1.040 9 1.073 7 1.039 14 6 인쇄 및 복제 0.640 17 1.053 7 0.653 18 1.071 7 7 석유 및 석탄제품 0.000 25 0.000 25 1.174 6 0.598 26 8 화학제품 1.128 4 1.015 13 1.809 2 1.047 12 9 비금속광물제품 0.731 14 1.007 14 0.718 17 1.010 15 10 제1차 금속제품 0.000 25 0.000 26 0.000 27 0.000 27 11 금속제품 0.975 10 1.157 2 0.969 11 1.201 2 12 일반기계 0.706 16 1.131 3 0.725 16 1.170 3 13 전기 및 전자기기 0.786 12 0.928 19 0.806 13 0.951 18 14 정밀기기 0.578 21 1.039 10 0.593 22 1.068 8 15 수송장비 0.000 25 0.000 27 0.000 27 0.000 27 16 기타 제조업제품 0.613 19 1.105 4 0.627 21 1.138 4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00 25 0.000 28 0.000 27 0.000 27 18 건설 0.569 22 1.019 12 0.584 23 1.068 9 19 도소매 1.217 3 0.856 20 1.260 4 0.872 21 20 음식점 및 숙박 1.027 6 1.047 8 1.055 8 1.074 6 21 운수 및 보관 0.608 20 0.762 24 0.628 20 0.770 25 22 통신 및 방송 0.879 11 0.939 18 0.902 12 0.960 17 23 금융 및 보험 1.061 5 0.846 21 1.188 5 0.889 2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682 2 0.782 23 1.738 3 0.800 23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 25 0.000 29 0.519 25 0.799 24 26 교육 및 보건 0.624 18 0.802 22 0.639 19 0.817 22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718 15 0.955 16 0.736 15 0.975 16 28 기타 0.987 8 1.422 1 1.020 9 1.456 1 29 기후변화산업 4.710 1 0.959 15 3.738 1 1.043 13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표 4>에서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 의한 기후변화산업의 전방연 관효과(감응도계수) 및 후방연관효과(영향력계수)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전방연관효과는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중 간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반면, 후방연관효과는 해당 산업 부문의 생산과정에서 국산 중간재의 투입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먼저 기후변화산업의 전방연관효과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서 각 각 4.710과 3.738로서 1위를 기록하였다. <시나리오1>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와 도소매가 기후변화산업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시나리오2>

에서는 ‘화학제품’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산업에 이 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후방연관효과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 오2>에서 각각 0.959와 1.043으로서 15위와 1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두 시나 리오에서 공통적으로 ‘기타’, ‘금속제품’그리고 ‘일반기계’가 각각 1위, 2위 그리 고 3위를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산업은 비기후변화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 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은 산업물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한국 경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저조한 고용율을 보 이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기 후변화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산업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어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최종수요 발생 시 부가가치 와 취업 등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산업에 근거한 분류라기보다, 환 경 또는 녹색산업 등의 일반적 개념에 기초한 분류이거나, 온실가스 배출과 밀 접하게 관련된 기후변화산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같이 특정 산업부문 만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산업의 범위에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부문만 포함 하는 것은 매우 좁은 의미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재생에 너지 부문만 기후변화산업으로 정의한다면 추후 관련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산업만 포함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부문만 고려하는 좁은 범위의 기후변화 대책이 되기 쉽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기후 변화산업을 정의(<시나리오1>, <시나리오2>)한 뒤 기후변화산업의 일자리 창 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자기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한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내생부분에 속해 있는 기후변화산업을 외생부문으로 분리하여 외생화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관심 산업인 기후변화산업을 내생부문으로부터 분리하여 외생부문으로 추출함으로써 자기 산업을 제외한 내생부분의 다른 산 업부문에 미친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 의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에서 기후변화산업이 비(非)기후변화산업에 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그리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유발효과의 경우에는 <시나리 오1>과 <시나리오2> 모두에서 기후변화산업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한편, 기후변화산업의 산업간 연관효과에 있어서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 오2> 모두에서 전방연관효과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산업의 생산물이 타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후방연관효과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후변화산업의 생산 과정에 국산 중간재의 투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본 연구결과를 환경, 녹색,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기존 연구결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환경산업(통계청, 2014)과 비교할 때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 과에 있어서 유사하나, 취업유발효과는 높고, 고용유발효과는 낮다. 다음으로 녹색산업(Kang, 2011)과 비교하면,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는 높은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진상 현 김성욱(2011)의 생산유발효과는 높고, 홍준석 외(2012)의 생산유발효과보다 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차이는 각 연구의 산업 분류와 분석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상의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의 기후변화산업은 거시 경제적 측 면에서 비(非)기후변화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 기화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산업을 선정하고 새로운 성장동 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R&D와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산업들과 융합 이 가능한 기후변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결과해석상에 있어서 동 분석 방법이 가지는 특징과 한계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Kang(201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 증분에 의한 순수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가령, 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정부 재 정 하에서 비(非)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지 만 동 분석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러한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는 보 연구에서 도출괸 결과가 상대적으로 과대 추정되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이 본질적으로 정태적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Kang, 2011, p.149). 즉, 기후변화 산업에 대한 지출증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종 파급유발 계수 값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요인에 의한 파라미터의 변화 는 반영되지 못하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산업에 투자를 비롯한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 우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보여주지만, 환경 개선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향후 가져올 수 있는 온실 가스 감축 및 저감 등의 경제적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 개선 등에 관한 효과를 반영할 수 연구는 동 연구의 주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향후 추가 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접수일(2014년 12월 30일), 게재확정일(2015년 3월 5일)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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