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UAV) 또는 드론(Drone)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드론을 기존의 법체계로 포함시켜 이른 시일 내에 상용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
출처: Department for Transport 2016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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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존 지형지물의 파악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의 추적·관찰 등에 활용되 고 있다. 드론은 이와 같은 분야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인명을 구조하는 데까지 기여 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드론은 민간 기업의 상업적 용도와 개인의 여가활동 에도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드론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안전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6년, 드론 상용화에 대한 협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영국 정부는 우선 드론 상용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드론 활용의 긍 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콘스테인(Constain) 사의 힌클리 포인트(Hinkely Point)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콘스테인 사는 영국 기반의 엔지니어링 솔 루션 업체로, 수년에 걸쳐 고속도로나 철로, 가스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노력해왔다. 콘스테인 사는 힌클리 포인트 프로젝트에서 헬리콥터 대신 드론을 활용하여 약 50%가 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사업 대상지는 약 4시간에 걸쳐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종전대 로 헬리콥터를 활용할 경우 약 2일이 소요되는 범위의 대상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2D뿐만이 아니라 3D 모델로도 구축되어 이후 사업에 활용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영국 항공사고 조사에 드론을 활용한 예이다. 영국 항공사고조사위원회(Air Accidents Investigation Branch)는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약 23개의 항 공사고가 이를 통해 조사되었다. 드론은 다른 방식에 비해 항공 사고지를 조사하는 데 가장 빠른 방식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헬리콥터나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한 방식에 비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사고 현장에 더 가까이 접근해 정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정부는 드론 활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드 론의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드론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현재 드론을 군사적 용도 외에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개인이 여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규정하에 항공법에 저촉이 되며,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법」, 「개인정보보호법」과 도 연계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협의 아래 드론을 기존 법체계 안에 수용하고 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드론은 개인이 여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민간항 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 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이런 예외적인 경 우에 시야 외 운행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
<그림 2> 드론을 활용한 지도 구축의 예
출처: Department for Transport 2016b, 12.
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법 개편 외에도 영국 정부는 드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회사에서 드론의 시야 외 운행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장애물을 감지 및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 이 더 발전한다면 향후 드론의 통행량 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운행이라고도 불리는 시야 외의 운행을 위해, 전신주 등 드론 운행의 위험요소가 되는 지형지물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 지도를 구축 중이다. 이 항공 지도의 구축이 완료된다면 대략 하루 가 소요되는 범위의 지역에 드론을 운행한다고 했을 때, 약 2시간 수준으로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
더 나아가 영국 정부는 드론을 개발하는 민간 사업체와 협력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의 드론산업 활성 화를 위한 노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길잡이(pathfinder) 프로그램 개발과 인더스트리 액션 그룹(Industry Action Group) 구축,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 그리고 검사시설 구축이다.
첫째, 길잡이 프로그램 개발은 정부와 산업체의 협력하에 드론 활용을 다방면으로 시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활용 사례를 구축함으로써 이후 상용화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인더스트리 액션 그룹이란 정부와 산업 간의 협의체를 뜻한다. 크랜필드 대학(Cranfield University) 의 이안 그레이(Iain Gray) 교수를 주축으로 형성된 이 그룹은, 정부와 드론 산업체 간 대화의 통로를 만 들어 드론을 빠르게 상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은 영국의 이노베이트 유케이(Innovate UK, 혁신 산업을 담당하는 영 국의 비정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노베이트 유케이는 약 2400만 파운드(한화 약 359억 원) 를 100개가량의 드론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넷째는 세계적인 수준의 드론 검사시설 구축이다. 웨스트 웨일즈 UAS 환경 센터(West Wales UAS Environment testing centre)는 드론의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드론 검사시설은 그 외에도 버 킹엄셔(Buckinghamshire)에 위치한 웨스트콧 센터(Westcott Centre)에도 자리 잡고 있다. 드론의 상 용화를 위해서는 품질 안전 검사를 위한 이러한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드론이 여러 분야에 걸쳐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기회라고 여기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 산업, 기술 외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향후 드론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때를 대 비한 정책, 기술 개발은 현시점에서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2016a. Public dialogue on drone use in the UK. London: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s://www.gov.uk/
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79550/drones-uk-public-dialogue.pdf (2017년 5월 15일 검색).
_____. 2016b. Unlocking the UK's High Tech Economy: Consultation on the Safe Use of drones in the UK. London: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79562/consultation-on-the-safe-use-of-drones.pdf (2017년 5월 15일 검색).
Michał Mazur, Adam Wiśniewski and Jeffery McMillan. 2016. Clarity from above: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London: PwC. http://www.pwc.pl/pl/pdf/clarity-from-above-pwc.pdf (2017년 5월 15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hyunji.cho.14@ucl.ac.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