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먼저
<
표3>
은 평균 가구당 근로소득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지니계수에 대한 결과이다.
=1.0
에 대한 추정치는1994
년에0.1470
을 기록하고 꾸준히 상승하여2007
년에0.1511
을 기 록하였다.
=0.5
에 대한 추정된 양극화지수는1994
년의0.1866
을 기록하고2007
년에0.2116
을 기록하였다.
두 개의 다른 로부터2007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 만 증가율의 폭은 크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의 추이를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기존의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소득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97
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약간 상승했던 지수의 값이2003
년 이후로 상 승폭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된 지니계수의 값은1994
년에0.2719
이고2007
년의0.3347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근로소득
44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구 분 =0.5 =1.0 지니계수
1994 0.1866 0.1470 0.2719 1995 0.1876 0.1466 0.2741 1996 0.1906 0.1485 0.2789 1997 0.1892 0.1475 0.2749 1998 0.1973 0.1486 0.2978 1999 0.2013 0.1497 0.3056 2000 0.1999 0.1500 0.3031 2001 0.2027 0.1522 0.3062 2002 0.2031 0.1521 0.3077 2003 0.2041 0.1490 0.3195 2004 0.2089 0.1505 0.3303 2005 0.2108 0.1515 0.3340 2006 0.2112 0.1512 0.3329 2007 0.2116 0.1511 0.3347
<그림 2>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비교-근로소득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외환위기 이후 제기된 양극화 의 심각성은 소득불균등도의 문제가 아닌 양극화의 심각성에 기인하였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6) 즉 외환 위기 이후의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의 추정결과는1997
년에0.1475
로부터2003
년에0.1490
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에 대한 결과를 보더라도1997
년을 기준으로7.9%
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
그림2>
는1994
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1994
년 대비2007
년 까지의 추세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추정된 세 개의 지수를 한 그림에서 비교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림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개의6) 신동균(2006)은 한국노동패널(KLISP) 자료의 가구총소득을 이용한 개선된 양극화지수는 1997년의 0.1045와 2003년의 0.1750의 값을 보여 소득분포 의 양극화가 심각해졌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1997년도 대비 2003년 도는 6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근로소득을 이용한 결과도 30%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하였음을 의미한다.
46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다른 값에 대하여 추정된 양극화지수의 추세는 지속적인 상승 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소비지출을 이용한 소비양극화와 소비불균등도를 살펴보자
.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추정결과는 소득변수를 이용한 결과 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본 통계량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1994
년부터 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으나 두 양극화지수의 추정결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다가2001
년을 저점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1.0
의 결과는1994
년의0.1614
로부터2007
년 의0.1542
를 기록하고 =0.5
의 소비양극화지수는1994
년의0.1922
에서2007
년에는0.1910
을 기록하여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한편 지니계수는1994
년에0.2736
을 기록한 이래 증 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양극화지수와 마찬가지로2001
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양극화지수는1994
년 대비 각각 과 에 대해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지니계 수는1994
년과 대비 약1.8%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득양극화의 정도가 완만히 상승하였으나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소비양극화는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의 불 균등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론을 얻었으나 소비불균등도는 전체 표본에 대하여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1994
년 이래로 빈곤층과 상류층 간의 격차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반 증하는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
이와 같은 예로 빈곤층은1994
년8.6%
를 기록한 이래로2007
년의14.4%
를 기록하여 꾸준히<표 4>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소비지출
구 분 =0.5 =1.0 지니계수
1994 0.1922 0.1614 0.2736 1995 0.1895 0.1598 0.2684 1996 0.1927 0.1621 0.2762 1997 0.1865 0.1570 0.2626 1998 0.1886 0.1554 0.2709 1999 0.1889 0.1549 0.2708 2000 0.1867 0.1538 0.2661 2001 0.1847 0.1531 0.2603 2002 0.1864 0.1544 0.2635 2003 0.1862 0.1520 0.2664 2004 0.1868 0.1539 0.2675 2005 0.1893 0.1545 0.2745 2006 0.1903 0.1533 0.2764 2007 0.1910 0.1542 0.2782
<그림 3>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비교-소비지출
48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증가하였으며 상류층은
1994
년의18.0%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 여2007
년에는22.9%
를 기록하였다[
유경준(2008)].
7)두 개의 그림을 통하여 본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상관성의 추 이는 마지막 표본인
2007
년도까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소득양극화(=1.0 기준)와 불균등도의 상관관계는1997
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추이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의 변화에 따라 추정된 양극화지 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즉 값이 작아질수록 지니계수와 의 상관관계는 커지나 값이 커질수록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 는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7)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경우는 빈곤층이며, 150% 이상은 상류 층으로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