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가족경영협정에 의한 경영 참여
농촌여성은 전전(戰前)의 가족제도 안에서 단지 지시된 대로 일만 하는 상황 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후에도 오랫동안 문제였다. 농림수산성은 농 촌여성의 경영참여를 위해 1995년부터 ‘가족경영협정'을 추진하였다. 가족경 영협정은 ‘개개의 세대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 경영체과 그 운영에 참여'하 도록 가족농업경영을 구성하는 각각의 가족 사이에서 취업조건과 경영의 역할 분담, 수익배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성 조사95에 따 르면 서면 가족협정 체결 건수는 1997년 7,301호에서 2012년 50,715호로 증가 하였다.96 2008년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중 인증농업인 농가는 74.4%이다.
여성이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족경영 협정 체결농가는 2004년 71%에서 2008년 77%로 증가하였다. 협정내용은 ‘농업경영 방침 결정' 90.4%,
‘노동시간·휴일’ 88.4%, ‘농업에서 역할 분담(작업분담·부기기장 등)' 79.3%,
‘노동보수(일급·월급)’ 72.7%이다. 여성이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 비율이 상 당히 높으므로 협정 체결이 여성의 경영참여에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가족경영협정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는 해도 극히 일 부에 지나지 않고 인정농업자 등 선진농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95 개량보급원이 활동대상 농가 중 가족 간 서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치라고 한다(農林水産省 農産園藝國局 婦人·生活課, 1998, p. 19).
96 http://www.maff.go.jp/j/keiei/kourei/danzyo/d_kazoku/pdf/h24_kyotei.pdf
4.2.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농가
여성이 농업노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농가는 어떤 상황인가? 농 림수산성은 1998년 중산간지역의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판매농가를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97
조사대상은「특정 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농산촌지역의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판매 농가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12만 8,834호 중 임의계통 추출하였다.98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가 있는 농가 중 ‘전업 농업종사자가 여성인 농가'는 22.7%, ‘전업 농업종사자가 남녀 모두 있는 농가'는 77.3%이다. ‘여성 전업 농 업종사자'는 60세 이상이 49%이고 세대주의 배우자가 75%이다(그림 3-2).
그림 3-2.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비율과 세대 내 지위
연령별 비율 세대 내에서 지위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0.
전업 농업종사자가 여성만 있는 농가의 경영경지면적은 1 ha 이하인 농가가 절반을 차지하며(그림 3-3) 주요 수입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고용 겸업소득이
97 중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국 경향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98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
다(그림 3-4). 또한 전업 농업종사자가 여성만인 농가는 여성이 농업경영 전반 을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53.1%이지만, 전업 농업종사자로 남녀가 있는 농가 에서 농업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은 7%에 불과하고 어느 부분이든 담 당하고 있는 경우도 16.8%에 불과하다(그림 3-5). 여성은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림 3-3.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 농가의 경영경지면적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9.
그림 3-4.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 농가의 주요 수입원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2.
그림 3-5.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의 현재 경영참여 상황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0.
그림 3-6. 여성 전업 농업종사자의 장래 경영참여 의향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9, p. 11.
장래 경영참여 의향도 여성만 전업 농업종사자인 농가는 농업 전반을 도맡 아 관리하는 비중이 47.3%이지만, 남녀 모두 전업 농업종사자인 농가는 경영 전반이나 어느 한 부문을 담당하고 싶다는 여성은 30%가 되지 않고(그림 3-6),
‘농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응답 1%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이다.