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주행차 기반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자율주행차가 개인 이동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경우, 그 편의성으로 인해 승용차 통행의 거리 및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기반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최근 판교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셔틀(Shuttle) 운행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요 맞춤형 라이드 서비스나 저속의 셔틀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차 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시티모빌2 (CityMobil2)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7개 도시의 단거리 경로에서 저속의 완전 자율 주행차를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로 운영하여, 6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한 바 있다 (빈미영, 김정훈, 김재환 외 2016). 공유 기반의 자율주행차에 관한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는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면 머지않아 기존의 주요 대중교 통 노선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화되거나 고급화될 수 있을 것이다(Stocker and Shaheen 2016).
2. 지방 중소도시의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자율주행차의 적극적인 도입
지방 중소도시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 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운영되는 버스는 ‘이용객 감소→재정수지 악 화→서비스 악화 →이용객 감소’라는 악순환과 재정 보조금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셔틀은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운행 빈도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의 대중교통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율주행차 도입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
최근 자율주행차량의 기술 개발과 실증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자율주행차 가 실제 운행될 도로의 첨단화와 시설 정비,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공공 부문의 대응속도 는 기술의 발전속도와 격차가 있다. 이것은 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서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익과 안전성, 사회적 형평성과 합 의 등 공공시설물이 갖는 내재적 특성과 사회적 편익의 최대화가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들이 국내 자동차 산업이나 IT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전체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
<표 4> 자율주행차가 도시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도시공간 주요 영향
도시
도시 내 특정 공간
•주차공간 이용 변화(도심지 주차공간 확보 불필요)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하차시키는 도로주변 공간의 확보
•도로 폭 감소에 따른 도로공간 이용 변화 등
도시
•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사람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도시기능의 분산화 촉진
- 도시공간에서 활동패턴의 변화(활동 종류, 활동 지속시간 등)와 통행빈도의 변화
도시권 도시의 주변 지역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거주지 선택 변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통행거리의 변화
- 장거리 통행의 통행빈도 변화 → 도시권의 외연적 확산 등
일 뿐이고 이용자, 도로시설과 안전, 법·제도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율 주행차의 성공적 도입과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측면에서 차량 의 요구 조건, 기술 검증, 안전성 및 형평성 확보, 도로의 첨단화 등 공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이 교통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보다 다양한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했 지만, 관련 연구사례도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이 교통, 도시, 사람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해 공공의 안전, 사회적 편익과 합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어 떠한 방식과 우선순위로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지 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과 민 간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5.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5월 6일, 보도자료.
김종학, 정진규, 김준기, 배윤경, 최재성. 2016. 호남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빈미영, 김정훈, 김재환, 김민준. 2016. 교통체계관점의 자율주행차 운행지원과 제도개선 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이백진, 김광호, 박종일. 2016.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안양: 국토연구원.
이재관. 2015. 자율주행자동차 동향과 전망. 융합 Weekly TIP(융합연구정책센터) 4호: 1-8.
國土交通省. 2016. 自動走行ビジネス検討会: 中間とりまとめ報告書. 東京: 國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093785.
pdf (2017년 6월 7일 검색).
Adam Stocker, Susan Shaheen. 2016. Shared Automated Vehicles: Review of business models. Berkeley: UC Berkeley. https://www.itf-oecd.org/sites/default/files/docs/shared-autonomous-vehicle-business-models.pdf (2017년 6월 7일 검색).
Gavrel Avigdor, Rene Wintjes. 2015. Business Innovation Observatory: Disruptive innovations and forward-looking policies towards smart value chains. Brussels: EU.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ITS), Joint Program Office(JPO). 2014. ITS Strategic Plan 2015-2019. New Jersey: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USDOT).
Jadranka Dokic, Beate Müller, Gereon Meyer. 2015. 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Berlin: EPoSS.
PATH. 2014. Answering the challenges of regulating automated vehicle testing and development in California.
Intellimotion 19, no.1: 1-4.
Tekes. 2017. Mobility as a Service. Helsinki: The Finnish Funding Agency for Innovation. https://www.tekes.fi/en/
programmes-and-services/tekes-programmes/mobility-as-a-service/projects/ (2017년 6월 7일 검색).
Todd Litman. 2015. Autonomous Vehicle Implementation Predictions: Implication for transport planning. Victoria, Canada: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UITP. 2017. Autonomous Vehicles: A potential game changer for urban mobility. Brussels: UITP.
머리말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 동차 제조회사와 구글과 같은 IT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 그러나 자 율주행자동차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준 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원 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 개념으로 접근하여 시범운행한 유럽의 시티모빌2 (CityMobil2)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셔틀 도입을 계 획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