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분석을 위한 양극화 혹은 불균등도지수를 추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조사되는 가계동향조사와 한 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되는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있다
.
가계동향조사는
2002
년 이전까지 조사대상을 도시가계만 한정하여 도시가계조사로 명명되었으나 그 이후 도시에서 전 국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002
년까지 조사된 도시가 계조사는 전국72
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구를 모집단으 로 하고 있으며,
단독가구 및 외국인 가구가 제외되었다.
특히 자영업자와 실업가구 또한 조사대상이지만 소득정보를 제공하 지 않고 있다. 2003
년부터 실시된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통계의 대표성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2003
년에는 대표도가75.6%
로 향상되고 단계적으로 농어촌경제조사 와 가계조사와 접속하고, 1
인가구의 특성 자료를 보완하여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소비조사로 발전하였다[
유경준(2007)].
다른 대표적인 가계조사자료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 패널은
1997
년부터 조사된 가계조사로 패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빈도가 연도별 자료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2)의 존재로 인해 양극화지수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2) Runkle(1991)은 미국 자료인 PSID가 상당히 큰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 음을 밝힌 바 있다. PSID는 1968년부터 조사된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패
38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있다
.
모든 실증분석에서 자료의 중요성과 신뢰성은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으며 자료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모형을 분석하더라도 실증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강석훈(2006)은 통상적인 소 득양극화지수의 추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사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도시가계조사가 가구소득을 시 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과 소비변수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 는
1994
년부터2002
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와2003
년부터2007
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근로자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 의 양극화지수와 비교했을 때 추정치가 과소추정치(under-estimate) 가 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2003
～2007
년의 자영업을 포함한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 자료 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여 동일한 기간에 대한 근로 자 가구만을 고려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
표1>
은 가계동향조사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변수와 소비 변수에 대해 설명이다.
근로소득은 가구주 근로소득과 나머지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 근로소득의 합이며,
가처분소득 은 총소득에서 비경상지출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소비 변수는 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교육비 등을 포함한 소비지출과 음식 비,
피복비,
교통･통신비를 포함한 비내구재 지출로 나누어진다.
널이며 연도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소득변수로는 근로소득과 가처 분소득
,
소비변수로는 소비지출,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변수를 이용하였다.
근로소득은 양극화가 구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된 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여건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가처분소득은 가구의 전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소비변수를 이용한 양극화지수의 추정은 가구의 소비지출과 가구소비 문헌에서 주로 이용하는 비내구재 소비지출을 이용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산업에 따른 가구분류의 구분에 따라 크게 근 로소득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어진다
.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 이용 시 자영업자를 뺀 그룹인 근로소득자만을 고려하여 분석 하였다.
이러한 근로소득자 그룹은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 되는데1)
공무원, 2)
사무종사자의 사무직 근로자 그룹, 3)
기 능공 및 상용노무자, 4)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생산직 근로자 그룹으로 나뉜다(이하 각각 그룹1-그룹4).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모집 단에 대한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네 개의 하위그룹으로 그룹 간의 양극화지수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표2>
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소득과 소비변수의 기본통계 량이다. 1994
년부터2007
년까지의 평균 가구 수는4,383
가구이 며2003
년부터 전국 가구로 확대된 이후에는 평균5,000
이상 의 근로자 가구가 조사되어 표본가구의 수가 증가하였다.
근로 소득은 외환위기 직후인1998
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 하여2007
년의 평균은302
만 원이며,
가처분소득 또한2007
년40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표 1> 소득과 소비구성항목-가계동향조사
소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배우자소득 기타가구원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적 사적이전
공적
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 수혜
지출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 및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 교통･통신 비소비지출 조세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이자지급, 부담금 송금 및 보조
기타지출
자산증가
저축, 저축성 보험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구입 부채감소 주택관계 빌린 돈
상환
월말현금 잔고
전세평가액 보증부월세 평가액 자가평가액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2> 기본통계량
연도 가구 수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비내구재 소비 1994 4,023 1,357,566 1,454,828 1,050,005 792,430 1995 4,032 1,541,112 1,637,020 1,173,133 883,300 1996 3,935 1,729,573 1,839,997 1,327,074 993,928 1997 3,576 1,824,423 1,945,750 1,392,463 1,046,211 1998 3,731 1,681,581 1,758,690 1,247,403 966,262 1999 3,590 1,711,259 1,804,120 1,396,438 1,058,848 2000 3,467 1,853,746 1,988,609 1,542,328 1,159,899 2001 3,340 2,064,105 2,183,076 1,669,997 1,262,372 2002 3,095 2,243,342 2,343,126 1,762,222 1,320,899 2003 5,161 2,453,222 2,501,227 1,868,407 1,408,814 2004 5,053 2,616,974 2,654,532 1,994,959 1,501,495 2005 5,975 2,763,526 2,845,336 2,105,862 1,581,051 2006 5,867 2,845,597 2,901,976 2,171,025 1,614,181 2007 6,511 3,022,323 3,070,129 2,272,221 1,673,936 평균 4,383 2,122,025 2,209,173 1,640,967 1,233,116 주: 변수는 명목변수이며 (비내구재 소비=음식비+기타소비지출+교통･통신비+교
양･오락비+피복비+광열 및 수도)이며, 또한 교통･통신비와 교양･오락비 중 용품에 대한 비용은 내구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307
만 원이다.
3) 소비지출과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전체 표본의 평균이 각각164
만 원과123
만 원을 나타났다.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2006
년부터 포함된1
인가구를 제외하였다.
4)3) 예를 들어 2005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근로소득의 평균은 275만8,989원으 로 본 연구에서 계산된 평균값과 거의 동일하다.
4) 1인가구를 포함한 2006년 평균은 267만 원으로 나타났다.
42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